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UN 전자정부 세계 순위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로 평가 받은 바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물론 현재까지 개별 부처나 기관별로는 관련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부처나 기관 중심의 추진전략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한국 전자정부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기존 정부부처 및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전략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목표모델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보다 적실성이 높으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측정 방안, 그리고 투자대비 효과의 적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계량적 평가모델을 이용한 현장검증 연구방식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bigcirc$ 국가적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 정보선진국 진입을 선언하고, 전자정부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준비중이며, - 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임. $\bigcirc$ 국내건설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성수대교, 삼풍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기술경쟁력과 자본력에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함. $\bigcirc$ 건설시장의 국제화 대비가 필요 - 국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고, - 미국, 일본 등의 CALS체계 구축으로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국내외 신뢰회복으로 건설수주의 확대가 절실함. $\bigcirc$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필요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유지보수 까지 전 과정 정보화 추진 - 발주처,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이 공유하는 건설정보지원 -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건설업체, 발주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CALS 체계 구축을 통한, -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조성이 필요함.(중략)
IT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R&D사업 수행 시 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 내용과 그 결과를 위원회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 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 관리 차원에서도 총 평가비용의 30% 정도의 예산절감 및 10배정도 업무량의 감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이 제안자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방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편된 후 문제로 지적된 사업 리스크와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PM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해관계자인 발주자, 사업자, PMO의 견해 차이로 공공PMO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심리학적 수단-목적 사슬이론(Means-end chain theory)과 그 방법론의 하나인 래더링 기법과 가치단계도(HVM, Hierarchical Value Map)를 이용하여 공공 PMO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별 인지구조를 분석하고, 견해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추가로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에 기대하는 혜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도 분석한다.
전자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을 가져오는 혁신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 실현을 위한 11개의 국책사업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를 도입하여 위험분석 방법과 통합한 새로운 PIA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의 PIA 적용사례(Canada PIA report)를 통해 PIA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정보연계사업 고유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평가체제의 미비는 사업목표의 객관적인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뿐 아니라 향후 달성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준선정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목표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 따라 IT조직 및 기술에 관한 성과평가기법인 IT-BSC 성과평가모델을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특성에 최적화된 성과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성과평가모델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됨으로써 향후 운영방향설정 및 목표달성도 측정의 주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성과 평가를 통해 전자정부의 정보화 예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측정 및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투자대비 효과의 적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계량적 평가모델을 이용한 결과 활용도와 혁신 측면에서 각 지표 당 향상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1999년 이후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사업 실시 이래 2008년까지 농업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1만개소에 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우 고객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높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고객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고객확보를 위한 활동, 고객관리의 방법, 고객관리의 유형과 기준, 확보된 고객의 관리를 위한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농업인들은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면서, 고객과 직접 접하게 되고,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고객관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블로그 개설 등 온라인 활동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고객관리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이를 실천할 구체적 활동방식과 실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스템 지원과 교육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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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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