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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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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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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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통신망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상거래에 응용하는 분야로서 산자부, 재경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부, 중기청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과제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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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성과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감성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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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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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은 협약당사자간 서류 협약서를 주고받으면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모되어 연구비 지급 지연이 잤다. 또한 각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관리지원시스템 활용성 제고 위한 사용자중심의 전자협약시스템 구현하고자 한다. 전자협약시스템 도입으로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연구기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공인인증서를 사용함으로써 협약체결에 따른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면서, 연구기관의 협약서 보관 및 관리에 드는 인력,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어 선진연구관리기법의 정착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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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통권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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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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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자거래는 비대면적, 비서면적, 무형의 상품, 탈 국경화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면거래에서와 같은 가치 인정을 위한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보 및 정보통신기반들이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는 유용성, 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유지하거나 선택된 수신자만이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락하는 기밀성, 정보가 전송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무결성, 정보의 원천지를 보장하는 진정성, 정보가 송신자에 의해 전송되었음을 보장하는 부인봉쇄 등의 기능구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자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전자상거래 유형,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기능,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특징 그리고 법 제정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들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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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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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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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한 정보보호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발효된 이후 민간부분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한 다양한 인증기관이 구축되고 있고, 이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공개키 기반 구조 구축은 완료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호주, 유럽,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행해왔던 공개키 기반 구조와 관련된 과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 나라에서 구성된 PKI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개키 기반 구조를 위한 기술 표준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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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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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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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자체 인증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나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 대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립하는데 많은 비효율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거래확대로 인한 전자 신원확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자 서명 및 전자 봉투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계약 시스템의 보안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NFT 연동을 통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시스템의 동작 방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DFD 등을 포함한 Diagram 형태로 나타내었으며 실제 프로토타입을 제작 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한 뒤 테스트를 진행하여 시스템 검증을 수행하였다. 추후 이 시스템을 통해 B2B, B2C 모델 등의 모델 기반 다양한 거래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더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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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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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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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스트림 인증 기법중 하나인 PCC 기법 [1]온 정보 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선한 방법을 제시한다. PCC 기법에서는 수신된 스트림 데이타의 검증이 패킷의 그룹 단위로 수행되는데 이때 관련된 서명 패킷이 수신되어야만 그룹에 속한 패킷들이 검증된 수 있다는 약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PCC 기법의 서명 패킷에 정보 분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되는 단편들을 그룹에 속한 전체 패킷들에 포함시켜 전송하며, 수신자가 이중 정해진 수 이상의 패킷을 수신했을 경우 서명패킷의 복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원기법의 문제점을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결과의 분석에 의하면 제안 기법은 관련 최신 기법인 SAIDA [2]보다 검증 확률이 높고, 구현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 계산 시간 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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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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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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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9년 7 월부터 시행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와 전자거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률이 제정될 당시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1996)을 그대로 답습하여 영미 법계와 달리 대륙법계인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고 법률의 체계도 기본법 체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법률제정체계 문제점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데이터, 기록물 등의 다른 개념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전자문서의 정의재조명과 동법에서의 "전자거래" 개념의 해석을 통한 전자거래 개념의 발전방향을 살펴본 후 현재 동법과 전자서명법과의 관계해석을 통해 법제정 추진체계 및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문서개념과 기능을 생각하건대 현재 각종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문서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도입이 필요하다면, 디지털컨텐츠의 포함한 전자적 기록 내지 전자적 매시지라는 개념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산권을 표상하는 정보(컨텐츠, 화폐가치의 정보 등)와 기존의 문서와 서면을 대신하는 정보를 혼합시켜 이해하게 만들어 오히려 해석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서나 서면을 대체하는 '전자문서'라는 개념은 그대로 사용하되, 기타 정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컨텐츠, 화폐가치를 표상한 정보(전자화폐, 전자자금 정보 등) 등은 개별법률에서 이에 관한 정의를 하고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거래와 관련해서는 본 개념을 전자문서와 관련시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강학적 의미로 전자거래의 해석부분은 이해를 하되, 특정한 법률에는 그 법률제정목적에 맞는 전자거래의 개념정의를 통해 법률제정 내지 개정목적을 달성하면 될 것이다. 전자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포함되어야 하는 전자거래 관련 규정을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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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_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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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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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타의 불법적인 복사와 재분배는 전자상거래 상에서 데이타를 판매하는 상점에게 매우 큰 문제가 된다. 핑거프린팅 기법은 암호학적인 기법들을 이용하여 디지털 데이타를 불법적으로 재배포한 사용자를 찾아냄으로써 디지털 데이타의 저작권을 보호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핑거프린팅 기법은 대칭적인 기법과 달리 사용자만이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데이타를 알 수 있고 비대칭 기법과 달리 데이타가 재배포되기 전에는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밀분산법을 이용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핑거프린팅 기법을 제안한다. 상점은 이전에 배포되었던 데이타를 찾았을 경우, 데이터로부터 재배포자의 신원정보를 추출하여 재배포자의 배포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시에 Schnorr 서명을 이용하여 고발된 사용자가 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된 방법은 이산대수문제와 양자간 안전한 계산과정의 안전성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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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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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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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자상거래 분야에의 PKI의 성공적인 도입은 기술적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전자 서명 관련 법제화가 전자상거래 활동이나 전자적 방법의 활성화가 안전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세계 주요 나라의 PKI동향을 고찰하여 본다. PKI의 설계는 정부 국가 기관 등의 공공 섹터나 전자상거래 등 산업계 등의 적용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 정책과 인증 책임의 한계 등 적절한 고려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 활동을 소개하고 특히 비교적 잘 구현된 사례로 전자 카드 지불 수단인SET 아카텍처와 미 연방 정부의 PKI의 최근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규모의 공개키 시스템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적절한 인증 경로를 찾느냐하는 문제와 찾고 난 다음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경로 찾기는 디렉토리 서비스 등 필요한 정보 Retrieval 서비스만 주어진다면 자동화 될 수 있다. 경로 확인은 주의 깊게 정확한 알고리듬을 따라야 하며 또한 안전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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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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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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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컴퓨터 네트워크에 C-또는 P-암호법을 도입함으로써 도청되기 쉬운 통신선상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용자가 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이 두 암호법을 동시에 도입하여 시스템 안전성이 높은 CP-암호시스템을 제안하고 제시된 프로토콜에 의해 이 CP-암호 시스템의 모든 이용자가 비밀통신 뿐 아니라 서명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