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해예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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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Investment in Domestic Disaster Prevention and Planning (국내 재해예방투자 현황 및 계획 분석)

  • Kim, Dae-Gon;Park, Jong-Ryu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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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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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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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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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Process of Regional Conditions Disaster Prevention Techniques for Composite Coastal Disasters (해안가 복합재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 도출 프로세스 개발)

  • Im, Jun Hyeok;Oh, Kuk Ryul;Sim, Ou Ba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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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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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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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과 인접해 있는 지역은 풍랑, 지진해일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수립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지역의 지리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예방기법 도출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피해이력과 침수예상도 정보가 반영된 위험성평가 지도를 활용하여 위험지역 유형을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구분하고, 단계별 구조물적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구조물적 대책과 비구조물적 대책의 도출에는 지역맞춤형 요소와 특성요소를 활용하였다. 지역맞춤형 요소는 자연인자, 재해영향인자, 재해원인인자, 지형인자, 사회인자로 구분하였으며, 각 인자별로 세부인자를 선택하여 논리연산에 따라 재해예방기법을 도출하였다. 특성요소는 효율성, 시공성, 공공성으로 구분하였고, 각 구분별 세부요소를 평가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해안가 복합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기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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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erious Accident Prevention of Construction Using For P.S.M Policy (PSM제도를 활용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

  • 정범모;양광모;강경식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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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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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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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현장 재해가 차지하는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과 많은 건설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작업 공정상 중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의 다른 자료를 답습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공사인 경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체도 큰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법 변화 등에 따른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각각의 작업공정 개시전 공정별 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사전위험요인 제거가 가능한 공정안전관리기법(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을 건설분야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현장에 핵심공정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는 P.S.M. 기법을 도입하여 건설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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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Disaster Recovery System in Bank Industry (국내 금융권 재해복구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 Kim Yong-soo;Baek Seung-Moon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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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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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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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DRS (Disaster Recovery System) that was invested on a large-scale becomes obsolete when it is neglec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lso the DRS can not be accomplished through the duplicated computer systems. When a disaster happens, the normal operation is possible only if the processes that had been being done before the disaster recover without any loss. Therefore the DRS is not a IT project but needs an analysis of whole business Processes and business continuity plans. This paper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DRS of the domestic bank industry and suggests a rem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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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재해! 사전대비가 최선" 장마철.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리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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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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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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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과 혹서기에 대비, 현장의 감전사고 및 침수 붕괴재해 예방, 그 밖의 수해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현장근로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재난관리시스템 및 매뉴얼을 구축한 뒤 재난 유형과 상활별 시나리오를 구성, 이를 바탕으로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조치 및 대피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해대책 요령을 숙지하면 재해를 줄일 수 있다. 본지는 회원사의 공사안전에 참고가 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한 장마철 혹서기 건설 현장 안전지침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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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Evaluation Technology for the Stream (하천 관련 사업평가를 위한 기법 개발 방안 연구)

  • Jang, Cho Rok;Song, Juil;Jang, Moon Yup;Kim, Han Ta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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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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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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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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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of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odel for Strengthening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모델 제안)

  • Kim, Sang Duk;Kim, Chang Soo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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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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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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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for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and th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for the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Method: The requirements, including the activities of each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defined within the scope of the corporat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were identified, the operational cases of 'A' institution were reviewed, and the targets of continuous planning were reviewed to meet the requirements. Result: It was reviewed that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each phase of disaster management, which is a requirement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re clearly defined, and a task continuity plan is established for each stage of activity. Conclusion: Conclusion : The PDCA model including the activities of each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activities was presented for the requirements of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the disaster mitigation activity management system model of the broad concept of disaster management including prevention and preparedness plans for disasters was presented.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OHSAS 18001 적용상 문제점 (고속도로 공사를 중심으로)

  • 양학수;손기상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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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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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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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OHSAS 18001(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eries 18001)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으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유해위험 정도를 자체 평가하여 그에 따라 설비 및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이다. 표준의 구성은 ISO 14001 환경시스템과 그 골격이 거의 같은데 크게 4.1 일반적인 요구사항, 4.2 안전보건방침, 4.3 계획, 4.4 실행 및 운영, 4.5 점검 및 시정조치, 4.6 경영자 검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지속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PDCA개념, 계획, 실행, 점검, 조치의 Cycle을 이루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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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rategic Direction of Urban Management through Evaluation of Value-for-Money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 Focused on the Region of Gugal Station Area in Yongin City - (도시개발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를 통한 전략적 도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용인시 구갈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

  • Hwang, Eui-Pyo;Won, Jai-Mu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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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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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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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 this study, we studied strategic directions of urban management through evaluation the value of the investment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the condition of the location, the potential of the site, green and disaster prevention infrastructure, focused on Gugal-dong(Gugal Station area) and the region of Bora, Jung-dong, in Yongin city. In terms of the methodology, we tried to decide using Analytic Network Process which can consider the relation between the evaluation items. In conclusion, for the development plan, the order of evaluation items is development purpose, key tenant, fund raising and marketing, and for the condition of the location, the order of evaluation items is land us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raffic environment, and for the development potential, the order is marketability, identity, and historic character, and for the green and disaster prevention infrastructure, the order is prevention of human, natural, social disaster. The significance of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be utilized in pre-evaluation in planning the urban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