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는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공간입지적 특성, 주변환경 특성들을 토대로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에 따라 등급을 평가$\cdot$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성값의 산정과 등급 부여 기준 등의 평가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서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방법을 비평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적정한 종합적성값 산정방법과 적성등급 부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각 평가지표에 대한 임계치 설정과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선형변환법을 적용하여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모든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한 후, 이를 서열화하여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적성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행 지침에 따른 평가방법과 대안에 따른 평가방법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대안에 따른 결과가 현행 지침에 의한 결과보다 평가지표 의 측정치 분포패턴을 보다 잘 반영해주는 점수로 변환하며, 종합적성값 산정 결과도 현실성을 더 잘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무엇보다도 위성영상을 통해 판독된 현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참조해본 결과 대안적 평가방법에 따른 적성등급 부여가 칠씬 더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안에 따른 적성등급 부여방식이 표준화지수로 변환시켜서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해주고 보다 유연성을 부여해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생물종 서식지 보전을 위해 반영할 수 있는 생물종 관련 지표의 개발과 관리지역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물종 서식분포를 예측한 후에 예측된 서식분포를 활용하여 종풍부도를 만들고 그 결과를 토지적성평가와 비교를 하였다. 종분포도는 59종을 대상으로 Maxent 모형을 사용하였고 15개의 모형변수(5개 지형변수, 4개 식생변수, 6개 거리변수)를 활용하였다. 예측된 생물종 서식분포를 출현/비출현으로 구분한 후 합산하여 종풍부도를 예측 하였다.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 I에 따라 보전, 농업, 개발적성을 물리적, 지역, 공간적 입지 특성별로 평가하였다. 종풍부도 등급과 토지적성평가 등급과의 비교결과는 1등급은 10.92%, 2등급은 37.10%, 3등급은 34.56%, 4등급은 20.89% 그리고 5등급은 1.73%의 면적 일치도가 나타났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1등급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5등급의 일치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도, 종풍부도를 고려해 보면 많은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풍부도 값을 보여주었다. 관리지역은 생물종 서식지의 핵심지역은 아니지만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 주변 서식처, 이동통로 등을 제공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잠재적 생물종 서식분포를 고려하는 노력이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GIS분석 기법이 소개되면서 GIS를 활용한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측면에서의 국토관리를 계획하고자 토지적성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의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지형분석, 중첩분석, 거리분석 등 다양한 GIS분석 기법을 기반으로 한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부정확, 평가지표상의 문제, 지역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임계치, 평가체계간 평가결과 상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지표별 점수분포를 20점부터 적용하고 있어 개발위주의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침에서 지표별 점수를 20점부터 100점까지 제시하고 있는 점수분포 체계를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변경함으로써 적성값과 적성등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부 필지에 대해서 등급변화가 나타났으며, 적성값의 경우 87%에 해당되는 필지들 의 값이 최소 1점에서 최대 70점까지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평가체계II의 점수분포 체계의 변화가 적성등급과 적성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평가체계 II를 중심으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보다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평가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합리적인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적성평가 결과인 종합적성 값은 개발적성등급으로 평가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식은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원자료의 전산화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적 특수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인이 적성등급의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지역간 개발격차나 지역여건의 차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논토양(土壤)에 수도(水稻)를 포함(包含)하여 그 전후작(前後作)으로 밭작물(作物)을 다모작(多毛作) 할 경우에 토양종류별(土壤種類別) 적성정도(適性程度)를 추정(推定) 할 수 있는 논토양다모작적성등급(土壤多毛作適性等級)을 구분(區分)코자 기초시험(基礎試驗)을 실시(實施)하고 적성등급구분(適性等級區分) 기준(基準)을 설정(設定)하였다. 기초시험결과(基礎試驗結果)는 전보(前報)에서 논(論)하였고 구분기준(區分基準) 및 주요결과(主要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적성등급(適性等級) 구분요인(區分要因)은 잠재생산력을 대표(代表)한 토성(土性) 및 배수등급(排水等級), 화학적특성(化學的特性)(표토염농도(表土鹽濃度), 및 심토(心土)의 반응(反應)), 환경조건(環境條件)(경사도(傾斜度) 및 온량지수(溫量指數)) 그리고 지하수위(地下水位) 및 토양모재(土壤母材) 등(等)을 선택(選擇)하여 연역(演繹) 귀납(歸納) 절충식(折衷式) 인자별가중치(因子別加重値) 상승(相乘) 상가복합법(相加複合法)에 의한 이론적(理論的) 최상치(最上値)가 100 점(點)이 되도록 하였다. 91 점이상(點以上)인 토양(土壤)을 I급지(級地)로 하고 60 점이하(點以下)인 토양(土壤)을 V급지(級地)로 하되 10 점(點) 단위(單位)로 등분(等分)하였으며 등급별(等級別) 제한인자(制限因子)는 "물리성(物理性)" "화학성(化學性)" 및 "경사도(傾斜度)" 등(等) 3가지로 하되 2개까지 병기 가능(可能)토록 하였다. 2. 온량지수(溫量指數) 110 이상(以上)인 대부분(大部分)의 영남지역(嶺南地域)은 I급지(級地)가 19%, II급지(級地) 22.7%, III급지(級地) 44.7%, IV급지(級地) 11.5% 그리고 V급지(級地)가 2.1%로서 전국(全國)의 논토양(土壤) 급지별(級地別) 분포비율(分布比率)보다는 상급지비율(上級地比率)이 약간 높았다. 3. 토양별(土壤別) 총득점(總得點)과 생산력지수간에는 유의성(有意性)($r=.922^{**}$)이 인정(認定)되어 기준(基準)의 적합도(適合度)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시 토지의 적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존지침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본지표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이 필요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한계를 타개하기 토지적성평가시 새로운 지표로평가지표를 대체하였을 때 변화되는 적성등급까지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인하였다. 토지적성평가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체지표를 추가 하거나, 좀 더 효과적인 대체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보다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1:25,000 축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광역 차원의 환경성 평가, 개발 가능지 분석, 거시적인 지역의 확인 및 중첩분석에 용이하다. 그러나 향후 국토통합정보시스템 연동 및 국소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수립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 소축척(1:2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동일 방법론 및 기본 주제도를 활용하여 대축척(1:5,000 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재구축하고, 자료형태를 벡터 형태 및 필지단위로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동일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와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동일한 지역 및 분석 단위를 가지는 토지적성평가와 비교하여 등급별 분포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을 위한 기초정보를 분석하고 선행사항 도출 및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 구축된 연구지역의 소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3.3%, 2등급 29.4%, 3등급 23.9% 4등급 11.7%, 5등급 11.8%를 보이고 있다. 신규 구축된 연구지역의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비율은 1등급 29.3%, 2등급 21.7%, 3등급 17.2%, 4등급 7.1%, 5등급 24.7%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지적성평가와의 일치도 비교분석 결과에서는 1등급 33.05%, 2등급 12.92%, 3등급 15.05%, 4등급 36.93%, 5등급 53.28%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축척에서 사용되던 주제도들이 우선적으로 1:5,000 축척으로 구축, 지적 기반의 필지단위로 변경 및 세분류 토지피복도 구축 등의 선행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구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주제도의 활용 구분 및 토지적성평가와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처음으로 구축한 사례이며, 이러한 결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전국단위 대축척 구축과정에서의 선행사항 및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구축방안이 대축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구축하는 모든 현황 및 과정을 반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실제 구축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축척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범주화 작업 및 세부 작업지침 등을 포함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을 결정하는 적성은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그 토지가 속해있는 주변지역의 특성.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생태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조사법과 AHP법을 활용하여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를 분석하고 각 지표가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별로 각기 다른 지표들이 분석되었고 지표별 영향력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경사도, 표고, 인근용도간 부합성, 용도전용비율, 기개발지거리, 공공편익시설거리의 6개 지표로 분석되었고, 이 중에서 기개발지거리 지표와 공공편익시설거리지표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물리적 조건 상 경사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면서 제도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농업적 투자를 한 지역(경지정리지역) 또는 그들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상의 상위등급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이 각종 법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별 영향력을 반영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 적성값의 필지보다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이 강조된 양극단의 적성값을 가진 필지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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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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