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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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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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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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화 서비스 방식은 빠른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따라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리는 감소할 것이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이 고민하여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건설 분야에 종사 중인 2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의미 도출과 현 경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과 제도적 영역에 관해 규명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목적, 시사점, 전략적 총 3개의 주제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대응, 노동자 대응, 교육훈련 대응,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총 4개의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제언할 수가 있다. 산업 현장의 대응은 수평적이고 유연화된 조직 문화로 전환 되어야 하고 기존 노동자의 교육과 신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대응은 융합능력과 깊은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교육훈련 대응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재교육 시스템 도입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건설 기술 서비스 창업 및 창직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 자동화 서비스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이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경제 및 사회학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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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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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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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노령화 및 인력부족 문제는 노동집약적 건설업의 특성과 지속되는 청년층의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건설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이 직면한 건설 인력부족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조명하고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패스트트랙 성향의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영국의 MMC 사례와 약 20년간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Buildability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한 대응전략을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여, 향후 전략개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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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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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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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중국의 시기별 해군전략의 전략운용 목표, 범위, 방식을 살펴보고, 시진핑 시기 해군전략의 목표와 특징, 전략적 함의를 분석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新)중국 성립 이후 해군은 현재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전략변화를 구사하였다. 현재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군전략은 근해적극방어전략이 결합된 원해호위전략이다. 현재 중국의 해군전략은 공격성 무기체계로 인해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고, 최신식 함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운용범위는 연안과 근해를 벗어나 전 세계 해양이 대상이 되었다. 중국의 해군전략이 전환됨에 따라 중국 해군은 해양주도권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과 침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이에 중국 해군은 원거리 지역 해상 분쟁지역에서 분쟁당사국들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억제전력과 기동전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중국의 해군전략은 '차단'에서 '신속대응'이라는 운용 방식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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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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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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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G-2 역학관계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캄보디아는 친중 헤징 전략으로 G-2 체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종식 이후 친미 성향을 보였던 훈센의 정책이 친중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G-2 체제의 부상, 아세안 지역주의, 국가이익,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힘의 정치와 규범적 요인들이 훈센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힘의 상승이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적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져왔다. 더구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는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권력기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양국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훈센의 친중전략은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헤징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은 아니다. 아세안의 경우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캄보디아는 국익에 따라 아세안의 조정역할 보다는 양자관계로 G-2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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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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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3-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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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운영체제의 전격적 채택과 고급 기종 중심의 공격적 제품 라인 확대, 그리고 가치사슬의 수직 통합 체계 구축 등에 힘입어 2011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4년만인 2015년 또 다른 후발주자인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기반하여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추격과 관련한 기술 수요적 정책 및 제도적 기회의 창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과 우리나라의 실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으로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와 시스템 반도체의 원칩화는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한 저가(190달러 이하) 스마트폰 시장은 기술적 열위인 중국의 시장 개척에 우호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스마트폰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중국에게 우호적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스마트폰 산업은 빠른 시장 진입, 원가 절감을 위한 현지 부품 채용,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활용한 기술 역량 축적 등의 전략적 대응을 전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급 기종 생산 고수와 저가 기종 출시 지연, 수직통합 체계의 고착화에 따른 부품 경쟁력 악화에 따라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발전 정책 발굴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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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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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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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고에서는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 연구개발정책방향 및 추진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서비스, 기기, 부품, S/W의 유기적.종합적 기술개발을 추구하는 통합전략, 기술발전단계에 따른 차별적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차별화전략, 연구개발의 국제화와 관련된 국제화전략, 기술분야, 기술성격, 기술수준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한 집중육성과 관련된 특화전략, 각 연구주체별 역할 정립을 통한 역할분화전략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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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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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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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기술혁신과 제도변혁의 와중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싱가포르등 세계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구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더나아가서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초고속정보망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GII)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GII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영상, 소프트웨어, 방송, 게임 등의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절대적 경쟁력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GII를 통해 세계시장으로 확대, 보호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II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일본은 AII 라는 아시아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개방화를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APII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속통신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APII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활용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로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의 청사진은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부분이 반도체이외에는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APII라는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의 정보통신망 구축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무의미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GII체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GII가 갖고 있는 전략적 의미를 산업조직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GII구축으로 인하여 세계의 정보통신 대기업은 초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중소기업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정책을 초고속망 구축위주인 대기업 중심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통신기기산업이나 멀티미디어 산업으로의 유인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GII 구축에 따라 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활발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의 통신산업 역시 전략적 제휴 내지 합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체 역시 나름대로 독과점 산업인 통신기기업체내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라 정부 역시 미국처럼 새로운 통신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통신개혁법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첫째, 통신과 CATV간의 상호진입을 허용, 둘째, 통신사업자가 통신관련 기기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허용, 셋째, 유아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컨테트산업을 육성하는데 산업육성책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산업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지원체제와 육성정책을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의 응용산업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제시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및 컨텐트 육성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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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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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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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안전한 생화환경에 대한 국민수요 급증 및 사회변화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거듭됨에 따라 고도화된 기술문명 사회로 급속히 발전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지하철 사고, 가스폭발사고, 화학물질 분출사고 등 사회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양상이 복잡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사고유형 및 대응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법개정 방안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기반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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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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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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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북한의 소형드론에 의한 최근 위협과 미흡한 대응 사례는 우리나라의 미래 안보환경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2022년 북한 소형드론이 장시간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였음에도 탐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은 2010년 초반 식별된 북한 소형드론 위협이 주목을 받은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성주 사드기지에서는 2023년 1월 기지로 침투한 미상의 드론을 요격한 바 있다. 이러한 소형드론 위협과 대응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갈수록 증가하는 소형드론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으로 미군에서 제시한 '소형드론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소형드론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형드론 위협에 대한 우려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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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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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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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