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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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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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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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물의 절약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적, 환경적 제약여건하에서 공업용수의 비효율적인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적정수준의 용수수요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수가격의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가격인상율을 제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자본투입을 가정한 제약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한다. 추정결과, 공업용수는 적정수준에 비해 무려 평균 50배 이상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993년 현재의 용수가격을 106.8% 인상시켜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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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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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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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연구에서는 주부가 가족자원을 적정하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부의 가정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가족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이 가정관리수 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는 대인관 계자원과 주거자원에 대한 적저지각이 가장 높고, 건강자원, 지식.기술자원, 시간자원, 지역사회자원, 금전자원의 순으로 저정하게 지각하고 있다. 둘째, 전체 가족자원적정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월평균소득, 취업유무,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 주택소유형태, 내구재소유수이다. 세째, 주부의 대상별 가정 관리수행 수준에서는 기질.성격에 대한 관리수행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애정관리이며, 지식.기술에 대한 수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네 째, 주부의 대상별 가정관리수행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가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조력도이다. 끝으로, 전체 대상별 가정관리수행은 전체 가족자원적정지각과 정적상관을 가지며, 주부가 지식.기술자원을 보다 적정하게 지각할수록 전체관리수행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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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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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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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FTA관세협정이 확대되면서 일반 수입품은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지만,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이 어렵고, FTA특혜관세 적용요건(거래당사자 요건, 원산지상품 요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FTA관세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서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간이세율의 인하수준을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구분하여 그 가운데 여행자 후생과 세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큰 적정 인하수준을 추정해보았다. 간이세율의 인하 방안은 첫째(1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과 실효관세율의 차이(7%)를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둘째(2안), 관세율을 모든 품목에 실효관세율(2%)로 적용할 경우, 셋째(3안),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면제(0%)를 적용할 경우 간이세율의 수준이다.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이 세율의 인하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가중평균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겼다. 가중치는 현재 관세청과 세관에서 통관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한 간이세율의 적정 인하수준은 실효관세율 수준인 2%로 인하하는 2안이 가장 효과가 컸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 세수감소와 여행자 조세감소효과는 168억 원, 징세비용은 3.4억 원으로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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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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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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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효율기기의 보급량은 지원금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각 고효율기기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지원금 수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관리 목표량은 과거 실적 데이터를 이용한 단순 확산 모형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목표량에 따른 지원금 또한 단순히 추정하여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효율기기별 적정 지원금 수준을 산정하고자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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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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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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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ER 유통가격은 시장의 거래가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으나 CER 발행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을 통해 직접 추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CER 적정 발행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물옵션(Real Option)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CDM 사업 투자의 최적 시점은 투자를 촉발하는 배출권가격의 수준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경제성을 고려한 CER 적정 발행가격의 수준을 분석하는 것과 발행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가격, 물량 자료를 통해 CER 공급곡선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분석모형에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적정 CER 가격 수준을 도출한다. CER의 적정 가격은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 수준과, CDM 사업 투자를 1년 지연시켰을 때의 옵션가치를 고려할 경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CDM 사업이 가능한 손익분기점을 만족하는 CER 발행가격을 가지고 공급곡선을 추정하고, 이 공급곡선 추정 식에 발행가격 수준을 대입하는 시뮬레이션 추정을 통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측한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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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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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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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구리와 셀레늄 보충이 체내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흰쥐를 대상으로 적정수준, 적정수준의 2배와 4배의 구리, 10배의 셀레늄을 6주간 공급한 후 혈액과 간장의 지질함량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구리와 셀레늄 보충에 따른 사료섭취량, 체중증가량 및 사료효율은 각 군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혈청 콜레스테를 함량은 구리 보충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구리 적정군이 가장 낮았으며, LDL-콜레스테롤은 셀레늄의 영향을 받아 (p<0.05) 셀레늄 적정군이 보충군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간장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구리와 셀레늄의 보충수준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5, p<0.05) 구리와 셀레늄 보충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적정량 이상의 구리와 셀레늄 공급은 간장의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혈청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상승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영양의 균형과 일상 식이를 통한 영양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무기질의 보충수준에 따른 지질대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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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통권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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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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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고는 공중 전화망을 이용한 팩시밀리 통신에서 화상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품질 파라미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팩시밀리 품질 파라미터 측정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적정 수준의 팩시밀리 화상을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성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팩시밀리 단말기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측정 시스템은 실제의 팩시밀리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팩시밀리 통신 환경으로 구축되며, 팩시밀리에 영향을 주는 각종 파라미터를 가변시키고 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라미터가 팩시밀리 품질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적정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한 파라미터값을 정함으로써, 팩시밀리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팩시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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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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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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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公共投資)의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에서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民間部門)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經濟與件)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서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 그리고 자본비용(資本費用)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世界銀行)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割引率)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이 8.3~11.8%,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이 7.5~13.5%, 자본비용(資本費用)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方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方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世界銀行) 방법(方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適正割引率)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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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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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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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우리나라 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본고에서는 양잠농가와 제사업자의 생산활동을 자극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관하여서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로 생사의 국제가격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양잠부문과 제사부문의 자원생산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잠견과 생사의 적정가격수준을 잠업부문의 총체적 생산함수분석으로 도출코자 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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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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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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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