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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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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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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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시설, 특히 감염병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설과 감염병전문병원의 공급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바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비타당성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의료시설과 관련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선택가치'를 제안한다. 선택가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지불의 사이므로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의료시설의 편익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가능하다. 선택가치는 비시장 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과 선택모형을 통해 추정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의 장단점과 활용대안을 제시하였다. 일상에서는 그 존재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료와 보건시스템이다. 따라서 의료·보건분야의 예비타당성평가에서도 보이지 않는 편익을 찾고, 후생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그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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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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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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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2004년 KTX의 도입 이후 증가하고 있는 서울 지역 의료기관으로의 원거리 의료 이용 현상의 특성 및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KTX로 서울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3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신 설비 및 의료장비의 보유 여부, 의료진의 수준 등이 원거리 의료 이용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고, 질병 치료의 방문 목적, 40세 이상 연령, 전문대졸 이하 등의 요인이 서울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는 지방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능력 제고와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의료 기관 인증 및 가감지급평가사업 결과 공시의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선택 유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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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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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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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의료법에서는 의원은 외래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의 입원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원의 외래환자수는 위축되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 정책을 정착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에 관한 제안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종별가산율을 외래와 입원 종별가산율로 분리하고 외래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안을 큰 부작용없이 성공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를 제안하였다.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는 의료공급자, 환자의 참여와 동기부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의료 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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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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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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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목적: 본 연구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2005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지원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도별, 지원 횟수별 그리고 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원 대상 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 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원받은 횟수별, 기관 종별에 따른 완화의료 전문 기관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및 홍보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024). 연도별 지원받은 횟수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의 하드웨어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비와 시설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관의 운영비 사용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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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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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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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급격한 IT 기술의 발달 및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공격자들은 상대적으로 사이버 범죄 공격의 예방과 방어에 미흡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ISMS 인증을 의무화하여 의료보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보안체계 및 인증은 중소형 의료기관이 수행하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적, 물리적, 사이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소형 의료기관의 개선방안으로 의료보안 전문인력 투입, 의료보안 교육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 대책 마련, 중소형 기관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정보관리 규정 폐지 및 축소,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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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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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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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병원의 수익성이란 병원이 회계년도 기간동안 환자 진료 및 기타 경영활동을 통해 달성한 경영성과를 말한다. 본 연구는 병원의 수익성 측정 지표로 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순수한 의료이익인 의료수익의료이익율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표를 대상으로 병원 수익성 관련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수익성이 낮았다. 각 지표의 수익성을 적자병원군과 흑자병원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건비 비율, 관리비 비율, 전문의 1인당 수술건수, 의료장비 회전율와 관련한 지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련 지표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모형에 따라 설명력은 25%-74.5%였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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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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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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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is a longitudinal study, comparing survey results between two time periods. A previous survey was conducted in 1999. After 10 years of the first survey,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while utilizing the same questionnaire. A list of membership of Korea Institute of Heallthcare Architecture was used as a sampling frame. At the first survey in 1999, questionnaires of 27.3 percentage were returned, and 15.5 percentage in the 2008 survey. Healthcare design is one of the highly specialized design types in architecture. In addition, it is demanded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to solve healthcare design problems. As a professional service firm(PSF), architectural firm utilizes knowledge assets to provide design service to clients. Specialized knowledge in question is one of the core assets of PSF. The knowledge generates competitive advantages and plays an effective role as a marketing tool for PSF. However, empirical studies dealing with the knowledge characteristics of specialized design(healthcare) firms were hardly found. Thus,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professional architects' perception of knowledge demands for task performance and architectural knowledge assets. The resul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when a specialized firm in healthcare design initiates to build knowledge assets in it.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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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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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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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bjectives: To investigate whether medical institutions can prevent accidents by analyzing the root cause of a medical accident and identifying the tendencies. Methods: A total of 345 medical cases were used for the RCA(Root Cause Analysis). The root causes were classified using the SHELL model.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by SPSS's MDPREF and Euclidean distance. An SPSS20.0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s an influencing factor on the degree of injury resulting from medical accidents. Results: The SHELL model was suitable for classification. The rates of accident causes were LS49%, L34%, LL10.2%, LE3.7%, LH2.3%. The order in which the degree of a patient's injury was affected were: Risk Threshold (${\beta}=.180$), Time (${\beta}=.175$), Surgical stage (${\beta}=-.166$), Do not use procedure (${\beta}=.147$). Conclusions: Health care institutions should remove priorities through system improvement and training. For patients' safety, the five factors of the SHELL model should be managed in harmony.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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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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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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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삼킴장애는 음식물이 입에서 식도로 가지않고 걸리거나 기도(Trachea)로 흡입되는 문제를 갖는 상태이다. 특히 노인이나 신경계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기도로 흡입된 음식덩이가 폐렴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지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요구된다. 보통 영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삼킴단계는 구강준비단계(Oral Preparatory Phase), 구강단계(Oral Phase), 인두단계(Pharyngeal Phase), 식도단계(Esophageal Phase) 4가지로 분류하고 삼킴장애는 침습(Penetration)과 흡인(Aspiration)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6가지 클래스를 가지는 삼킴장애 환자 비디오 파일을 라벨링하기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용량 멀티프레임 이미지를 수신해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음식덩이를 정교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GrabCu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라벨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후 라벨러와 전문의 간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라벨링 데이터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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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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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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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