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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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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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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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국가별 추계인구와 미래 9개년 인구관련 설명변수들의 추정값을 통하여 적정인구 모형을 구형하고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생을 고려한 생산함수 확장모형, 세계 176개국의 표본자료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를 추정하고 그 추세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형의 종속변수는 UN에 의한 세계각국의 추계인구이고, 설명변수는 9개 변수 즉 PPP GDP, 인접지역 경제통합율, 교육수준, 영어구사비율, 국토유효면적, 에너지량, 기온, 수자원량, 무역거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sim}2300$년 한국의 적정인구는 $4,350{\sim}4,950$만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sim}$2050년은 $4,700{\sim}5,010$만명, 2050년${\sim}2100$년은 $4,770{\sim}4,400$만명이 된다. 2125년 최저점 4,350만명을 통과한 후 점진적으로 2300년의 4,870만명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적정인구가 2125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감소 이후는 증가 추세일 것이므로 정책결정시 적정한 목표인구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 추세로 진행되면 2050년 이후 적정인구가 추계인구보다 $500{\sim}600$만명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셋째 2125년 이전의 적정인구는 좁게 $4,770{\sim}4,545$만명으로서, 출산율 향상을 통한 적정인구의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적정인구 추세의 기복은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때문으로 출산지원과 입양 및 이민 유입의 정책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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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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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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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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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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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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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오늘날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이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산업화가 환경문제 발생의 근원적 원인이다. 그러나 자연관 자연에 대한 지식 증가, 기술개발, 경제성장과 불평등, 인구 등 산업화의 과정 또는 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개별 요소들도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구를 환경문제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는 관점은 적정인구의 초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지탱되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 자원은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고, 풍요롭고 편리한 의식주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모두 자연으로 되돌아가는데 오늘날 인구수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자원공급과 폐기물 흡수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명이 적정인구인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환경 측면에서 한국이 수용가능한 적정인구를 두 차원에서 추계하였다. 하나는 환경상태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기초한 추계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상태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기초한 추계이다. 전자는 객관적 상태에 기초한 추계이고, 후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추계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상태에 의한 최소 적정인구는 약 4,749만 명으로 추계되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는 4,850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정부환경예산을 2.00%로 증액시키면 수용가능한 적정인구는 5,046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적정인구는 변인들의 값에 따라 증감한다. 적정인구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정부의 환경예산이고, 다음으로 청정에너지공급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시계일 자료에 기초한 적정인구 추계이기 때문에 다른 연도의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면 적정인구 추계모형이 달라지고, 그 결과 적정인구수도 다르게 추계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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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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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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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한국사회의 적정인구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는 인구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외 불균형이 예측되어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적정인구는 1인당 복지수준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수준, 곧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의 크기 또는 복지성장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적정 인구구조는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 약 $15{\sim}17%$, 생산인구 약 $64{\sim}69%$, 그리고 고령화지수 약 $72{\sim}104$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를 감안한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는 약 $4,850{\sim}4,9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제거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성과 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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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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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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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 사회/국가의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적정규모 또는 적정증가율은 (i)사회후생함수와 (ii)생산함수가 주어진다고 할 때 (iii)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처분과정이 출산력, 교육수준, 사망력 등 인구요인과 갖는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처분과정에 따라 달라진 인구요인이 생산함수와 연계되는 과정, 즉 인구-경제 연관관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적정인구경로는 주어진 생산함수와 인구-경제 연관관계하에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화과정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적정인구경로는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순 인구-경제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파라메타들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 파라메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치를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연관관계를 설정하고 각 파라메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증적 전망치를 대입하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는 TFR=1.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탄력도외 크기로 보았을 때 적정수준에서 TFR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육아비, 자본소득배분율, 소비율,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정인구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하여 시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육아비,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가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 고학력자보다는 저 학력자의 적정인구경로가 낮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타나는 메스꺼움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저 혈당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인슐린 대용약물이 될 수 없으며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약물은 심한 신부전이 있거나 말기신장질환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u}M$ 농도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작용기전은 MITF 단백질을 조절함으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얻었으며 두 군 사이에 임상적 결과의 차이는 없었다.건측 보다 10도의 굴곡 제한이 있었다. 결론: 자가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재건술 시, 경골 부의 고정 시 슬관절의 굴곡 각도 따른 슬관절의 전방 안정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신전 위에서 고정하는 것이 과도한 이식 건의 장력으로 인한 슬관절 굴곡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성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대조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연근(蓮根)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혈청 corticosterone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뇌 조직내 noradrenalin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내 ALT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간 기능의 손상도 어느 정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연근(蓮根)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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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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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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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의 소득 및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인구규모가 적정 수준에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효용극대화 가계와 이윤극대화 생산자 문제의 균형인구를 완전경쟁조건으로부터 도출한 결과, 최적인구 규모는 도시의 기술수준 및 공공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도시의 인구규모 수준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은 과밀한 것으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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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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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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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전 세계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구 학문의 기초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포함하는 아랍세계의 훌륭한 업적과, 인도대륙의 심오한 사상,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탁월한 업적이 등한시되거나 도외시되어 왔다. 인구에 관한 사상과 이론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가 간과(看過)한 과거 인구사상 중 동아시아 부분을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고대, 중세, 근세 등 시기로 나누어 유럽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재조명해 보았다.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에서는 고대로부터 과잉 및 과소 인구에 대한 우려가 자주 거론되었다. 춘추시대 인구에 대한 주요 관심은 인구와 자원과의 균형관계였으며 인구가 국부의 원천임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과소인구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과잉인구에 대한 단점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어 적정인구와 근대 맬서스주의의 기초는 이미 고대 춘추전국시대에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서양고대 그리스와 로마시기의 인구 사상의 발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적정인구론과 로마시기 팽창주의적 인구증가 장려책으로 대표된다. 천년이란 장기간의 중세 시기 유럽의 발전은 정체되어있었으며, 동아시아의 발전 역시 부진했으나 아랍세계의 발전은 주목할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세에 들어와 유럽 특히 서구에서는 눈부신 학문적 발전을 이룩한데 비해 동아시아의 발전은 매우 저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맬서스가 그의 인구이론을 발표하기 수년전 중국의 홍량길은 불완전하나마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율의 문제를 논하고 인구증가에 대한 규제로서 맬서스의 적극적 규제 및 궁극적 규제에 해당하는 천지조제법과, 소극적 규제 및 즉각적 규제에 해당되는 군상조제법을 들고 있다. 특히 그가 상대적 과잉인구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고대 탁월한 동아시아의 학자들과 근세 맬서스 직전 홍량길과 같은 학자도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의 학문발전은 근세 이후 서양에 비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부진하게 된 이유를 학문내적 요인과 학문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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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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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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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도시 설계의 핵심 요소인 상수도 공급량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상수도의 공급은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된다. 기초 자료 수집 분석을 시작으로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공급량을 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구추정과 원단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실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 2기 신도시 중 위례신도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장래인구와 원단위를 확인하고 실측자료와 비교하였다. 위례신도시의 2020년 9월 기준 인구는 93,977명으로 계획인구 110,990명으로 약 84%의 적정성을 보임에 따라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단위의 경우 설계 당시 서울지역 314ℓ/인, 성남지역의 320ℓ/인으로 산정되었다. 분석 결과, 계획도시 내의 공급량을 알아보면서 인구추정에 있어 어느 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속적인 개발에서 벗어나 기존의 도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바, 구도심에 대한 공급량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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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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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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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연구는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의 경제환경에 대한 지각정된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및 부부가 참여하는 가계관리 행동 변인들이 부부의 가정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교 분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 거주의 1자녀 이상을 둔 부부로서 500쌍의 설문지 중 367쌍이 본 연구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남편의 경 제생활 만족도에 여향을 미치는 변인은 소득 적정감 자원 지각도,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경제소준 향상감, 가계관리 참여도, 월평균 가계속득이었으며 부인의 경우에는 소득 적정감 상대적 비교감 자원기여 평가도 자가주택 소유여부 남편의 직업으로 나타났다 남편 과 부인 모두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은 소득 적정감으로 나타났 다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영향력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력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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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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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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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중 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