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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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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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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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배경: 식도암의 절제술에 있어 식도 위 문합술은 중대한 합병증, 즉 문합부 누출, 양성협착, 종양의 재발 등을 유발한다. 수술 후 재원기간동안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과 합병증이 식도와 위장관의 문합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간에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식도암 근치술로 식도 위 문합술을 시행 받은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문합위치에 따라 경부문합한 23명의 환자와 흉부문합을 한 32명의 환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절제술 후 AJCC분류에 따라 I기 5명, II기 27명, III기 23명으로 판정되었으며, 종양이 상흉부에 위치한 경우 3명, 중흉부 34명, 하흉부 18명이었다. 조직학적으로 55명의 환자 2명의 선암을 제외하고 53명이 편평상피세포암이었다. 55명 전원이 남자였으며 평균연령은 경부문합의 경우 59세였고, 흉부문합은 55세였다. 경부 문합의 경우 1명의 staple봉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22명이 수봉합을 하였으며, 흉부문합술의 경우는 9명이 수봉합, 23명이 staple봉합을 하였다. 결과: 수술 후 사망자는 경부문합 1명, 흉부문합 2명이었다. 경부 문합환자의 경우 23명 중 15명에서 호흡기, 소화기등의 합병증 46례가 발생하였고, 흉부 문합환자의 경우 32명중 13명에서 합병증 37례가 발생하였다. 경부문합환자는 중등도 혹은 심한 연하곤란을 나타내는 경우가 11명에서 있었으며, 흉부문합환자는 2명에서 나타났다. 또한 수술 후 20일 이후까지 재원한 경우는 경부문합환자 18명, 흉부문합환자는 13명이었다. 결론: 식도암에서 식도 위 문합술의 경우 호흡기, 소화기, 감염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호흡기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 문합부 누출은 staple봉합보다 수봉합에서, 흉부문합보다 경부문합에서 빈도가 높았다. 경부문합의 경우 문합부 누출률이 높고, 연하곤란을 많이 호소하며 재원기간이 의미있게 길었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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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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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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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solve medical dispute. In addi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have started since April 8th, 2012 from the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averag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for the past three years turned out to be 43%. Hereupon,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solution for automatic initiation if relevant to particular conditions to improv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procedures and passed it through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May, 2016 and promulgated on the 30th of the same month. However, even if mediation procedure initiation rate is increased, there is no guarantee for mediation establishment rate to be improved according to current law. If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ntends to increase aforementioned value, automatic initi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Instead, it seems to be a major assignment to identify fundamental reasons for why major health care facilities have not participated in it and to restore reliability on them. In addition, among crimes specified on the Article 268 of Criminal Act in the Article $51^*$ of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vision must be made so that the clause of clue and death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is applied. Furthremore, it is suggested to supplement previously insufficient policies with the operation so that mediation procedures created by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re stably settled in the perspective of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ew condi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founders 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to claim the proxy payment for damag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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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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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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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paper studies the logic of fiscal constraints and fiscal autonomy in a political agency model with both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The electoral process not only disciplines incumbents who may ac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but also opts in politicians who are most likely to act along voters' interests. We characterize perfect Bayesian equilibria under shared tax system and fiscal autonomy with fiscal constraints for local public good provision. It is shown that the local voters' expected welfare under fiscal autonomy is higher than under shared tax system if the same fiscal constraints are appli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ty'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on the behavior of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we extend the model to an environment where local politician can compete for the candidacy of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If local politician wins majority of votes against incumbent national politician, then he can move on to serve as a national politician. Otherwise, his political career will end as a local politician. It is the gist of this primary system portrayed by this setup that local politician and national politician compete to garner more votes. Therefore, primary system as a candidate selection mechanism enhances local residents' welfare compared to top-down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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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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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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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사용후핵연료 안심 관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 정부의 주도로 어떤 국책 사업보다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 방안(Step-wise Approach)을 수립해 과학적인 측면에서 안전성/핵비 확산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하는 현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인 대책인 저장 사업 등을 분리해 다루는 접근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최종 처분까지 투명한 사업 방안이 선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체계 설정 및 관련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한 안전 확인 및 수용성 확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은 적어도 수십조의 재원이 필요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크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안심 관리를 위한 철저한 독립적인 규제 체제 확립 및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핵비확산 선도국 입장에서는 투명한 민감 핵물질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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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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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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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후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기회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확립은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은 기후변화 영향이 주는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며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최적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미치는 자원배분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의 진행과 더불어 물관리 재정은 그 규모의 증가가 요구되며 동시에 기후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계를 요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부응한 물관리 재정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기후변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 확립은 미흡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확립이 물관리 재정에도 필요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전의 피상적인 부처별 예산배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좀도 확고한 물관리 재정의 확립을 이룸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자 하는 제 정책의 결정과정은 현재의 수용력(capacity)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의 사용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기후변화 과정 속에서 적응하며 진화하는 물관리 재정의 형태 및 속성을 구분 점검한다. 나아가 우리의 지역별 유역별 시나리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의 기후변화대비 완화와 적응의 틀에서 정책적 조합의 모습을 진단한다. 현재의 예산 정책에 대한 확인으로 그 효과성을 점검하는 방법론의 제시 속에서 기후변화 대비 효과적인 재정정책은 지역별 사회경제시나리오와의 관계 속에서 확립됨을 보임으로써 정책제언이 가능함을 보인다.

• 대한두경부종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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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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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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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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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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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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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역대 엑스포의 내용과 성과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엑스포(EXPO)는 그 준비에 있어 고도의 기술능력과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까닭에 선진국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 개발도상국 최초의 엑스포를 준비하는 지금, 역대 엑스포의 내용과 성과를 새롭게 짚어본다면 우리에게는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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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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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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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Proceedings of the KSLP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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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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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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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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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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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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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the means of implementation, the GCF and scaled-up climate finance compose major elements of a new climate agreement that will be implemented in 2020. The new agreement will be applicable to all parties, implying that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will be responsible for reducing GHG emissions. Achieving the goal of mobilizing 100 billion dollars will depend on the efforts put forth by developing countries in terms of meaningful mitigation actions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of the mitigation targets. This paper describes a major achievement on the negotiation related to climate finance since the Convention established and addresses the issues and perspectives for the Paris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