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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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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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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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author has explored whether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s is possible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law among fashion professionals. It examine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pyright law as well as the 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works of authorship" and the types of protection stipulated by the copyright law, which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possibilities of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s under the law. It then analyzed several leading cases in the fashion designs sector for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legal principles. The Copyright Act defines "works of authorship" for protection as the creative works that express human ideas or emotions. Works to be legally protected under the law include artistic works that are equipped with the pre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works of authorship", or fashion designs that are equipped with the pre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pplied artistic works whose originality is distinguishable from articles.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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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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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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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안무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정립하고 안무저작권 보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전문가와 저작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 델파이 방법과 AHP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무용저작물과 대중무용저작물이 '동일한 기준(50%), 다른 기준(45%)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로 나타났다. 둘째,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55%), 고정되지 않더라도 표현되면 된다(40%)로 나타났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창작성의 인정요건으로 독자적으로 창작될 것+창조적 개성이 반영될 것(65%)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무용저작물이 독립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한다(70%). 규정될 필요가 없다(25%)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범위의 중요도는 동작패턴(85%),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는 플롯(75%), 동작이나 스텝의 결합(70%), 특정 공간과 결합한 동작패턴(45%)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저작권 발전방안의 대분류에서의 우선순위는 '저작권관련 교육',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활성화', '저작권 등록', '사회적 관심 유도'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 방안 전체 우선순위는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무용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저작물 등록 유도', '저작권 교육 강화'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