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적요구에 부응하고 정보제공, 문화향유, 평생교육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화 고급화된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 및 새로이 부여받은 도서관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핵심인프라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재원확보의 한 방안으로 도서관 기부문화 정착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서관에의 기업기부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기부목적, 기부내용, 기부대상, 기부캠페인 여부, 건립 및 리모델링된 도서관 수, 그리고 기업기부로 인해 도서관이 얻은 효과 등을 밝혔다. 본 연구결과는 이후 도서관이 기부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재원충원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는 자원개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 내용과 지원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탐색형식으로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복지서비스단체, 시민단체, 복지관 영역의 비영리조직들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 356곳의 자료가 수집되어, 조직과 재정에 관한 기본구조, 자원개발에 관한 내부환경, 자원개발 세부전략의 활용여부와 빈도, 그리고 자원개발의 효과성, 비영리조직이 선호하는 자원개발 전략과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 등이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비영리조직의 나이는 10~14년으로, 총 인력 수는 13~19명이었으며, 자원개발을 위한 내부 환경은 복지관이 다른 복지서비스단체와 시민단체에 비해 인력과 부서, 후원자 관리, 전산관리 프로그램 체계가 갖추어진 편으로, 다른 두 집단은 내부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비영리조직의 자원개발 전략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이벤트, 기업모금, 프로포졀 공모 등이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 선호전략으로도 거론되고 있었다.
최근 다수의 후원자가 함께 참여하여 소규모 후원과 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접근성이 높아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크라우드펀딩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어떤 특성이 펀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의 게시글 정보가 펀딩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문화예술 분야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을 선정하였으며 총 161개의 게시글을 수집하여 게시글 정보의 속성과 펀딩 성공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동영상, 시각적 이미지, 텍스트 정보를 제시한 게시글에서는 여러 정보가 펀딩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후원자가 받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보상 제공과 관련한 정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로부터 많은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더불어 연구역량 및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K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진이 발표한 14년간(2004년-2017년)의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재원별, 주제 영역별, 발표 주요 학술지, 연구 유형별로 조사함으로써 국내 생명과학 분야 선도 연구자들의 연구 발행 패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교수진이 발표한 논문의 발행 패턴에 따른 15년간(2004년-2018년) 즉시 피인용 빈도 및 피인용 빈도, 주제 영역 학술지 영향계수(IF) 4분위 수 등 피인용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개발비 지원 유형에 따른 논문 1편당 즉시 피인용 빈도를 Welch 검증 분석 결과, 세 가지 유형 중 해외기관 재원에 의한 연구 논문이 1.8회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467, p < .000***). 또한 공동연구 유형별로 논문 1편당 즉시 피인용 빈도 및 논문 1편당 피인용 빈도에서 해외 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논문이 다른 세 가지 공동연구 유형에 의한 논문과 비교해 더 많이 인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정부는 해운정책의 일환으로써 계획조선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선복의 확보, 자국화자국선의 실시, 국내조선산업과 해운을 연계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조선제도의 도입을 실시하였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중에 파괴된 상선대의 회복 및 자국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조선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계획조선정책은 선박자본측면에서 해운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저렴한 선원비와 화물유보정책 등의 지원하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일조를 담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조달재원의 금리적인 측면에서 선진 해운국의 조달금리와 비교하여 볼 때 열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조선을 위한 조달재원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의 반영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늘날 세계해운시장이 개방화,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선박의 확보는 해운기업의 중요한 경영요소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운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 연구개발 집약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정책방향이 기술추격형에서 기술선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공 R&D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관심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이에, R&D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 투자 및 성과 데이타를 활용,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관점에서 정부 순수R&D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어려운 데이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사업화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기업에게는 시간과 재원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과업이 되었다. 단일 기업이 전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개발공정 간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소통주체가 많아지는 협력과정을 통한 개발의 경우에는 협업 공정 간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기업들에게 개발품의 완성과 검수 못지않게 출시 시점이 중요해졌고, 개발 기간의 정체에 따른 투입 재원의 증가와 보안 유지 문제 등 개발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툴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적용 중인 전사적 공정이 어떠한 효익을 부가적 성과로 내고 있는지 또는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측정 도구가 적정치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측정방법의 제안과 기업들의 프로세스 개선 결과에 대한 효율성 측정실험을 통해 콘텐츠개발 프로세스의 실증적 효율성 측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다수의 복합환승센터 건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때 다수의 유사 사업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나, 계량화되지 않는 정책적 사항 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복합환승센터의 정량적인 지표인 경제성분석과 파급효과 등 정량적 지표와 사업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지역의 낙후도 등 정성적인 지표를 결합하여 복합환승센터의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제시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투자우선순위 평가 시 정량적 평가는 이용수요가 타 환승센터에 비해 많은 센터가 높게 평가되었다. 정성적 평가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에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은 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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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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