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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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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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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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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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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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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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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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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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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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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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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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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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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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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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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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onsultation on Marine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MEIA) says that business operators are then licensed back from the disposition authorities undergoing a consultation process to change business plan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as provisions(Article 94) with respect to a case where the scale of business, the period of business, reflects the basic plan, including a plan to change a variety of reasons. But increasingly diverse types of businesses and projects which are the subject of MEIA, As it appears that the vulnerability issues and the problem of the re-consultation. In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comment on the re-consultation report four years. In addition, it presents a check to the problem through concrete examples related to the re-consultation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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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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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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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04.2.19 LPG업계 안전관리 담당 임원 간담회시 LPG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검토의견을 송부해왔다. 가스안전공사는 의견수렴 및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LPG충전업계 간담회시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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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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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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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가 국가에너지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주관자 및 수립대행기관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재설정하였다. 검토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협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검토기준 재설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2030년 1차 에너지수요 목표 대비 2.5%,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은 2030년 보급목표량의 3%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CDE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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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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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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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설계분야의 중요성은 신차 개발에 소요되는 부문별 비용들과 그들이 성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 1을 통하여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설계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부문에 비해 적지만 성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함을 보여주며, 국내 산업체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국내 산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설계는 부품별 혹은 해석 분야별로 나뉘어 여러 설계부서들에서 이루어지며, 결과를 종합하는 단계에서 서로 상충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관리자의 판단이나 부서간 협의에 의하여 재 설계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략)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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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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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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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is prescribed by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In order to reset Examination Criteria for Energy Use Plan, consultation case analysis from 2001 to 2010 were carried out and National Energy Master Plan was reviewed. This study proposes that Examination Criteria for Energy Use Plan be should divided into Urban & Tourism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nd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for the prevention of civil complain. Also predicts that effect of energy savings calculated by Reset Examination Criteria on $1^{ST}$ energy demand BAU at 2030 is 2.2%, effect of new &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at 2030 is 3% and the rate of $CO_2$ reduction to greenhouse gas emission BAU at 2020 is 1.1%.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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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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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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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재사용성의 극대화로 개발시간의 단축과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빈번한 요구사항의 변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교육에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택수업 도메인에서 학부모와 관리하는 교사간의 정형화된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에 컴포넌트 기반 개발을 적용해 보았다. 웹 상에서 학부모에게 교육적인 지원과 학생의 학습과정을 체크하기 위해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교사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대에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개발은 자택 교육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예약 시스템의 개발에 사용가능하며,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구현에도 폭넓게 재사용될 수 있으며, 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