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의 부흥계획 속에서 제기된 공간쟁점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시가지 재생에 초점을 두고, 지방도시가 지닌 지역개발의 과제가 이번 진재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찰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고밀도 도시, 어촌의 집약화, 지속가능한 도시 담론이 재해부흥을 위한 이상적인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공간재편은 장벽에 부딪쳤으며, 재건이 늦어지면서 지역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재해 이후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 복구뿐 아니라 장기적인 부흥을 시야에 넣고 재해연구의 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Optics & Photonics 전시관 앞바다에 거대한 풍차가 힘차게 돌아가면서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참사를 극복하고 부흥하는 일본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듯 했다. 대지진, 쓰나미, 원전사고라는 3대 재해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와중에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파시피코 요코하마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대일 수출상담, 최신 광학기술 정보수집과 급변하는 일본 현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메이와 쿠(미혹(迷惑)) 정신"이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원전사고가 초래한 심각한 전력난은 일본의 전력계획을 대대적으로 개혁시켜서 향후 일본 산업이 새롭고, 더욱 강력하게 일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linkage between Si-Jeong-Chon (municipalities of Japan) catastrophic disaster recovery-regeneration plan (DRRP) and regional comprehensive plan (RCP), each of which was made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o make implications on establishment of a disaster recovery plan of Korea.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lans, the DRRPs and RCPs of 30 municipalities are collecte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show that DRRPs of the municipalities are not always in a consistent form and contents because regulations and guidelines on DRRP are not definite and specific. The relationship between DRRP and RCP in terms of its form and contents can be divided into 3 categories; Reflective Type (RT), Complementary Type (CT), and Substitutive Type (ST). The 22 RT plans as the majority of those DRRPs appear to reflect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municipalities' RCPs. Both 3 CT plans and 5 ST plans seem to be integrated with RCPs in some way. The plan in CT of a municipality supplements its RCP by adding some new strategies to its recovery section and the plan in ST of a municipality appears to replace its RCP. Finally the influential factors which are considered to determine linkage type are identified as remaining time which is legally required to re-establish its RCP, the extent of damage, and socioeconomic condition changes.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로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및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최대 1,797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발생 당시 신속하게 피해 파악, 대피소 운영 등의 초기대응은 이루어졌지만, 지진재해 복구대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복구대응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복구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여, 지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잦은 지진의 경험으로 실효성 높은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 지진피해 복구지원 제도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급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복구 사례를 토대로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지진 피해 복구·부흥대응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의 실질적인 지진피해 복구대책 방안마련으로 한국형 지진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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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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