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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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21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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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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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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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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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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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estimates the scale of impact of expand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on the private business enterprise's investment for R&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for expanding investment of R&D. According to my results, first, an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from government for R&D investment leads to in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However, an expanding expenditure from university rather leads to de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Secondly, the crowding-out effect of expanding R&D investment from University on business enterprise's is very strong, and it is affected by structural changes such as the country's economic power, fiscal stance and cyclical volatility. Third, the more governmental expenditure on university expansive is, the stronger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is, and investment sources of university from business enterprise is the main factor of this relationship. Finally, it is not easy to solve out this asymmetric relationship even through the governmental subsid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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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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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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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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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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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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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구조개혁은 향후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기초이며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이를 위한 인재양성이 최우선일 것이며 이런 점에서 정부는 대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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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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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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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우리경제를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육성발전으로 산업구조를 보강하고 기계류, 부품 및 소재생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통애로 기술집적적인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정계, 학계, 연구단체, 기업이 모두 공통의식을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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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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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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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큰 틀은 시장수요에 대응한 교육의 질 관리에 초점을 두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각종 법률로 정하고 있는 재정·세무상의 규제를 풀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각 대학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본질적 역할을 재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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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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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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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는 재정적자가 민간저축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축률과 재정적자 사이에는 리카도 동등가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은 관계가 표면적으로 발견된다. 즉, 재정지출이 변하지 않을 때 재정적자의 증가는 민간저축률을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률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수지가 변하지 않더라도 재정지출의 증가는 민간저축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정수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정부소비나 이전지출의 증가는 국민저축률을 감소시킨다. 셋째, 재정적자는 물가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가운데 첫째와 셋째의 결과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둘째의 결과는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GDP 대비 재정규모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을 고려할 때, 재정규모 증가를 억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본고에서의 한국은행의 준(準)재정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할 때에도 재정수지가 물가상승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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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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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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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e basic research field, quantitative expansion is carried out with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ut there is no research and policy data suggesting systematic investment plans or data-based financial requirements yet. Therefore, this study predicted future financial requirements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by using time series prediction model. In order to consider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research field, we selected the ARIMAX model which can reflect the effect of multi valuable factors rather than the ARIMA model which predicts the value of single factor over time. We compared the predictions of ARIMAX and ARIMA models for model suitability and found that the ARIMAX model improves the prediction error rate. Based on the ARIMAX model, we predicted the fiscal spending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for five years from 2017 to 2021.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nsiders the financial requirements of the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as a pilot research conducted by applying a time series model, which is a statistical approach, and multi-variate rather than single-variat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olicy trend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invest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basic research budget twice', which is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policy task, it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establishing basic research investment strategy.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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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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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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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study aims to assess need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effective performance of teacher professionalism of gifted. For this end, practicing teachers of gifted education were nationwide selected for survey questionnaires. The first survey of five-scale Likert item was conducted in July 2005 with 236 teachers and the second survey of open-ended item was done in November 2005 with 123 teachers. All the respondents provided their perceptions to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gifted education and needs for their effective performance of professionalism. Suggestions for improving conditions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in terms of effective performance of teacher professionalism in gifted education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should be assigned as full-time for gifted education. Otherwise, their teaching hours and other related jobs should be, reduced Second, the financial support for gifted education should be increased, in particular, more in provincial areas than metropolitan cities. Third, appropriate grouping and counseling according to diverse differences of students should be done. Fourth, understanding of principals and teachers in general education as well as parents and general public toward gifted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hrough inservice education program and other education programs. Further, teachers of gifte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frequent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inservice programs in quality,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s among teachers through network systems, and be given appropriate incentives for better performance of professionalism.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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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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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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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6년 사회복지 · 보건분야 재정지출이 55조원 규모로 정부 총지출 221조원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른다고 발표되었다. 정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0조3,88억 원으로 2005년 비해 12.7% 증가하여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의 2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과거 ‘SOC분야’의 주택부문이 복지분야로 분류체계가 변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수치 변화에 불과하다. 2006년 기준으로 12조 1,496억 원 규모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부문 재정이 복지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사실상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재정지출은 12조1,496억 원을 제외하면 42조5,042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의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고 지역 간 복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