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물의 절약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적, 환경적 제약여건하에서 공업용수의 비효율적인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적정수준의 용수수요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수가격의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가격인상율을 제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자본투입을 가정한 제약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한다. 추정결과, 공업용수는 적정수준에 비해 무려 평균 50배 이상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993년 현재의 용수가격을 106.8% 인상시켜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가 가족자원을 적정하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부의 가정관리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가족자원에 대한 적정지각이 가정관리수 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는 대인관 계자원과 주거자원에 대한 적저지각이 가장 높고, 건강자원, 지식.기술자원, 시간자원, 지역사회자원, 금전자원의 순으로 저정하게 지각하고 있다. 둘째, 전체 가족자원적정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월평균소득, 취업유무, 하루평균 가사노동시간, 주택소유형태, 내구재소유수이다. 세째, 주부의 대상별 가정 관리수행 수준에서는 기질.성격에 대한 관리수행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애정관리이며, 지식.기술에 대한 수행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네 째, 주부의 대상별 가정관리수행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가 지각하는 남편의 가사조력도이다. 끝으로, 전체 대상별 가정관리수행은 전체 가족자원적정지각과 정적상관을 가지며, 주부가 지식.기술자원을 보다 적정하게 지각할수록 전체관리수행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Tariff reduction from FTAs are applied to imported goods, but not to traveler's goods. There are difficulties in meeting the FTA's conditions for free tariff application, such as origin of goods and direct transport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optimal cut-off level of a simple tax rate applied to traveler's goods with respect to traveler' welfare and government tax revenue. Among three different scenarios of simple tax reductions by ordering its weighted magnitude of effects, the optimal tariff was found to be 2% applied to all goods. The effects of a 2% reduction of simple tax rate would increase traveler' welfare by 16.8 billion won and reduce tax revenue by only 0.34 billion won.
Park, Jong-Jin;So, Chol-Ho;Kim, Jin-O;Cho, Joong-Sam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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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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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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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고효율기기의 보급량은 지원금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각 고효율기기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지원금 수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관리 목표량은 과거 실적 데이터를 이용한 단순 확산 모형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목표량에 따른 지원금 또한 단순히 추정하여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고효율기기별 적정 지원금 수준을 산정하고자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을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The investment i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s is increasing rapidly as the first implementation period began in 2008. This paper examines on the optimal level of primary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price, subsidiary original projects investment cost and expected issues CER per year, using UNFCCC CDM Project Design Document (PDD) data. Real option model is developed to incorporate a case where the investment is irreversible and underlying asset price is uncertainty. This study employs Real option approach which allow the optimal level regard as economic feasibility of CER price has analyzed with NPV (Net Present Value) and Black-Scholes call option(Real option) value. Finally, CER supply curve and price elasticity of supply are estim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pper and selenium supplementation on lipid contents. Lipid levels in serum and liver were analyzed and compared in rats fed diet with 100, 200 and 400% of copper requirement and 100% and 1000% of selenium requirement for 6 weeks. Feed intake, body weight gain, and feed/weigh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Serum cholesterol was the lowest in the copper-adequate group and sect LDL-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selenium-adequate group compared to the selenium-supplement group. Liver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elevated by the supplementation of copper and selenium. Summarizing these results, with the supplementation of copper and selenium, cholesterol levels in serum and liver increased in rats. Therefore, it could be suggested that adequate intake of minerals and well-balanced diet are more desirable than nutrient supplementation.
본 고는 공중 전화망을 이용한 팩시밀리 통신에서 화상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품질 파라미터와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팩시밀리 품질 파라미터 측정 시스템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적정 수준의 팩시밀리 화상을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성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팩시밀리 단말기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본 측정 시스템은 실제의 팩시밀리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팩시밀리 통신 환경으로 구축되며, 팩시밀리에 영향을 주는 각종 파라미터를 가변시키고 이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라미터가 팩시밀리 품질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적정의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한 파라미터값을 정함으로써, 팩시밀리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팩시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투자(公共投資)의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에서 사용되는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13%로서 이는 1981년에 산정된 민간부문(民間部門)의 투자수익률(投資收益率)을 근거로 채택된 수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經濟與件)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의 적정수준을 산정하였다. 분석방법(分析方法)으로서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 그리고 자본비용(資本費用)을 계산하였다. 동시에 OECD, UNIDO, 그리고 세계은행(世界銀行)의 계산방법에 따른 각 할인율(割引率)을 산정하고 그 범위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이자율(消費利子率)이 8.3~11.8%, 생산자이자율(生産者利子率)이 7.5~13.5%, 자본비용(資本費用)이 8.3~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 방법(方法)에 의하면 8.9~13.0%, UNIDO 방법(方法)에 따르면 4~10%, 세계은행(世界銀行) 방법(方法)에 의하면 7.0~9.8%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할인율(社會的割引率)은 7.0~13.5% 범위로 산정되며 적정할인율(適正割引率)은 10%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본고에서는 양잠농가와 제사업자의 생산활동을 자극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기구(Price mechanism)에 관하여서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로 생사의 국제가격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양잠부문과 제사부문의 자원생산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잠견과 생사의 적정가격수준을 잠업부문의 총체적 생산함수분석으로 도출코자 하였다.
This study aim to examine the optimum population in Korea, which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this rapid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is expected to bring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and unbalance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in Korea. From the social welfare perspective, the optimum population is guided by maxim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level per person or the social welfare level in a society. The optimum population can be defined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65 and over is 15-17%, the proportion of work force is 64-69%, the index of aging is 72-104. Within the current population and population composition, the optimum population is estimated as 4.85-4.95 mill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we need to remove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and prepare for policies encouraging immigration of labor force from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policies and programs where children can be grown up in good environments and women and older adults can participate in labor force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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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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