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Publising Journal, Monthly (출판저널)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대한출판문화협회)
권호 표지

"한국저작권판례집"에 나타난 몇가지 사례

  • Published : 199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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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최근 간행한 "한국저작권판례집"에는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저작권 관련 판례 36건이 참조법조문과 사건개요, 판결문 등과 함께 소개돼 있어, 저작권법을 둘러싼 분쟁해결의 사전지식 및 법해석에 관련된 이론적 대립의 해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