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들자면 단연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변리사가 다루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나머지 한 축인 저작권 업무는 변호사들이 하지만, 변리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저작권을 선택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농촌은 심각한 소멸의 위기에 닥쳐 있으며, 이 위기상황에 대해 우리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여러 전문가들이 축산업이 농촌을 소멸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과 축산신문, 나눔축산운동본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축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
EIRENE(The European Information Researchers Network)는 EU, EFTA, 동유럽국가 70여개 이상의 정보브로커를 대표하는 전문단체이다. 이 단체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럽지역 정보브로커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웍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네트웍은 정보접근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정보브로커를 개발하고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독립정보전문가와 관련된 이슈의 토의와 포럼 운영을 통한 회원 상호간 전문성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설립된 AIIP는 회원들의 대부분이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온라인 검색, 수작업 조사,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문헌제공, 컨설팅, 저작 및 출판을 담당하는 회사의 사장들이다. 창립 11주년을 맞은 올해 회원수는 약 800명을 넘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회원을 위해 계간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의 디렉터리를 발간하고 인터넷상에서 개인리스트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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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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