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97-119
• /
•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공업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현재와 향후에 대한 학년별 우선 순위 요인을 구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교수, 연구원, 행정가, 공업계열 교사 등 26명의 공업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3라운드에 걸쳐 델파이 조사 연구로 이루어졌다.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역할은 현재는 취업교육, 진학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타났으나, 향후에는 취업교육, 진학교육, 창업교육, 평생교육 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취업교육' 역할에 대한 기능으로서는 현재는 3학년 위주의 신체적 기능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현재와 역순으로 '직업기초능력', '일의 가치와 태도', '직업진로교육', '취업상담 및 직업 고용정보 제공', '산업체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등으로 저학년부터 정의적인 능력과 태도 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학교육' 역할에 대한 기능으로서는 현재는 3학년 중심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는 '전공분야의 지식, 태도, 기능'을 겸비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을 1학년부터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교육' 역할에 대한 기능 영역으로서는 '창업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창업 마인드 및 리더십 교육', '창업지원 교육', '창업 컨설팅' 등이 현재보다는 향후에 2, 3학년 순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평생교육' 역할에 대한 기능 영역으로서는 평생교육의 개념상 학년별 검증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검증에서 제외하였으나 '재취업자 교육', '재직자 재교육', '교양 및 여가 취미 프로그램', '평생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공업계열 고등학교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요인의 우선순위를 구명되었으므로, 향후 공업교육기관에서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시 적극 적용되어야한다. 또한 역할의 하위 영역인 기능 요인 영역의 구체적인 요인 분석은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4권4호
• /
• pp.519-529
• /
• 2024

민자도로의 차량 통행료 할인은 비일몰형(경차 등)과 일몰형 2가지로 구분된다. 일몰형이란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일몰' 대상 할인차량의 종류는 심야시간대 운행되는 화물차량, 비상제동장치를 부착 버스, 전기 및 수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있다. 민자도로에서 비일몰형으로 규정된 할인차량의 감면된 통행료는 지금까지 정부가 모두 운영사에게 보조금으 로 지급하였지만, 이들 일몰 차량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에 따른 비용은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최근 전기수소차는 2016년 1.1만대에서 2022년 41.9만대로 매년 150 % 이상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비록 이들에 대한 통행료 50 % 감면혜택이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전기수소차의 빠른 증가는 민자도로 운영기관에게는 통행료 수입 감소 부담을 더 높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일몰형 통행료의 감면 보조금 지원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3년 말 기준 전국 22개의 민자도로 운영사 중 8곳의 통행량과 통행료 감면금액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비일몰형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875억원으로 총 통행수입 대비 18.6 %이었다. 그러나 일몰형은 보조금 지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다. 실시협약 상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비율은 운영사별로 전체 통행량의 4.0~5.65 %로 설정됐다. 일몰 대상에 대한 감면 통행차량의 비율은 2017년 0.85 %에서 2022년 2.79 %로 크게 늘어났다. 여전히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량 감면 비율 이내에 있지만 감면금액 비율로 보면 2022년 총 통행수입 대비 4.2 %(255억원)로 높아진다. 전기수소차 등록대수가 빠르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민간도로의 영업이익 손실도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차량 등록 확대정책에 맞춰, 이제는 일몰 대상에 포함된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도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통행료 감면보조를 위한 최소 비율로 도로 관리관청과 민자운영사간 맺은 4.0 %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존되도록 하는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은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의 확대 정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존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혜택 유지와 민자 도로 운영기관의 적정한 통행료 수입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업과학연구
• /
• 제8권2호
• /
• pp.203-211
• /
• 1981

수도작(水稻作) 기계화일관작업체계(機械化一貫作業體系)를 통(通)하여 이앙시기(移秧時期)의 노동(勞動)Peak를 해소(解消)하고 또한 소요노동력(所要勞動力) 절감(節減)으로 수도생도비(水稻生度費)의 절감(節減)을 위한 이앙작업(移秧作業)의 기계화(機械化)는 우리나라 현여건하(現與件下)에서 매우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이다. 본(本)연구(硏究)는 수도이앙작업(水稻移秧作業) 기계화(機械化)의 보다 적극적(積極的)인 추진(推進)을 위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기 위해 충청남도(忠淸南道) 일반농가(一般農家) 381호(戶)를 대상(對象)으로 이앙기(移秧機) 이용실태(利用實態) 및 소유성향(所有性向)에 대(對)하여 설문조사 및 청취조사를 실시(實施)하였다. 이 조사자료는 충남대학교(忠南大學校) 전자계산소(電子計算所)의 Computer로 통계(統計) Package인 STATS에 의(依)해 분석(分析)되었다. 이 연구(硏究)에서 밝혀진 중요(重要)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이앙기(移秧機) 소유(所有) 형태(形態)는 76.09%가 개인소유(個人所有)이나 앞으로 2~3년이내(年以內)에 구입희망농가(購入希望農家)는 52.27%가 공동소유(共同所有) 공동이용(共同利用) 희망(希望)하므로 공동(共同) 이용체제(利用體制)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보다 강화(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앙기(移秧機)로 이앙(移秧)한 수도(水稻)의 수량(收量)은 응답자(應答者)의 91.33%가 증수(增收)되거나 별차(別差)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수도이앙기(水稻移秧機)의 농촌보급(農村普及)이 증가(增加)될 것으로 전망(展望)된다. 3. 이앙기소유농가(移秧機所有農家)의 73.26% 산파묘(散播苗) 4조용(條用)을 보유(保有)하고 있으나 2~3년내(年內)에 구입(購入) 희망(希望)하는 농가(農家)의 25.0%가 띠묘(苗) 4조용(條用)을 희망(希望)하므로 띠묘(苗) 4조용(條用)에 대한 농촌보급문제(農村普及問題)도 그 기계(機械)의 특성(特性)으로 보아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4. 이앙기소유농가(移秧機所有農家) 및 구입희망농가(購入希望農家)의 부락공동육묘(部落共同育苗)에 대(對)한 희망도(希望度)가 49.71~57.83%로 높으므로 공동육묘(共同育苗)에 대(對)한 기술지원(技術支援) 체제(體制)가 보다 강화(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4권5호
• /
• pp.25-42
• /
• 2019

본 연구는 최근 해외 브랜드 및 대기업의 침투 속에 지역경제를 비롯한 소기업 경쟁우위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 시장 확대 전략에서 고려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화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소기업 정책지원 등의 하나로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소기업 276개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그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기업의 내부역량 요인과 경쟁우위 요인과의 관계에서 기술역량, 자금조달역량, 제품(서비스) 차별화역량이 경쟁우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기업의 내부역량 요인과 프랜차이즈 사업화 의도와의 관계에서는 자금조달역량과 마케팅역량은 사업화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우위는 프랜차이즈 사업화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 내부역량요인과 프랜차이즈 사업화 의도와의 관계에서 경쟁우위는 기술역량과 제품(서비스) 차별화역량에서 완전매개, 자금조달역량과 마케팅역량에서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내부역량요인이 경쟁우위를 매개하여 프랜차이즈 사업화 의도에 미치는 관계에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기업의 내부역량 중 자금조달역량과 마케팅역량이 프랜차이즈 사업화 의도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적합성이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경쟁우위와 프랜차이즈 사업화 의도와의 관계에서도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소기업 관점에서 기업이 지니는 내부역량요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경쟁우위에 미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기업의 CEO들은 프랜차이즈 사업화에 내부역량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적합성 등 평가의 필요성과 함께 소기업의 내부역량 요인과 연계될 수 있는 시장 접근 방안 등을 통해 소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대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화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운영 관리가 요구되는 내부역량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56권4호
• /
• pp.439-453
• /
• 2023

지금의 3040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이 부모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가속노화 우려가 지적된 시점에서 3040세대 진입을 앞둔 대학생 시기부터 올바른 생활태도 및 건강습관 배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대학생들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방안 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재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사진활용 3일 식사기록을 통한 식사조사를 활용하여 식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37.3%, 여자62.7%로 평균 연령은 23.25 ± 2.05세, 평균 신장은 165.17 ± 9.04 cm, 평균 체중은 65.45 ± 13.69 kg, 평균 체질량지수는 23.85 ± 3.92 kg/m²이었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73.6%가 아침을 결식한다고 나타났으며, 학교식당보다는 주로 배달이나 외부 음식점,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군 섭취패턴과 권장섭취 횟수에 따른 식품섭취 평가 결과, 과일군과 유제품군을 섭취하지 않은 대상자 (grain, meat, vegetable, fruit, dairy and sweet [GMVFDS] = 111001)가 38.3%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모두 모든 식품군의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와 과일류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섭취비율이 높아 유의한 (p < 0.05) 차이를 나타냈다. 영양소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중복분석 (%redundancy analysis, %RDA)으로 분석한 결과, 인은 권장량 이상 섭취, 그 외 모든 영양소는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인 (p < 0.01), 철 (p < 0.001), 나트륨 (p < 0.05)의 섭취비율이 높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식이섬유 (p < 0.05)의 섭취 비율이 높았다. 식품섭취횟수와 영양소섭취상태에서 비만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가지 식품분류에 따른 식품섭취평가 결과에서도 비만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곡류에서는 남자가 일반곡류 (p < 0.05), 여자가 혼합곡류 (p < 0.01)의 섭취가 높았고, 단백질식품류에서는 남자는 고기류 (p < 0.01), 여자는 달걀류 (p < 0.05)와 콩류 (p < 0.05)의 섭취가 높았다. 과일류에서는 남자가 주스류의 섭취비율이 높아 유의한 (p < 0.05)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의 영양소 섭취상태가 불량하고 식품 기호도에 대한 차이가 뚜렷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과 함께 식품 기호도를 고려한 메뉴 제공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식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실천하도록 대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3-32
• /
• 2014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1호
• /
• pp.215-235
• /
• 2018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3권2호
• /
• pp.49-81
• /
• 2016

본 논문은 현재 기업의 관리직 내 젠더 격차 및 유리천장 현황을 점검해보고, 향후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직 내 여성 구성원의 양적 증대가 갖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 논의들을 정리해보고,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한 '여성인력패널조사' 3차년도(2010년 시행)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내 관리직급의 젠더 격차 현황과 더불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유리천장"의 실재를 다각도로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관리직 내 젠더격차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특별히 유리천장은 '보다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강화되는 현상'이 아니라 경력초기단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로부터 추출해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관리자의 경우 과장직급 이후부터 파이프라인의 단절현상이 발견된 바, 향후 상위직 승진을 위한 인력풀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둘째 유리천장이 경력단계 매우 초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서,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개발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제도화, 여성 관리자 간 네트워킹 및 멘토링, 외국계 기업의 성공 사례 도입 등 보다 구체적 노력이 시급히 요망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여성고용율과 여성관리자비율을 모니터링 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기준은 여전히 소극적으로 설정된 바,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궁극적 목표지점(stretching goal)을 세운 후 단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여성고용과 관련해서 양적 지표관리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제도와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여성 개인의 경험 및 체감 지표의 개발 등 질적 요소와 더불어 여성고용정책 내실화 및 질적 제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체계화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4호
• /
• pp.91-123
• /
• 2010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7권1호
• /
• pp.83-102
• /
• 2021

2020년 8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방안으로서 각 공공기관별 역량을 바탕으로 5대 분야에 걸쳐 총 20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국판 뉴딜(New Deal)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정책금융 공공기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자 공사가 보유한 내부 데이터에 기계학습 모형을 적용하였고 해당 모형 간에 예측성과를 비교하였다. 예측 모형으로는 로지스틱(Logit) 회귀모형,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XGBoost, LightGBM, 심층신경망을 사용하였고, 평가 기준으로는 전체 표본의 예측 정확도 이외에도 표본별 사고 확률을 구간으로 나누어 높은 확률로 예측된 표본과 낮은 확률로 예측된 경우의 정확도를 서로 비교하였다. 각 모형별 전체 표본의 예측 정확도는 70% 내외로 나타났고 개별 표본을 사고 확률 구간별로 세부 분석한 결과 양 극단의 확률구간(0~20%, 80~100%)에서 90~100%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 모형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제2종 오류의 중요성 및 전체적 예측 정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XGBoost와 심층신경망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랜덤포레스트와 LightGBM은 그 다음으로 우수하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빅데이터를 기계학습모형으로 분석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로서 향후 기계학습 등을 활용하여 실무 현장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