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 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o 총 24개국 273업체가 참여하여 "LPI 하이브리드 저탄소 녹색자동차" 등 약 1,500여의 환경신기술 및 녹색 신제품 전시. o 중국, 일본, 베트남, 알골라 등 40여개국 600여명의 해외바이어 참가, 1,500억원의 수출계약 추진 및 향후 4,000억원 이상의 수출계약 전망.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구동에너지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있지만,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보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전원 공급설비관련 기준 및 표준 분석을 통하여 현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명시된 내용 분석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전원 공급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전기, 충전케이블, 커플러 등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장 단기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 중 고효율, 친환경 광원인 LED는 국가의 에너지 정책 추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ED 조명은 기존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을 대체 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자동차, BLU(Back Light Unit)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잠재력이 크다.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LED 조명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는 수년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 가전 전자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IT부품 및 반도체, 의료, 항공, 조선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부품생산에 있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을 위한 경량화 요구가 증대되면서 보다 진보된 기구방식의 초정밀 소성가공 성형 시스템인 서보모터 구동형 프레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보모터 구동형 프레스 관련 에코 인증 규격 설정을 위하여 일본, 독일 등 선도국들의 에코인증제도 운용 현황 및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보고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지자체 단체 모두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개발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와 충전인 프라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만족하는 통신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 무선 통신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비교분석하여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적용 가능한 통신 방법을 선별하고 성능 평가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통신 방법을 제시한다.
최근 그린에너지 시대의 급작스런 도래와 더불어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고효율 사용과 지능형 전력망 기술인 스마트그리드가 국가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추 산업분야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그린홈, 그린빌딩, 그린ICT,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를 망라하는 고효율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로 직류배전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직류 기반의 분산전원 보급의 활성화, 정보화 확산으로 인해 직류를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기의 대폭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전력저장장치의 확산, LED와 같은 조명부하의 확대 등 변화된 환경 속에 전체 시스템 에너지 효율화, 전력품질의 개선을 위해 교류(AC)가 아닌 직류(DC)로 공급하는 직류배전의 도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래 직류전력시스템의 예측 및 당사가 2009년 말 그린홈에 직류배전을 구축한 실증사례를 소개하고 현재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그린빌딩 적용을 위한 저압 직류배전기술의 개념 및 구현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열어나고 있는 환경위기를 인식하여 국제환경협약과 선진국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항만도시들은 선박 및 화물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항만의 높은 오염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논의가 활발한 지급 이미 선진국(미국, 일본, EU)에서는 친환경 항만정책 및 프로그램을 적극 투자하여 실현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환경규제(교토의정서, IMO협약 등) 속에서 저탄소 배출관리는 부산항의 미래 항만전략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정책에 앞장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항만과 배후 철송장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대해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매우 큰 산업분야이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경쟁력에 적극적인 확보를 해야 할 시대가 도래 하였다. 따라서,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태도 및 의도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250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용성 및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소득이 적을수록, 거주자 수가 많을수록 전기자동차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전기자동차는 소비자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전기자동차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세 가지(월소득, 거주수, 거주형태)는 전기자동차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전기자동차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전기자동차에 약 3.5배 만족하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면 클수록 전기자동차에 약 2.1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국가의 대부분은 기존의 탄소 자동차 대용으로 전기 자동차, 메탄올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 저탄소 자동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무공해 교통수단은 자전거가 유일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들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 임대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의 모든 자전거 관제 시스템들은 자전거 보관소에서의 대여 및 반납과정의 자동화를 이루고 있으나, 보관소를 떠난 자전거의 이동 경로 및 소재를 모니터링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자전거 공공 임대 서비스를 위해 CDMA 모뎀과 결합된 GPS 단말기 및 이를 사용하는 위치기반 자전거 관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관제 시스템은 이동통신을 통하여 자전거에 부착된 GPS 관제 단말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그 이동 경로를 GIS 연동 맵에 표시함으로써 자전거의 회수 및 재분배를 용이하게 하고, 도난 및 고의 파손을 최소화 시키며, 이용자들에게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소를 추천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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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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