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 제안 등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적정규모학교 기준(안)은 시 도별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며, 기존 선행연구들의 교육적 효과와 교육과정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규모학교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 학생수 및 학교현황 분석,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현황분석을 통해 적정규모학교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
컨테이너터미널의 규모는 내용년수 기간 동안 해당 터미널의 관리, 운영, 경쟁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항만의 경쟁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항만당국과 터미널 운영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터미널 규모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론상 특정 설비/기업의 규모는 전형적으로 최소효율규모(MES)와 관련하여 규정되지만, 컨테이너터미널의 규모는 이론과 실제상 MES와 기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위 운영사가 선호하는 적정 컨테이너터미널 규모는 항만거버넌스 구조와 목표, 시장규모와 구조, 기술변화와 운영상의 고려요소, 선사의 운항패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세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 적정 임대규모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시공 발생에 따른 계약단계에서의 적정계약공기와 적정투입인원을 추정하고자 한 본 연구는 아파트 RC공사 현장사례를 대상으로 계약금액, 계약기간, 재시공발생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시공발생에 따른 적정계약공기 및 적정출력인원을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사례규모별 적정계약공기 및 적정출력인원 첫째, 아파트 4동 규모(계약금액 40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750일 이상 $\~$80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63.5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파트 8동 규모(계약금액 78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850일 이상 $\~$90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100.6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파트 12동 규모(계약금액 115억$\pm5\%$)인 경우에서의 적정계약공기는 1000일 이상 $\~$1050일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정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한 1일 적정 출력인원은 145.0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산의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부설주차장의 적정규모 추정모형의 구축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설주차장 이용 차량의 평균 도착시간 간격과 평균 주차시간 간격을 이용한 대기행렬시뮬레이션인 GPSS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주차장 규모를 산정한 후 연상면적과 적정주차면수의 관계를 용이하게 추출할 수 있는 회귀식을 이용하여 모형식을 구축하였다. 적정주차규모 모형을 구축한 결과 현재의 주차면 수는 적정주차면수에 비해 초과 공급되어 있어, 도심내의 주차장 과잉공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대상시설의 선정에서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시설들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적정주차규모가 다소 적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차 이용행태만으로 적정주차규모를 산정했으나 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연구는 토지이용과 교통여건, 상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력발전 사업에 있어 Desander 구조물은 주로 고산지대 수력발전댐의 Run-of-river 형식의 발전방식에서 유사로 인한 터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Desander의 적정 규모는 터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입경에 대해 안정적으로 침전을 시킬 수 있는 폭/길이/깊이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Desander의 규모가 크게 설계된 경우 초기 공사비 증가하고 반대로 규모가 작게 설계된 경우 터빈의 교체 주기 단축으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증가된다. 현재까지 일반적인 Desander 구조물의 설계 방식은 제거 입경의 침전 속도, 유입유량 및 깊이를 변수로 사용하여 경험식(L. Sudry method, Guicciardis method 및 Rouse method)을 통해 규모를 결정해 왔다. 하지만, 3-D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유속 흐름 분석으로 직 간접적 Desander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경험식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르웨이 NSTU에서 개발한 유사의 이송 및 확산해석 기능이 내장된 범용 소프트웨어인 SSIIM을 이용하였다. SSIIM(Simulation of Sediment movements In water Intakes with Multiblock)은 개수로 흐름 상태에서 유사 이동 및 하상 변동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3-D 해석 프로그램이다. SSIIM은 수치해석 방법으로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를 채택하였으며 Navier-Stokes equations을 통해 유체의 흐름을 해석한다. 입력 자료는 유입 유량($m^3/sec$), 유입 유사량(kg/sec), 유출부 수위 및 해당 Desander Structure grid 자료가 사용되며 해석 결과로 Desander 내 grid 별 유속, 수위, 유사 농도 변화 등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SSIIM을 이용하여 제거 목표 유사 입경의 차집 효율(Trap efficiency)로 Desander의 적정 규모를 평가 할 수 있는 설계법을 제안하며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최소 제거유사 입자와 차집 효율에 의한 Desander의 적정 규모 평가 분석을 파키스탄 A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성과로 (1)SSIIM을 통해 해석된 차집 효율을 기초로 Desander의 적정 규모를 계획할 경우 경험적 방식에 비해 설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2)3-D 수치해석을 통해 grid 별 유사농도를 확인 할 수 있어 Desander 형상과 규모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전국 29개시 총 1,337개 초등학교 재학생수 구간분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9개시 총 1,3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수 조사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의 적정학교(301~750명) 규모의 학교수가 총 96개교중 52개교(54.2%)로 가장 많고, 대규모 학교는 40개교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200명이상의 초대규모 학교가 5개교가 있다. 또한 3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가 4개교(4.2%)로 150명이하의 학교수가 1개교로 여타지역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다. 수도권에서는 적정규모 학교가 148개교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과대학교는 122개교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수 3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수는 16개교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은 총 243개교중 39개교가 적정규모 학교수는 108개교로 전체의 44.4%로 가장 많으나, 대규모 학교는 99개교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36개교로 전체의 14.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권은 전체 486개교중 적정규모 학교는 234개교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는 134개교롤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학교 규모를 분류해 보면, 적정규모 학교는 656개교로 전체의 49.0%를 차지하고 있고, 과대학교는 34.0%, 소규모학교는 1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교 통폐합, 이전, 통학구역 조정 등과 연동된 유기적인 학교재구조화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학교 규모를 학업성취도측면이나 생활지도측면에 경제적 효율성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301~750명으로 하였으나,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최근 계통연계가 도서산간지역의 전력문제 해결방안으로 마이크로그리드가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및 디젤발전으로 구성되는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자원의 간헐적인 출력 때문에 적정규모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적인 출력을 고려하여 HOME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규모를 선정하고 감도 분석을 통하여 최적점을 설계하고 부하를 변경하였을 때 적절한 규모를 산정해본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규모 결정에 관해 수요 또는 공급측면만을 중시하는 재래식 접근 방 법을 통합, 개선하는 일반균형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가 도시규모체계의 효율성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모형의 주요한 요소는 도시집적이익 및 불이익, 산업구조 그 리고 도시간 자원이동 및 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성 등이다. 엄밀한 이론적, 절대적 적정 도시 규모체계는 모든 도시가 완전자립 하에 단위도시 적정규모를 이루어 동일규모일 때 가능하 며 시민의 복지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실제 인적, 물적 이동성이 완벽하지 않은 현실 하에서 는 도시규모간 위계성이 생기게 되며 이는 도시간 무역을 가능케하여 상대적 도시규모의 적 정성을 대변해 준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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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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