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the author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cyber copyright ethics based upon literature reviews. And to draw a factors influencing cyber copyright ethics reception, author are applied a human-technology-contents-culture (HTCoC) perspectives. The basic idea is that copyright ethic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olutions to protect copyrighted materials. Among solutions like technology, institution and legal framework, ethics may be the most powerful alternatives to face with copyright infringement. Among variables, copyright culture is appeared that can mediate the other factors in cyberspace. Concluding remarks is that more sound and sustainable cyber copyright ethics is needed to cope with unexpected negativ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digital convergence era.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스 시대 '이솝우화'를 둘러싸고 출판계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인류의 문화유산인 이솝우화의 판권경쟁이 타당한가, 번역에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등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잡지협회(회장 이창의)는 지난 9월 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1 잡지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속에서의 잡지산업'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박광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이 '문화산업정책의 방향과 잡지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가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저작권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본지는 윤용근 변화사의 '잡지와 저작권 이야기'발제를 요약 정리한다.
"범람하는 출판문 전송권 침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출판포럼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28일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이호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출판전송권 침해 실태와 대처방안',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출판저작권 표준계약서 권장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대희 인하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의 사회로 심동성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강희일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호흥 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Under copyright law, the writer' work is clearly protected, and any later producer who wishes to mount a copyrighted play or musical must obtain a license from the author, which may involve sharing royalties from the subsequent production with the author. Generally, directors do not explicitly enjoy similar legal protection for their creative input into a finished produc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unsettled issu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stage direction in America. Firstly, it presents a few lawsuits on behalf of stage direction issues. It examines whether stage directions are poss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some pieces of articles. It looks at the contract form made by SSDC which is national labor union representing stage directors and choreographers. After all, I insist we acknowledge the copyright law and the valu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stage directors' creative input into a performing arts production. We should devise the contract forms for stage directors which are to be applicable for each situations of produc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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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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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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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We can make the foundation of culture and contents solid with a mental attitude to make out and protect copyright. It'll be the basis of the cultivating student, the next generation in this field who are majoring in animation, comics and characters now, to give them a chance to learn more about copyright. With this kind of education, We can make and protect works better.
방송 통신 융합 환경의 도래는 뉴미디어 산업 발전의 기회이며 동시에 저작권의 위기이다. 반면 저작권은 오랜 기간 논의된 문제였음에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저작권 보호와 공정 사용이 문화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고 융합 환경에 대한 구조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술이 가지는 한계와 제약을 검토한다. 또한 OWL로 표현된 관계 기반의 저작물 추적 및 통제 기술을 새롭게 제안한다. 특히 접근 통제 기술인 DRM을 시맨틱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의 속성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소개함으로 향후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응용 기술 구현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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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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