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sim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 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SOC민간투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은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SOC투자 중 $11\%$에 이를 만큼 비중이 크게 성장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시공수익을 기대하는 시공사들이 전체 투자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보험, 연 $\cdot$ 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는 $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이 우선적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관련한 이론을 살펴보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SOC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 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도기업의 부도 후 회생여부와 부도발생시의 주식시장의 반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즉 증권시장이 부도기업의 사후적인 회생 또는 회생실패에 대한 통찰력을 부도시에 이미 갖고 있는지를 부도처리시의 주가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검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환위기 후 상장기업의 부도가 빈발하였던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부도가 발생한 상장회사 55개 기업을 대상으로 후에 회생한 기업(31개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24개 기업)을 구분하여 후에 회생한 기업의 부도시의 주가반응이 회생하지 못한 기업의 부도시의 주가반응보다 덜 부정적이었는지를 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도기업 중 후에 회생한 기업(31개기업)의 분석기간 ($-10{\sim}+10$)중 평균초과수익률과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이 비회생기업(24개기업)의 그것에 대하여 유의한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도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회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전년도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지의 여부, 부채비율, 총자산(억원) 자연 로그값, 사전적 폭로정보 대용변수로서의 지난 1년간 주가반응을 의미하는 (-230, -11)윈도우 누적초과수익률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부도후 회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초과수익률 차이분석결과 회생기업의 부도시의 주가반응이 비회생기업의 그것에 비하여 유의한 (+)의 차이가 없고, 또한 회귀분석 결과 부도시의 초과수익률과 부도후 회생여부는 유의한 관계가 없으므로 부도처리시의 주가반응에서 후에 회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덜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된다.등에 대한 평가기준의 재정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한 변동성에서 큰 위험프리미엄이라는 연결고리를 거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으로 귀착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됨은 물론이요 또한 본 연구의 방법론 자체가 매우 정교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융시계열을 포함한 다른 여러 분야에 크게 응용될 수 있는 외부효과도 기대된다.R 효과는 전통적 의미의 일반적으로 낮은 PER종목이 초과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가 크더라도 그 기업의 개별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PER가 낮은 종목에 투자하면 초과수익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발견하였다.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서, Los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반전거래전략이 Winn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계속거래전략보다 적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를 각각 투자대상종목으로써 매수보유한 반전거래전략과 계속거래 전략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검증한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 각각의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에 의하면, 반전거래전략의 Loser포트폴리오가 계속거래전략의 Winner포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투자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6개월에서 36개월로 이동함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개선을 위해서는 연금부채를 기반으로 적절한 목표수익률이 설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배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이 고려된 목표수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배분안을 산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부수익률 방법론을 활용하여 코호트별로 목표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 리샘플링 평균-분산 모형을 활용하여 목표수익률을 만족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코호트별로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코호트별 목표수익률은 6.4%~6.85% 수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후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목표수익률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후세대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 기반 자산배분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가입자들의 부채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부채연계관점의 투자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증권시장에서 주가의 상하한 제한폭이 얼마수준에서 적정한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가제한폭이 늘어남에 따라 주가변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주가제한폭하에서의 주가변동성에 대한 공식을 도출하였다. 이 공식에 따르면 주가변동성은 주가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고유의 주가변동성과 기대수익률과 그리고 주가제한폭의 함수이다. 이 공식을 이용하여서, 유동성을 아주 적게 저해하면서 비정상적인 주가폭락 및 주가폭등을 조기에 제어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주가제한 폭으로 15%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경기순환이 심한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투자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기순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 장치산업에서는 호황기에 투자가 집중되는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적정 수준을 넘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불황기를 불러옴으로써 경기순환이 반복된다. 위와 같은 장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 동태모형을 구성하고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투자행동 방식인 시황순응 투자는 경기순환에 따른 수익의 부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시킨다. 둘째, 가동률의 신축적 조절이나 설비구축기간의 단축과 같은 유연화 전략은 수익성의 제고와 수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다. 셋째, 수요가 정체된 시장에서는 일정한 투자가 바람직하고, 수요가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시황에 역행하는 투자가 바람직하다. 결국 경기순환이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유연화 전략 및 변형투자 전략을 통해서 투자행동을 경쟁업체들과 비동기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시행자가 출자한 자기자본과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는 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 수립 시 자본구조에 따른 수익률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적정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자본구조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민간투자사업들의 자본구조를 고찰하고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을 분석하였다. 재무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효용함수 개념과 다목적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본구조 최적화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최적화 모델을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도출하였고 민감도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최적 자기자본비율은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30%보다 낮은 22.3%에서 결정되었으며 이는 자기자본비율을 더 낮추어도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수익률과 재무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결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적합한 자본구성과 자금조달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경제위기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또한 이로 인한 교육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위기 전인 1996년도 임금자료와 2000년도 임금자료 각각을 직업사전과 비교함으로서 1996년도의 과잉학력률과 2000년도의 과잉학력률을 인적 속성 및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 직종 그리고 사업체 규모 등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과잉학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희귀분석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 이후 과잉학력이 보다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이러한 변화가 교육 투자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기 위해 각년도 과잉학력자의 시간당 임금과 적정학력자의 임금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경제위기가 투자 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력과잉자의 시간당 임금이 적정학력자의 임금보다 여전히 높았으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임금 차의 폭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2002년도 자료로도 분석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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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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