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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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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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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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the Internet is becoming more socialized, Korean government, publishing a slogan, Government 3.0, has recently began to find a way to deliver its administration services to the public in more personalized manner. Policy directions to implement this advanced idea, are however still at large, primarily because of the vague nature of 'personalized'. This study, therefor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getting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s closer to personalization.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a integrative framework of classifying the administration services to the public, based on two dimensions - the degree of citizen-oriented and the degree of government-driven, both of which are perhaps key determinants of personaliztion of services. For each quadrant of the framework, key features,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to be met are explained and followed by exemplary cases and policy implications.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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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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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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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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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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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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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utiliz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o understand the gover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people's intention to use AI services. Wi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as the expected impact of AI on fields related to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becomes higher, the intention of using AI service also got higher. In addition, the easier usability of e-government, the more active disclosur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higher expectations for a hyper-connected society, their intention to use AI services became higher as well.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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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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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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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디지털홈서비스의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이다. 디지털홈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기술수용모형 (TAM) 을 확장. 수정된 연구모형을 개발,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외부변수로 이용자의 특성을 채택하였으며, 디지털홈서비스가 가정 내 기술임을 고려하여 신념변수로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즐거움’ 외에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이용행동’을 설정하였다. 205명의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201개의 유효표본을 분석하였고, 신뢰성과 타당성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MOS 4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24개의 가설검증 결과, 1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용자 개인의 특성 중 경험과 교육훈련은 지각된 이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성은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전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다른 신념변수인 지각된 즐거움,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안정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종속변수인 이용행동에는 지각된 즐거움과 지각된 편의성, 지각된 삶의 질 향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지각된 이용용이성과 지각된 안전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이용 행동을 기대할 수 없으며, 즐거움 및 실용적인 효익들의 제공 및 이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수십억원의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알고리즘을 확장 적용할 경우 PBUC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도 그 효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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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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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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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6년도 제3차 회장단 협의회/정부, 약사법.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된다"/생산단계서 의약품으로 구별 관리해야/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의료단체 행정소송 이어 연말정산 '헌법소원' 제기/난치성질환 치료에 '한의학' 적극 활용/한의학연, 사상의학 본격 연구/의료비 자료제출 거부기관 세무조사 경고/"한약, 간기능 악화 요인 없다"/의료기관 공진단 취급 '주의 요망'/한의원, 자체 제조한 안약.연고 등 판매불가/"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연말정산 미제출 병의원 세무조사 없다"/복지부, 요양기관 녹색인증제 폐지/소득.학력 높을수록 약국 서비스에 불만족/PD수첩 방영된 한의사 3명 징계 결정/부정합 판정 한약재 취급 업소 행정처분/개원한의사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연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고쟁이와 자궁병/애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치자나무/한방과 항문질환/노인들 아스피린을 상용하면/전호, 오용에 대한 소고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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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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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3-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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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공에서 개발되는 SW도 타 산업과 같이 융 복합화 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점차 SW의 품질이 행정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정보화사업은 시민 편의성 안정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 강화로 확대적용 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그간 등한시 되었던 공공 정보화 사업관리의 품질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도입을 분석하고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 VENDING MACHIN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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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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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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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자판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대표적인 특소세 적용의 부당 케이스로 논란이 일었던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특소세 적용이 연이은 행정심판 승소로 꺼져 가는 시장에 있어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지고 있다. 지난 6월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한보전기가 스티커자판기를 고급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3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 동래세관을 대상으로 낸 특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판결은 특히 지난 4월 21일 삼원사진기기의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에 이은 연이은 승소로 스티커자판기에 대한 특소세 제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대세적인 흐름을 맞았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동안 산업계는 영업용기기이며 가뜩이나 고가형기계인 스티커자판기 품목에 대한 $30{\%}$의 특소세 적용으로 단기간안에 경쟁력을 잃고 시장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물론 이번 판결은 피고측의 항소로 인한 고등법원 제판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 측이 1건도 아닌, 2건의 판결에서 승소한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스티커자판기의 특소세 논란은 번복 없이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애초 가능성이 희박 할 것이라는 주위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소시킨 일대 쾌거라 할 수 있는 이번 승소. 그러나 앞으로 최종 승소와 완전한 특소세 철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과제가 많다. 특히나 중요한 점은 관련업체들이 적극 연계해서 더욱 큰 결속력을 형성해야 하는 일이다. 금호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연 산업계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향후 시장상황이 어떠한 반전의 계기를 맞아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집중진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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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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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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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aims to analyze success factors for the construction of Supdari(a traditional wooden bridge to connect small streams temporarily), which is a citizens' initiative project to revitalize local community in Jeonju-River, Jeonju City. Recently Supdari has been restored for the use of belongings in local festivals. But Jeonju-River Supdari was designed and built to unite local citizens and connect river-divided villages. This project shows how investing social capital like Supdari makes the community vitalize through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As a citizen leading project, there were several critical factors for sucess. At first, there were some noticeable ways to encourage local citizen's participation in online and offline. In the online, the Supdari internet cafe introduced what is a Supdari, how to make it and where we build using various media of UCCs and photos. In the offline, the small scaled model of Supdari was made and exhibited in the entrance of the village and related several seminars were hosted to discuss how to construct Supdari with citizens, local assembly men and public officials together. The Second is the movement to restore traditional and cultural resources for the community recovery triggered the supports from local councils and many civic groups. Civic groups supported ecological and structural expertise to guarantee environment friendly and stable construction. And local councils mediated citizen's and administrative office's opinions. The third is flexible administrative management to help citizen's ideas to be realized. Officials extended setting period of Supdari on the condition with the civic-control safety management.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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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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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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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2019, the pilot project to establish a record management system for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s started in earnes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Archiv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ree-year project by 2021, the improved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plan will be reflected in public records-related laws and guidelines. Through this,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becomes the target of full-scale public record management. Although public records have been converted to electronic documents and even the dataset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have been included in full-scale public records management, research on the quality requirements of data itself as raw data constituting records is still lacking. If data quality is not guaranteed, all four properties of records will be threatened in the dataset, which is a structure of data and an aggregate of records. Moreover, if the reliability of the quality of the data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built by reflecting the various needs of the working departments of the institution without considering the standards of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is insufficient, the reliability of the public records itself can not be secur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management plan presented in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Recorded Information Service and Utilization Model Study" conduct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in 2021. A study was conducted. By referring to various data, especially public data-related policies and guides, which are being promoted across the government, we would like to derive quality evaluation requirements in terms of records management and present specific indicator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elpful for record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which will be in full swing in the future.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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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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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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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is administered for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service. There have been some researches about the NEIS system and the easiness of the use. However there was no study about the teachers' experience in the use of the NEIS syste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eachers' subjective experience in the use of NEIS system. For this, researcher had depth interviews with 20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collect data and researcher analyzed the data through the method of the Ground Theor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have the expectation for the efficiency of NEIS in the process of the acceptance of NEIS, are sorted into the following types. 1) A type of positive acceptance 2) A type of realistic acceptance 3) A type of passive acceptance 4) A type of negative accept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ors need to support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o use of NEIS depend on the four types of the accep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