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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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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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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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원자력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중심의 전원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매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즉,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 에너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원자력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정치권과 탈핵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분야를 소위 '적폐'로 규정하고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층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지, 즉 'Shy Nuclear'를 찾고 이 지지층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지층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분류분석 기법인 Decision Tree Analysis(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Shy Nuclear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리/전문직/퇴직자 집단이 가장 원자력에 높은 호감도(긍정 76.1%)를 보여주었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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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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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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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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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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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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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에서는 윤리강령의 역할, 주요 내용, 작성법 등을 간단히 고찰한 후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이 변천해 온 과정과 그 특징을 $1970{\sim}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970{\sim}1990$년대에는 몇몇 과학기술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던 반면,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공학교육인증제의 실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논쟁, 황우석 사건 등을 계기로 과학기술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윤리강령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형식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선언적인 문구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세부적인 해설을 포함시키거나 윤리교육의 실시를 천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나 품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과학기술자의 사회나 공공에 대한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이전과 달리 국가 주의의 색채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구과정의 정직성이나 연구결과의 배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향후에는 과학기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하며, 윤리강령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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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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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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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계가 당면해 있는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도서관 기본법과 도서관 발전계획의 특징과 한계를 통해 밝혀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 그리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공공도서관정책의 핵심 도구이자 결과인 도서관 기본법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그 특징과 한계를 밝혀내었으며, 둘째, 정책의 로드맵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적하면서 그 내용적 특징과 구조적 한계를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정책의 추진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정책기구, 행정조직, 전문직 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정책추진체계의 혁신을 위한 공공도서관사람들의 책무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환경교육학회지: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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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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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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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학교환경교육의 발전 과정을 태동기(1980년 이전), 성립기(1981-1991년), 정착기(1992년 이후)로 구분하여 간략히 개관한 다음, 전국 수준의 초.중등학교 학생, 교사,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관한 의식과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과 담당 교사의 현직연수와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1993년 이후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변화 및 발전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중등학교의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으로 '환경'과가 1994년부터 추가됨으로써 현직교사 연수 및 교사양성대학에 환경교육과의 설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둘째, 제6차 교육과정(1995년부터 적용)에 신설된 중학교 환경 및 고등학교 환경화학 담당 교사 확보를 위한 자격연수(총 180시간)가 1994년 여름방학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1996연말까지 환경과 부전공 자격 소지자를 680명 배출하게 되었다. 셋째, 중등학교에서 환경과를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환경교육과가 전국 3개 대학(한국교원대학교, 공주대학교, 순천대학교)에 설치되었다. 넷째, 1995년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에 환경주임교사를 배치하여 학생의 체험적 환경교육을 유동하고, 일반교사에게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과 부전공 제도가 1996년부터 시작되었다. 대학재학 중에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이상, 환경교육 관련 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은 환경과 부전공 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교사의 자생단체로 지역별 '환경교사연구회'가 구성되어 환경교육 자체연수, 교재개발과 보급, 환경캠프와 답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끝으로 환경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서 계속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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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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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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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knowledge and the rationale for establishing the professional personnel posi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LA) in local Government of Korea o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adoption system of professional personnel organization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Jap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Germany. I have analyzed the case of Chonju City, Chollabuk-Do, recruited professional personnel of LA by using informal career position, to justify the needs and the division of professional Landscaping works of the city and to figure out drawbacks of the current adoption system of professional personnel in South Korea. In hav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that 1) City Mayor in Korean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proper authorizing rights of recruiting the special personnels for performing urban policy, which is under controls of the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s, 2) because of no official position status for specialist in the fields of LA, the Chonju City had been recruited them as Urban Planner status through an informal process, 3) the section of Park and Urban Forestry was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Department of Culture and multimedia Industry, 4) the fields of specialized works of LA are defined as the work of ecopolis design and planning, biotope networking, ecological bridge and ecological restorations, and 5) the professional positions for LA should be established in Official Appointment Regulation for the urgent needs of local Government sin South Korea.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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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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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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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연구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산업간호사의 역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연구이며 산업간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에 기여코저 한다. 연구방법은 1991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산업장의 건강관리실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산업간호사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배치율은 49.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61개사업장이었고 인천 경기의 순이었다. 또한 산업간호사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84.0%이었고,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65.7%이었으며, 규모는 500~999사이가 42.7%였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7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간호사 1인이 근무하는 곳이 90.7%였고 보건관리자가 간호사뿐인 곳이 63.3%이며 1000명이상 근로자를 가진 산업체중 31.9%가 전임산업의나 산업위생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조건 산업간호사는 주당근무시간이 44시간이하인 경우가 59.6%였고, 1부제 근무만하는 경우가 93.1%였으며, 월차휴가는 94.7%가 사용할 수 있었으며, 보수는 기본급이 25~40만원 사이가 69.5%였고 면허수당은 43.8%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여금은 년 600%를 받는 산업장이 42%였고 총급여액이 35~55만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67.3%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장근로인정여부는 일부만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61.8%였고, 과거경력 은 34.4%가 인정하지 않았고 승진은 66.4%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호사가 별정직이나 촉탁으로 취업한 경우가 35.1%였고 일반 고졸이나 전문대졸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68.9%였다. 또한 전문단체활동 지원정도는 대한간호협회나 산업간호사회지원이 95 %를 넘었으며 산업간호사가 원하는 것 모두 지원하는 경우가 68.7%였으며 회비와 참석 모두를 지원하는 경우가 83.7%였다. 3) 모성보호 산업간호사중 81.7%가 결혼 후 근무가 가능했으며, 94.7%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전산후휴가는 76.3%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후 근무나 산전산후휴가는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산업간호사의 근무시간, 전문단체활동지원은 비교적 좋은 조건이나 보수를 비롯 승진이나 대우, 모성보호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결혼후 지속근무, 산전산후 휴가제 등이 보장되어야 전문직으로서의 산업간호사 인력확보,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전문단체의 조직적 활동과 연구, 행동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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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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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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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은 사서교사를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료 관리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직업 기능과 전문직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존재감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사서교사 배치를 외면한 학교도서관 정책과 사서교사와 사서의 자격과 역할을 동일시하는 법과 제도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교수자의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서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은 배경학문 공동체의 방관자적 태도이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직업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사서직 공동체가 사서교사를 교수매체 전문가로 인정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 스스로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평가를 활성화하고 전문 단체의 활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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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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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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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아웃리치를 실천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재구성한 실행계획 중 지역아웃리치의 성과는 첫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둘째, 자원동원, 셋째, 주민조직화 및 옹호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실행계획에 의한 실천결과 지역아웃리치의 절차를 지역사회 들어가기, 지역사회 뿌리내리기, 사업의 이양과 종결하기로 도출하였다. 또한 재구성된 실천결과를 분석해서 발견한 지역아웃리치의 함의는 첫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부터 단절 고립된 농촌지역을 발견하고 그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사회와 일반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실천이다. 셋째, 지역아웃리치 접근법은 복지 소외지역을 위한 사회자본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첫째, 농어촌이동복지관 사업 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마련, 둘째,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셋째, 의료 전문직 전달체계와의 연계 시급, 넷째, 농어촌 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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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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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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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