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해감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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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안전 관점에서의 건설안전 사고분석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Accident Analysis Policy for Construction Safety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Safety)

  • 이선진;이훈기;신동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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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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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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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건설업은 복합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사고 발생 빈도 와 강도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만인율 또한 전 산업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의 재해조사 방법에 대해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부의 중대 재해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규 위반 및 준수에 맞춰진 재해조사 및 분석기법은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안전 제약, 제어, 계층별 상호작용을 접목할 때 시스템 전체의 구성 요소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했다. 결론:현재의 사고분석 방법에서 시스템 안전 관점의 재해조사 및 분석 방법을 접목할 때 계층별 상호작용의 문제점과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설문조사를 통한 중대재해 처벌 법의 개선방향 제시 (Sugges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through a Survey)

  • 김준영;손기영;이지엽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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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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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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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관리자를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대재해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전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상황을 비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발전된 중대재해 처벌 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기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Fall Prevention Method in Construction Site through Comparison with Advanced Countries' Cases)

  • 김대영;윤성민;김지명;이선용;손기영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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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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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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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 산업재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서의 사망자는 전체 산업의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추락사고 사망자는 59.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건설업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활동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 활동, 규제 및 정책 등을 펼친 결과, 국내보다 산업재해 발생율이 저조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외 선진국의 법령을 추락재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인물별로 비교·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교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1)추락 높이에 대한 기준 개선 2)안전난간 상부난간대 높이의 개선 3)수평안전대 부착설비 연구 및 지침의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상홍수에 대한 남한강 유역의 홍수취약성 분석 및 방재대책 (Flood Mitigation Analysis for Abnormal Flood at Namhangang River Basin)

  • 안재황;최창원;이재응;심재현;이철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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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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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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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여 이상홍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홍수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이상홍수 발생 시 댐과 같은 대규모 수공구조물의 방류로 인해 하류에 위치한 도시에 피해가 미칠 수 있는 유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시험유역에서의 이상홍수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시나리오별 이상홍수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유역에 다양한 방재대책을 적용해 적용된 방재대책의 재해저감 능력을 분석하여 적절한 방재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충주댐의 홍수조절 능력을 초과한 홍수발생 시 충주댐 하류에 위치한 주요 도시인 충주 및 여주에 홍수피해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7월에 발생했던 홍수사상을 분석하고, 2006년 7월의 실측 강우량보다 1.2~1.5배 큰 강우사상과 PMF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모의를 통해 남한강유역의 홍수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홍수 취약성을 기초로 충주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홍수저감대책을 고려하였다. 홍수저감대책 중 구조적인 방법으로는 댐 상류지역에 홍수조절지를 건설하는 방안, 신규댐을 건설하여 충주댐과의 연계 운영하는 방안, 댐 하류에 강변저류지를 설치하는 방안 및 홍수발생시 파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의하였고 비구조적인 방법으로는 충주댐의 홍수조절능력을 높여주는 가변제한수위 적용방안을 모의하였다. 그 결과 댐 사이의 연계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구조적인 방법 중 하나인 신규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홍수저감대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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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변화 (Change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Enterprise regarding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 조서연;정명진;한유림;장재우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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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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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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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전보건예산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 운영과 안전보건업무가 대부분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 사이의 교차분석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도시지역 내 방재지구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in Urban Area)

  • 정우철;김태환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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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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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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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재지구에 대하여 관련 연구 자료 및 통계를 통한 지구지정 현황과 운영제도의 문제를 검토한다. 건축물·인구밀도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도시지역 내의 재해예방을 위해 지정이 필요한 시가지방재지구는 방재지구지정 의무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 등 여러 곳에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국에서 전라남도에 5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지구지정 감소의 원인은 방재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한데 기인한다. 시가지방재지구는 면적에 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재계획이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방안 및 인센티브가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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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초대석 - 안전인들 교류와 활동 확대에 앞장, 박재학 제14대 한국안전학회 회장/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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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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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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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한국안전학회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흐름과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 중 하나다. 1986년 국내 최초의 안전 관련 학회로 창설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는 회원수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안전학회는 그간 수많은 연구와 실험에 참여하는 한편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회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안전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런 큰 족적을 남겨온 한국안전학회가 최근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계기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 분야에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제14대 한국안전학회 박재학 회장을 만나 향후 학회 운영 계획과 재해감소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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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방안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 윤봉남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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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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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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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첫째,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시간의 준수 및 안전교육 내용의 충실화가 요구된다. 둘째, 제도의 규제 이전에 자발적, 다각적인 안전점검의 시행이 요구된다. 셋째, 안전회의 및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정된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교육 및 회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효율적인 건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건설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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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설계 안전성 검토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sign For Safety through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 염성준;김준호;이동훈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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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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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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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난 10년간 모든 산업의 재해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디자인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디자인 안전성 검토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작업설계 초기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건설업 재해 경감을 위한 대규모 건설뿐 아니라 소규모 건설에서도 안전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관련 제도 미비 등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안전시스템 설계는 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것으로 향후 충분한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USN 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SN Technologies for Safety Management Monitoring of Architectural Construction Sites)

  • 김균태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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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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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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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산업은 전체산업분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해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산업분야이다. 또한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타 산업분야와는 달리, 건설산업에서는 매년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재해는 다양한 잠재 요인들이 서로 연관 축적되다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어느 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특징과 함께 다양한 재해가 연속적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관리방법 만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USN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USN기술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분석하고, 재해율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건설공사현장의 재해 특성을 분석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중점관리요소와 차순위 관리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USN기술을 적용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첨단 USN기술의 건설분야 접목을 통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