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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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M이란?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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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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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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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략물자라 함은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 · 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 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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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을 활용한 전략물자 판정 지원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Tool to Support Classification of Strategic Items Using Deep Learning)

  • 조재영;윤지원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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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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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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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략물자관리 제도의 이행 확산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략물자 제도를 처음 접하는 수출기업은 전략물자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전략물자를 통제하는 기준이 다양하여 전략물자 판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물자 제도를 처음 접하는 기업이나 전략물자 판정시스템 이용자에게 진입장벽을 낮추어 판정이라는 과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용자가 전략물자 판정이라는 절차를 매뉴얼이나 카탈로그의 제공만으로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전략물자 판정 방법과 절차에 보다 편리하고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미지 인식 및 분류에서 연구되고 있는 딥러닝과 OCR(광학문자판독) 기술을 활용하고, 전략물자 판정 지원도구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유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Trade and Similar Systems in Korea)

  • 김현지;신아름;채수홍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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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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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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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전략물자 CP)를 이와 유사한 국내 제도인 AEO 제도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전략물자 CP)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물자 CP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전략물자 C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 CP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의 지정제 운영방식에서 등록 후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략물자 C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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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협정, 일반무기류 수출에 관한 규제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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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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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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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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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형 수출관리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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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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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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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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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와 IAEA 전면보고제도 - 핵물질$\cdot$핵관련물자를 중심으로 -

  • 이경우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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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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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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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국제 평화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비확산의 국제 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ulcorner$전략물자수출입공고$\lrcorner$와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한 $\ulcorner$전략기술수출공고$\lrcorner$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하여 전략 물자$\cdot$기술에 대한 수출입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물자 통제 중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원자력수출입통제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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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전략물자 항공수송 능력분석 (Analysis on the Wartime Airlift Capability of Strategic Materials)

  • 이명우;이상진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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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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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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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군은 전시 상당량의 전략물자를 미국으로부터 항공수송을 통해 도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항공수송 모델을 형성하고 전시 동원될 민간 항공기를 포함한 동원자원의 항공수송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략 항공수송계획은 국군수송사령부에 의해 매년 조정 수립되고 있으나 항공수송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한 요인은 미국 공항에서의 전략물자 도착에 대한 불확실성, 적하역 시간, 동원령 발령시 항공기 최초 위치 지점 등이다. 시뮬레이션은 두 개의 시나리오 하에서 실행되었으며 결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항공수송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미국 공항에서의 물자 도착 불규칙성과 항공기 동원 대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