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중언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언을 살펴보고자 4개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이었고, 설문은 윤리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윤리교육에 대한 경험과 필요성을 묻는 문항,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묻는 문항, 윤리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거된 설문은 596부이었고, 회수율은 91.7% 이였다. 연구결과, 의료관계법규 지식수준과 팀웍 지식수준이 다른 윤리 지식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관계법규 지식수준은 전문 윤리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윤리 지식수준은 전문 윤리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에서, 3학년에서, 직업 윤리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판단 지식수준은 전문 윤리교육 필요성 인지, 임상실습경험, 윤리의식 영향요인, 전문 윤리교육청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임상실습경험이었다. 팀웍 지식수준은 역할모델이 종교단체라고 응답한 학생에서, 윤리의식 영향요인이 가정이라고 응답한 학생에서, 전문 윤리교육을 경험한 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윤리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윤리에 대한 사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과 윤리 의식수준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정보 매체와 산업의 흐름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문제점 지적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분야와 관련한 기초학문 연구와 교재개발, 체계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관련된 모든 분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어표준화와 용어사전의 마련을 위해 만화애니메이션 주요 선진국인 미주, 유럽, 일본 등의 교육, 산업현장, 학술단체인학회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용어의 규약을 만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용어의 발굴과 해설 작업이 부가된 용어의 통일, 규격화된 사전편찬연구를 상당부분 진행하였다. 이 연구결과물로 편찬되는 사전은 국내외 업계, 학계, 현장, 교육기관 등의 수많은 수요자들의 용어사용에서 발생되는 오류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운 도금전문 중소기업들이 각 산업분야의 첨단 핵심부품의 기능화, 신기능-신제품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었으며, 도금 및 표면처리 관련 전문연구소와 전문고굽 기술인력이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끊임없이 관련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여념이 없으며, 관련업계와의 교류에 있어서도 활발하다. 특히 도금설비, 자동화장치, 폐수처리 등 도금관련기술에 1970년대부터 연구개발을 시작 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분자규모 표면제어기술과 제 4세대 도금기술(저가 격-고품질-환경융화-개성화)의 연구 및 상품화를 구축하고 었다. 또한, 도금약품 분야 도 오랜 공업화 역사와 강력한 기초산엽을 기반으로 하여 고효융, 고성능화를 설현 실용화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설비자동화와 함께 세계적 환경문제와 관련된 무공해, 저 공해화의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근대 공업화의 늦은 출발과 수출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인된 대기업 중 심의 산업구조, 그리고 수출목표 지향의 제품생산, 조립위주 등의 원인으로 산업기반 기술인 도금기술과 이와 관련된 기초, 핵심기술이 여전허 낙후되어 있으며, 해외의존 도에 있어서 지리척으로 가까운 일본의 영향이 크고, 기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 원자재수입에 의해 영위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세성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기술개발 자체도 수요의 한정 및 연관 산업과의 정보부족으로 실효성이 적으며관련 전문 연구기관, 연구장벼 및 전문 기술인력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절대 부족한 현실에 놓여었다. 연구시설, 연구인력의 절대부족, 기초연구 재원 및 국가적 전략지원 연구 및 기본 INFRA 구축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인식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표면처리 관련기술 제반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내용 즉, 기술지도 및 지원, 기술훈현 및 연수, 품질-시험 인증을 위한 실험.측정장비의 구입 및 업계와의 공동활용, 국내.외 최신기술 정보자료의 수집과 신속제공, 국내.외 전문가 초청 활 용, 미래 지향적 목적활용 기초연구사업 수행, 미래기술 동향예측 및 홍보 등을 통해 서 국내 도금기술의 기술자립 및 고도화를 위한 여건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의 축소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외국산 시멘트의 수입량이 증가하며, 시멘트 콘크리트가 환경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시멘트 산업은 재도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국양회공업협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의 후원으로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이러한 시멘트 및 콘크리트 관련산업의 환경 및 품질과 관련한 당면과제를 극복하고,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시멘트, 레미콘 등 콘크리트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6년 11월 17일(금)에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환경과 콘크리트"를 주제로 시멘트 및 콘크리트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최근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다소 간과된 지구환경 보전측면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산업이 공헌하는 측면에 대해서 활발한 주제 발표가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먼저, 외국연사로서 초청된 미국 시멘트협회(Portland Cement Association)의 Thomas B. Carter 부회장은 시멘트 산업이 반환경적인 측면으로 비추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일본 태평양시멘트 중앙연구소의 토미타 로쿠로 소장은 일본에서의 산업폐기물 사용 현황 및 다양한 산업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소개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생산된 시멘트 1톤에 활용되는 폐재료 및 부산물의 양이 평균 400kg에 이르고, 생활쓰레기를 사용한 Eco-Cement의 생산현황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제 등을 볼 때,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되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까지 잘못 인식되고 있는 우리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국내 연사로 나선 군산대학교 이승헌 교수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멘트중의 미량성분으로 포함돼 있는 6가 크롬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해 문제제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나 시멘트를 유해물질이라고 단정짓는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좀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의 유해성 여부를 규명짓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이에 심포지 엄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토미타로쿠로 일본 태평양시멘트 연구소장의 연구논문과 이승헌 교수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의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종합토론을 정리, 요약 게재한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북항재개발사업을 사례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방안과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설문결과를 보면, 북항재개발사업의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자문위원회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필요한 단계로는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사업단계별로 적절한 시민의견 수렴방법으로는 시민의 가치관 판단 단계에서는 여론조사가,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위원회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마케팅 방안을 보면, 도시마케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마케팅의 과제로는 도시 공간 질 향상과 같은 인프라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마케팅 방안으로는 항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주민참여와 도시마케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경쟁지역과의 차별적인 창조적 개발 방안이 도출됨으로 항만형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80년대초 이후 기술혁신의 가속으로 중소기업에서도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경쟁력의 유지를 위한 핵심과제가 되면서, OECD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科學技術情報)의 이전(移轉)을 촉진하는 정부지원을 확충하였다. 경제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보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硏究開發事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원(供給源)(대학, 시험연구기관 등)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다양한 중개(仲介)(촉매(觸媒))기관(機關)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정보이전에 관한 과학기술공급원과 중소기업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교환(情報交換)과 인적교류(人的交流)를 확대하고 과학기술공급원이 제공하는 지식을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술로 변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개기관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자와 신뢰관계(信賴關係)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며, 기술변화를 인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기술확산과정(技術擴散過程)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체제(地域革新體制)의 구축과 기술혁신정책(技術革新政策)의 지역화(地域化)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도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혁신정책의 지역화는 시도단계에 불과하며 효율적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도 불리하다. 선진국에 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원(硏究資源)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네트워크의 혁신성을 좌우하는 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의 비중과 중소기업기술개발의 혁신성에서도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열위에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현장에 밀착된 지역의 전문가집단이 지역경제의 비전과 지역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地域硏究開發事業)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획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지역대학 지역시험연구기관 지역산업단체 등이 구성하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협의체(協議體)가 정보공유(情報共有)와 공동학습(共同學習)을 통하여 지역혁신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기술혁신을 가속시키는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규범(規範)과 문화(文化)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중앙정부는 지역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산업의 혁신성과에 의하여 지원을 차등화(差等化)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전문 인력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건립될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학술단체와 전문가 그룹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한국지구과학회는 자연사박물관과 과학관에 관한 여러 논문 발표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향후 건립될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숙련된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며, 한국지구과학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맞춤형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에 맞추어 양성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항공운송'과 같은 경쟁력 있는 부문만을 특정하여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공항은 처음부터 물적, 인적 자원을 수송하는 규모나 주변 환경여건에 있어 국제공항을 따라갈 수 없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공항의 적자문제를 국제공항의 목표치에 두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공항은 국제공항과는 다른 관점의 항공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전체의 운송기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지방 공항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 공항 고유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공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한편 항공 스포츠의 역사는 60여년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 관련기관의 관심 부족과 활성화 하려는 의지부족으로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항공 스포츠의 특징상 공항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보니 상당히 긍정적인 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항과 항공 스포츠 양자가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공항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항공 스포츠에도 종목이 다양하므로 지방공항의 특성상 적정한 스포츠 항목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항공 스포츠를 활용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항공 스포츠에 적합한 지방공항 요건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지방공항과 접목 가능한 항공 스포츠를 제시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더 나아가 항공 스포츠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의 기대효과로서 지방공항의 활성화, 지방연계산업의 활성화, 지방공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체계를 항공스포츠 동호인 즉 조종자들의 기지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리하였고, 일반인들의 인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스포츠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기관들이 고려할 부분과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국민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 시키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 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 사례조사, 기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완벽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규모, 세부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문화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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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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