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3.0 정책 시행 이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살펴보고 심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은 정부3.0 정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가 정례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회의 직권심의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의회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비율의 제고가 요구되며,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심의회의 회의형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안과 반복적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회의를 허용하되 이때에도 일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한다.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포함한 정보공개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건설공사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계획초기 수립된 공기가 공기지연요인에 의하여 지연 또는 연장이 발생하게 되면 건설사는 클레임 등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공기단축을 통해 공사 준공일 내에 목적물을 완공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내 공동주택 현장의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관리 실태 및 공기단축의 필요성, 목적, 방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해보았고 그 결과 타 지역에 비하여 공정관리전담부서 편성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함을 알았고, 공기단축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된 반면 공사비 절감과의 관계는 낮게 인식되었다. 단축목적으로는 공기연장에 대비, 각종 클레임에 대처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단축방법으로는 작업시간연장 및 작업원 증가를 통해 단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공기단축은 단순히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되어지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행태학적 관점에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주민대표, 견제, 입법기능)에 대한 평가결과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정활동과 행정변화의 체감에서도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회활동의 세부평가결과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의견수렴전담부서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의 발전적 평가에서는 전문성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도입과 주민참여활성화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과 타협을 통해 책임성 있는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재 보호제도의 체계 속에서 문화재 조경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포함하는 문화재 조경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경에 관련된 천연기념물 및 명승법을 분법하여 제정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자연유산은 '개체' 중심의 보호에서 누락될 수 있는 문화적 산물과 주변 경관을 포함하기 위해 '공간' 중심의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으로 관계 법령의 중복성과 상호 관계를 검토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자연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조경을 독립적이거나 주도적으로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위원의 위촉 자격에 조경 분야를 명시하고, 현행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경수리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사회의 분화와 전문화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형사사법 분야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는 각 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함으로써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으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사범수사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소방사범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소방사범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전문수사기관의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부재 등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전담수사부서 신설, 전문인력 확보, 전문수사요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수사기법 관리체계 구축, 소방사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 등이다.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을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사업에 대한 설정문제, 계획수립 단계에서 안고있는 문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고방안으로는 수익성이 있더라도 공공성이 낮은 사업은 자제해야 하고 민간부문에 맡겨야 하며, 경쟁성이 높은 사업은 가능한 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진입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제도의 개선, 또는 보다 신축성 있는 운영,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경영마인드의 제고가 필요하다.
The seismic responses of traffic light poles are investigated using a finite element analysis. Among the traffic light poles, single- and bi-directional traffic light poles are considered since such poles are frequently installed on vehicle roads. For a more detailed investigation, three different lengths of the mast arm are considered for each directional pole. For a time-history analysis, six actual and two artificial earthquakes are considered and applied to each direction of the poles (x and y) to investigate which direction input provides more significant responses due to the unsymmetrical structural shape. Herein, the x and y directions are respectively parallel and perpendicular based on the single mast pole case.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average maximum displacement response is developed with the x-direction input case for both types of light poles. Also, the bi-directional traffic light poles show a 13% larger response than the single-directional traffic light poles. Even though the y-direction input case produces a smaller response, the response difference between the single- and bi-directional light poles considerably increases by about 60%. The average maximum acceleration responses are almost similar for both types of light poles.
본 연구는 대학구성원의 교수·학습 활동을 위해 대학도서관에서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와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수·학습 관련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교수·학습 지원활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질적 데이터의 내용분석 결과, 도서관 서비스 영역에서는 교수·학습지원, 서비스 제공방식, 관계 강화와 관련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도서관 역할 인식 영역에서는 도서관 역할에 대한 타 부서 인식, 도서관 역할 정립, 도서관 투자 확대로 나누어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서비스의 방향성으로 '전공 및 학과 전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교육자로서 사서의 역량 강화',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리터러시 강화',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 강화', '휴먼라이브러리의 운영', '도서관 공간의 다양한 활용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선도적 기업들에 있어서 신제품의 개발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기업 활동 중의 하나이며, 구성원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과업의 특성으로 인해 다부서의 인력이 일시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모이는 CFT (cross-functional team)의 구성도 빈번한 실정이다. 또한 성공적인 팀의 운영을 위해 구성원간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위한 외형적인 다양한 구조적 장치(위원회, 전담반 구성등)를 구성하여 신제품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팀 내 상호작용의 증대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본 연구는 구성원간의 상호직용 증대가 신제품 CFT 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일 측면에 대한 이해에서 발전하여, 구성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집단 효능감, 참여등의 관계 특성이 지각된 신제품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탐험적 연구로서, CFT 내의 구성원과 팀간에 존재하는 성과 기제를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호작용 수준은 집단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집단 효능감은 참여에, 참여는 지각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변에 상호작용 수준이나 집단 효능감이 직접 지각된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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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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