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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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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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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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6년 3월 29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감정절차에 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감정인의 의무 신설, 감정진술 방식의 변화, 비디오 중계를 통한 감정인신문 도입 등과 같은 제도 변화는,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소송절차 상 감정이 갖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사소송 절차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저작권 감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감정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저작권 감정절차에 미치는 문제, 즉 감정인 추가지정과 위임금지 문제, 복수감정 운영의 문제, 참여 전문가 공개 문제, 감정인 체계의 밀접성 문제 및 전문분야의 일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감정 절차와 소송 절차 간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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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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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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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프트웨어의 유사성 비교는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된 개발자의 지적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문서형식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개발자의 전문지식과 아이디어가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불법도용을 판단하기 위한 감정 작업은 원본과 비교본의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파일의 구성과 내용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고소인 측의 불성실한 목적물 제공으로 소스코드의 일대일 비교감정이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실행코드에 대한 비교감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역어셈블 방법, 역공학기법, 기능실행의 시퀀스 분석 등의 간접적인 방법이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코드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스템과 실행코드 파일을 대상하는 하는 감정 사례를 통해 간접적인 비교결과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감정결과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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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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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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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들자면 단연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변리사가 다루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나머지 한 축인 저작권 업무는 변호사들이 하지만, 변리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저작권을 선택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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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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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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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각종 문화콘텐츠의 진위와 표절을 검출하는 방법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표절과 위작 감정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본 방법과의 비교,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실험 대상은 우선적으로 미술품등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표절 감정 및 위작 감정에 유용하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임을 밝히고자 한다. 끝으로 현재까지 실험이 수행된 부분에 대해 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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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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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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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도용이 증가하면서 유사성을 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석을 위한 목적물의 확보 및 이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시 되고 있다. 감정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는 목적물 자료는 법원 및 경찰서와 같은 분쟁 처리 기관에서 감정인에게 제공되는 핵심적인 데이터이다. 목적물은 분쟁 당사자가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감정 전문가에게 원본상태로 전달되는 이동 과정을 갖는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목적물의 신뢰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목적물은 파일 형식으로 제작되어, 변형이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포렌식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사례의 감정 프로세스를 통해 목적물의 이동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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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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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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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통상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함에 있어 장애로 지적된다. 이에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를 간이절차로 운영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랜 기간 있어왔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감정절차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간이절차의 본질적 성격 및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감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되던 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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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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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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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소송 체계에서 증거 등의 구조적 편재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과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론적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이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입법적 시도를 통한 제도 개선이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점차 고도의 기술적 특징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에 관한 논의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특허법 등의 경우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를 나름의 형태로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 체계 역시 침해 소송에서 증거 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침해물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 보완이 요구되며, 현재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법론으로 접근이 필요할 지 검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직접 적용,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준용 및 저작권법에 별도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하였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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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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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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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가 복잡해지고 첨단 사회로 갈수록 저작권 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졌는지 판단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여부에 판정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분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동일 유사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서버, 관리 프로그램, 라즈베리 PC 프로그램들을 대상한다. 첫번째 분석은 프로그램들의 생성 정보와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출된 프로그램과 현장에 설치된 프로그램간의 기능과 화면 구성에 대한 유사성 여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비교 분석은 동일한 환경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 결과 2 개의 프로그램은 동작과 구성화면이 동일함을 확인되었다. 그리로 한 몇 개의 파일에서 사소한 차이는 발견되었으나 2개 프로그램은 대부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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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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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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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SW 및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는 표절과 불법복제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폐해 규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SW표절과 불법복제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으로 SW복제도 감정에 적합하고 유용한 SW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W복제도 감정, 즉 두 프로그램 사이의 동일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된 유사성 탐지도구의 핵심 설계구조 및 기반 기술 등 전반적인 구현 메커니즘에 관하여 논한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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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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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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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된 소프트웨어 저작물 감정 대상 중 25% 이상은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이다.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사례의 대부분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에 국한하여 계약서에 포함된 또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구현되어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완성도 정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완성도-하자 감정 기법을 제안한다. ISO/IEC 9241.10 표준은 소프트웨어 품질 제고를 위한 설계표준이라 할 수 있다. ISO/IEC 9241.10 표준은 준수되어야 하는 7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을 위한 기능상의 완전성과 작업 능률 효율화를 위한 사용상의 완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소프트웨어 완성도-하자 감정 방법론은 소프트웨어의 질적 품질에 대한 완성도 감정으로 기존 기능구현-작동 여부 감정 방법론은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