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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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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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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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공학윤리의 주요 주제인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위험의 유형은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위험, 방법론적 차원의 위험, 인식론적 차원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에 대한 위험관리의 전략으로는 응용과학 전략, 전문가자문 전략, 탈정상과학 전략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전략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기술관료적 전문성, 상호소통적 전문성, 민주적 전문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에 대한 공학윤리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 전반에서 요구되는 교육목표와도 연관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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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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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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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첫째, 2018년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서의 추진과제 중 첫째, 학교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습 공간 재구조화 및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구현을 위해 노후 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한다. 넷째, 학생 자치 활성화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와 참여 체험 중심의 수업과 자치 활동 등을 강화한다. 다섯째, 민주시민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구축 및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협조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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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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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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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웹검색 기술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한글검색엔진에 대한 접근도 전개하고자 한다. 최근 검색엔진의 독점적 지위문제, 검색순위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검색엔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상이한 해석적 주장들에는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부터 도구주의적 관점까지 다양하다. 여러 해석적 주장들은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그럴만한 기원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병존하는 것은 이 기술에 대한 통합적 재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검색엔진은 사용자의 관심을 흡수하여 자신의 질서를 부여하는 기술양식이다. 이는 검색엔진의 합리성으로부터 기원한다. 특히 한글검색엔진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임으로서 자신의 합리성을 증식시켜왔다. 한글검색은 일반적인 검색엔진이 수행하는 문서들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단어들 사이의 기호학적 관계를 양식화해냈고 그로써 강력한 권위를 구성해냈다. 이제 검색엔진의 판단은 단순한 안내자의 지위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되었다. 어떻게 검색엔진의 전문성을 승인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봉사하도록 할 것인가? 검색엔진과 인간행위자를 분절적으로 보는 대신에, 둘 사이의 관계방식에 초점을 둘 때 검색기술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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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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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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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의원들의 잦은 상임위 이동을 근거로 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7대 국회 전반기의 재정경제위원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전의 비판과는 달리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상임위 이동을 단순히 이동회수가 아니라 이동방향과 기간을 기준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위원회 이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대리투표나 부재투표를 허용한다면 통계상 나타나는 위원회 이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재경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위원들의 출석수준은 국회본회의 수준으로 높으며, 토론에 참여한 위원의 숫자 및 토론시간 등이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법안들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이는 여야총무간의 합의에 의해서이던 혹은 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던 대다수의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비판과는 달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임위원회가 규정된 바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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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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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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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 감사의 비효율성과 중복성이 많다. 둘째, 자치단체 감사조직 및 기구의 측면에서 독립성이 미비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넷째, 감사실시 및 결과 처리의 측면에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단일화, 지방감사에 관한 법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관장의 직급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력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 넷째, 감사결과 조치의 실효성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결과의 공개,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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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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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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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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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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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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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글은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지형과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두 축으로 삼아 대안부재 담론이 여전히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1) 공동출현 핵심어(co-occurrence keywords)의 빈도수 측정, (2) 과학기술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수 측정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드러난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지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런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원자력발전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원자력을 둘러싼 과학기술 시티즌십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서 종합해주고 있다. 그로부터 원자력 거버넌스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그 개선점을 찾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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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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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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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를 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전문가 판별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전문가 판별을 위해 인용 그래프 기반의 판별 기법과 수식 기반의 판별 기법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수식 기반 판별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한 효율적인 전문가 판별 기법을 제안한다. 연구자의 전문성을 판별하기 위해 품질, 생산성, 기여도, 최신성, 정확성, 지속성을 고려한 전문성 지수를 제안한다. 또한, 학술 검색 사이트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셜 인용 수를 추가로 고려한다. 다양한 학술 사이트 기반의 논문 수집 및 성능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과 실현성을 입증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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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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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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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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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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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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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 스스로의 전문성과 사회로부터 자율성 추구는 과학과 사회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는 과학 스스로의 문제 해결과 질적 통제의 한계를 노출하게 하였고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 참여 평가 유형을 과학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 속 과학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과학 평가, 참여적 과학 평가 및 숙의적 과학 평가로 구분하되 전통적 과학 평가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가 전통적 과학 평가에 비해 이해당사자의 확대라는 점에는 공통점을 가지나, 평가대상, 평가방법, 사회 참여 범위 및 조정자의 역할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과학에의 사회 참여 평가가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함에 나타나는 장애 요인과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 전반의 노력과 체제 개선 외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