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고속주행 중 발생하는 전방추돌사고는 치사율이 높으며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한다. 대부분의 전방추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와 운전자의 늦은 인지반응에 따라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되고 사고 후 운전자누적 인지반응시간은 연쇄 추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은 전방차량과 자차의 안전거리를 유지시키고 운전자의 인지반응속도를 빠르게 하여 전방차량추돌을 예방한다. 하지만 전방차량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한 급정지 시 전방차량과 자차의 거리 정보에만 의존하는 이 시스템은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의 누적으로 인해 연쇄추돌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극한의 주행환경에서 일반 차량과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 차량의 전방추돌 및 연쇄추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주행 안전 시스템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고 있는 차량 간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 차량을 설명하고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차량 간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은 기존의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과 같이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을 감소 시 킬 뿐만 아니라 후방 차량들에게 동시에 긴급 사항을 방송함으로써 운전자 누적 인지반응시간을 제거하여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 사전 대처하여 연쇄 추돌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효과 분석 결과 일반 차량은 뒤따르는 전 차량이 연쇄 추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 차량은 12대중 3~4대가 연쇄추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차량 간 통신 기반의 전방차량추돌경고 시스템을 장차한 차량은 연쇄추돌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 발표한 산업연관표는 2000년도 자료이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으로 알려져 있는 예측기법을 이용하여 2000년 산업연관표를 2010년 표로 연장시켜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정태적 분석모형인 기본 산업연관 모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을 적용하여 u-City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효과는 약 3.3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산업연관표를 수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분석하였으며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력계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간정보산업은 생산유발효과는 작으나 전방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산업생태계 조성, 고도화와 활용도 향상 병행, 장기적 관점 수립'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U-City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U-City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U-City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인프라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는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현 시점에서 U-City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공공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통해 부각된 문제의 해결, 민간과 공공의 역할 구분,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 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와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 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 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U-City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U-City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 U-City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 및 취업유발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력 계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계수들을 통해 U-City 산업의 전반적 특성과 파급효과를 확인하였다. U-City 산업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해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이라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U-City산업에 대한 합리적 정의와 다양한 파급효과를 도출하여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우주개발사업이 갖는 복합성을 반영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달 탐사 사업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우주개발사업을 항공기산업이나 공공연구사업 중 하나로 분류해서 단일사업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정확한 산업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 탐사 사업을 구성하는 8개 부문별 예산을 이용하여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고용)유발계수 등의 가중평균값(WAC)을 산출해서 이 사업의 산업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157억원의 예산이 국내에 지출될 달 탐사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2,2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246억원, 취업(고용)유발효과는 4,855명(4,171명)으로 나타났다. 산업파급효과와 더불어 산업연쇄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0.7419,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는 1.1690으로 나타나서 달 탐사 사업이 중간재보다는 최종재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세계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 중국, 일본의 1차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1차 산업의 산업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본 논문은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산업연쇄효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Fisher(1939)와 Clark(1957)의 1차 산업 분류에 따라 1차 산업을 농림축산업, 임업, 수산업, 광업으로 분류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산업연관모형을 만든 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업, 광업은 한국, 중국, 일본 각 국가별로 전 후방 연쇄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임업과 수산업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 전 후방 연쇄효과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차 산업의 산업의존도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산업의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IO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로 비교함으로서 향후 1차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RAS 계수법과 입지 계수법을 동태적 산업연관 모형에 동시에 적용하여 u-City 구축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산업연관분석과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u-City 구축 사례라 할 수 있는 화성 동탄 지역의 u-City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측면과 전후방연쇄 효과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화성 동탄 지역 u-City 구축에 따른 총 생산파급 효과는 약 2.9배로 추정되었으며, u-City 산업은 전방연쇄 효과는 매우 높지만 후방연쇄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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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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