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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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제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 연구

  • Hong, Gi-Seok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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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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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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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재정(財政)·금융(金融)의 역할정립(役割定立)과 보완성(補完性) 제고방안(提高方案)

  • Hwang, Seong-Hye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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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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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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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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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act of Financial Conditions on Accounting indicators -Focusing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Private Universities- (재정여건이 회계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립대학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

  • Park, Tae-Hwan;Bae, Eun-Ji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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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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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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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iscal policy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n-campus retention and university soundness items of four-year private universities in the context of financial contraction of private universities due to suppression of tuition increa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and the effect of financial soundness items on accounting indicators using SPSS 25. First, private university's on-campus reservations had an effect on accounting index items. Second, financial soundness items had an effect on accounting index items. Third, the financial condition factors influenced the change of accounting index by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Fourth, according to the size of students, financial conditions had an effect on the change in accounting indicators. Government investment and support for private universities should be changed to a paradigm of securing finance through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plan, rather than financial support through reduction of quota, and survival should be sought through income diversification policy strategies.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 Na, Min-Ju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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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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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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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대학교육 개혁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시장모형과 수식에 대한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대학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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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valuation of Fiscal Policy Response to Economic Cycles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 Lee, Sam-Ho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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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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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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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wo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if fiscal policy is to stabilize economic cycles; proper policy timing and significant policy effect.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the policy timing has been proper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correlation between fiscal policy stance and economic conditions. We first calculate quarterly FIs (Fiscal Impulse) using the estimated potential GDP and fiscal balance data. Based on these indices, we 1) analyze how FIs respond to the economic conditions summarized in GDP gap through regression analysis, 2) compare average FIs in expansionary and recessionary periods according to the NSO's economic cycles, 3) evaluate fiscal policy maker's perception of economic conditions and its intention by reviewing the budget proposals. Although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overall fiscal policy, especially expenditure side, has properly responded to economic conditions, average FIs do no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ansionary and recessionary periods. It is inconclusive whether the fiscal policy timing has been proper. Budget proposals show that actual fiscal policy stance has been sometimes inconsistent with the policy intention, which implies that it is hard to utilize fiscal policy actively to stabilize 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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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Selecting Methods for Remarshaling Considering Restricted Idle Time of Crane in an Automated Container Terminal (제한된 유휴시간을 고려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의 재정돈 컨테이너 선택 방안)

  • Kim, Ji-Eun;Park, Ki-Yeok;Park, Tae-Jin;Ryu, Kwang-Ryel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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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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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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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Automated Container Terminal, the remarshaling is the task of rearranging containers for the effective exporting operations. Since available time for the remarshaling is usually restricted, all containers cannot be remarshal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hat selects some containers from all export containers and then establishes the remarshaling plan with only the selected containers. The experimental results using simulation system shows that our proposal planning method that plans after selecting remarshaling containers is better than plans with all loading containers and remarshals during the available time.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전망

  • Choe, Mun-Hyeon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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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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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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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Fiscal Indices and Standardized Mortality rate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 사망률의 관련성)

  • Han, Ji-Yeon;Na, Bak-Ju;Lee, Moo-Sik;Hong, Jee-Young;Lim, Nam-Gu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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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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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2-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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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지역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연구대상지역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국 232개 시 군 구이며 이를 5개 광역권과 4개 도시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역 재정지표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을 활용하였고, 지역 총사망률은1998년에서 2007년까지의 통계청 사망 원자료 상의 사망자수를 분자로, 주민등록인구를 분모로 직접 표준화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성 연령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Tukey b 사후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재정지표와 표준화사망률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로 계수 값을 구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비율 모두 남자, 여자, 전체 모두가 전 연도에 걸쳐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각각을 표준화사망률과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화사망률 남자, 여자, 전체가 전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역권역, 도시 종류까지 고려한 재정지표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 의존재원비율, 광역권역과 도시 종류에 따른 지역을 고려하고도 재정자주도의 효과는 전체사망과 남자, 여자, 전 연도에 걸쳐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여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향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광역권별 분석의 경우, 충청권은 수도권에 비해서 표준화사망률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호남권과 영남권은 전체 표준화사망률의 경우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에서 수도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남자와 여자에서는 이런 경향이 약해졌다. 강원 제주권은 전체 사망에서 수도권에 비해 전체 연도의 절반 이상이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았으며, 여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도시 종류에 따른 분석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 연도에 걸쳐 도농통합도시와 군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통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여섯째, 전 연도에 걸쳐 의존재원비율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남자, 여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분석 이후 1998년에서 2007년 전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과 여자의 경우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의 재정력이 성 연령 표준화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를 단서로 지역의 건강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전을 밝히기 위해 향후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하겠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적 고찰 안에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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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he Gap of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of 16 Provincial Governments Been Narrowed?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 Ji, Ann Cho;Park, Wan Kyu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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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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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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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gap of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of 16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has been narrowed and to suggest some remedie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panel data set from 1998 to 2013 is used and pooled OLS and system GMM regression techniques are employed. The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show downward trend and ${\beta}-convergence$ exists in absolute and conditional convergence analysis. The speed of conditional convergence anlysis is proved to be faster than that of absolute analysis. Both metropolitan cities and prefectures show convergence of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We have found out that in the case of metropolitan cities,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the tertiary industry has positive effect on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and in the case of prefectures number of cars per capita has positive effect. And in both cases increase in old population has negative effect.

A Study on Effective financial management plan of public institutions (공기업의 효율적 재정 운영관리 방안 연구)

  • Jeon, Kwang-Seob;Jeong, Seong-Hoon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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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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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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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ssue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metrics improve enforcement,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research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s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paper, the financial operation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ve issues (evaluation index system, financial management control framework, Private/Public Sector management, public finance law/institutions, government budget support management) is presented. Issues and a variety of public agencies on how to improve this,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the participation of Congress Control Tower(Public Finance Policy Committee )is instal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