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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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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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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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파수 공유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은 실질적인 주파수 공급량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어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을 감소시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전파 관리 제도는 아직까지 공유 기술 적용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주요한 전파 관리 정책의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 기술 적용을 위해 전파 관리 정책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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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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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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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SELinux와 같은 보안 운영체제들은 정교한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타입(Type)과 매크로 등과 같은 정책 설정 구성요소가 많아지게 됨으로서, 운영체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정책관리자가 정책을 설정하고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책기술 및 적용의 복잡성은 SELinux와 같은 훌륭한 보안운영체제의 범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기술 및 정책 설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관리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보안 정책모델과 기술언어를 제안하고 SELinux의 정책과 성능을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이 개선되었음을 보인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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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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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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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평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기술궤적 (technology trajectory)을 도출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과정이 직관에 의한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기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화, 즉 계량화를 기반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계량정보분석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주요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계량정보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방법론 적용 및 활용 프로세스 등과 관련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계량정보분석방법론의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방법론의 유형 및 활용영역을 분석함으로써 활용목적에 맞는 계량정보분석방법론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계량정보분석방법론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활용 목적에 맞는 적용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망 기술 영역과 핵심 기술을 탐색하고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계량정보분석방법론의 활용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기술 지능(technology intelligence)적인 정보를 창출하여 실질적인 업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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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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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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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확산과 사용자의 이동성 증가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미리 설정된 특정 서비스나 정책으로는 구현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의 서비스 영역은 미리 정의된 환경으로 제한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동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홈네트워크와 같은 특정 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서비스 영역의 확장과 융합, 사용자의 생활권을 포함하는 산업적인 부분에까지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확산됨에 따라서 다각적인 IT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IT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적응적인 시스템의 구현과 정보보호 및 서비스 구현에 대한 동적이며 적응적인 정책의 구현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의 확장과 융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IT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능적인 서비스에 대한 구현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능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의 운영, 상황에 따른 추론 기술 및 서비스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존 홈네트워크에서 적용되던 특정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구현이나 한정된 상황 정보(Context)에 대한 관리 기술만으로는 고도화된 산업IT기술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장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기종 환경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multi-resolution 기술과 온톨로지 기반의 상황 정보 관리 기술을 제안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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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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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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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융합적 특성을 갖는 u-Home 서비스는 다양한 기기 및 네트워크의 상호 연동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초기 단계인 홈네트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의 제정, 상용화 적용 및 인증제도의 확립, 융합형 신제품.서비스의 시장형성을 위한 법규와 제도의 정비 등 다방면에 걸친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u-Home 기술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표준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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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0호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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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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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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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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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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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부족한 무선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지 무선 기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고 필요한 핵심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인지 무선 단말의 전송을 제어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책기반 인지무선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단말은 동적으로 변화하는 무선 환경에서도 단말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기회적 전송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하는 무선 환경 조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 정책 관리 및 제어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정책 기반 인지 무선 네트워크에서 정책 표현의 확장성을 고려한 정책 기술 언어 동향과 동적 정책 구성 및 적용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 인지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 한국과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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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학회 2015년도 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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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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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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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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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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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Carlsson and Stankielvicz(1991)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TSs) 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우리나라 평판 프린팅 기술에 적용하였다. 특히 평판 프린팅 기술이 생산 공정기술로서 차세대 기술인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하나의 기술시스템으로 창출 및 진화되는 동태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판 프린팅 기술이라는 특정기술에 초점을 맞춘 기술시스템 접근방법이 국가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산업클러스터 등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추구하는 정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하나의 대안적 정책개념으로 제안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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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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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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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관리가 조직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조직은 엄격한 정보보안 정책 및 기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투자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정보보안 기술은 업무에 정보보안을 적용하는 조직원에게 기술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 기술스트레스가 스트레인을 통해 정보보안 정책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업무기술 적합성이 기술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모델 및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통해 확보된 표본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가설검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정보보안 기술스트레스(과부하, 복잡성)가 정보보안 스트레인(걱정, 피로)을 통해 정보보안 정책 저항에 영향을 주었으며, 업무기술 적합성이 기술스트레스와 스트레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보안 정책 및 기술의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조직원의 스트레스와 완화 방법을 제시한 관점에서 내부의 정보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