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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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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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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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석탄을 가장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석탄가스복합발전(IGCC)의 향후 실용화 시기를 전망해 보면 국외에서는 1995년 이후에 상용발전소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1996년 이후 2005년경에는 석탄가스화복합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의 국내 도입은 전력수요증가 투자재원 및 실용화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에 석탄가스화로를 추가 설치하는 설비개조 방안이 있으며, 가스터빈발전기 설치후 증기터빈발전기와 석탄가스화로등을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단계적 건설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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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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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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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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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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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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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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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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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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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유무인 겸용 비행체인 OPV는 무인기 개발방법 중의 하나로 기존 유인기 운용을 통해 검증된 유인 비행체와 엔진 및 각 계통을 유지하며, 무인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부가 시스템을 장착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시스템을 수정하여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임무 및 비행조건에 따라 유인기와 무인기로 겸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퇴역하는 유인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국가의 중요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정익 OPV 비행체의 자동비행조종시스템을 중심으로 초기 중요 개발개념과 기술적 고려사항 들을 정리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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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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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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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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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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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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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영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acute{e}}ma$ et de l'image $anim{\acute{e}}e$)의 기금 조성 현황,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CNC의 영화제작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및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영화음악창작지원 및 해외촬영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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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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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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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town management system that utilizes private sectors and public space resources in urban management area. In this study, we are studying 7 town management districts in Japan which have been establishing diverse management systems that are propelled by the private sectors and private fund. We analyze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7 town management districts by surveying the operating status of organization, financial management and activities. Through the analysis, we clarified their characteristics that are related to establishing background. Also, we suggested conclusion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town management metho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distric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applying uniform method and increase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of privately-led urban management. Second, marketing and promotion are critical strategies in town management since they are satisfying both private and public benefits. The high rate of reinvestment in marketing and promotions shows efforts to maintain the asset value of the private sector and continue to revitalize the city. Finally, in order to carry out urban management with private initiat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rking organization capable of realizing the operational direction of the steering committee to secure the executive power.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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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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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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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전기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 대한 유인이 적은 공유성 기술이나 대학 또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복합기술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 들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등에 따라 국가적 기술개발수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기기술의 이용분야 확대와 타 기술과의 융합화 및 대형화로 신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전기기술 R&D체제에서는 공공기술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R&D 공급이 미약하여, 거대한 시험설비와 첨단고가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기술로 일부 기기나 시스템운용을 제외하고는 개별기업이나 전력회사에 대한 기술개발 유인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전기기술분야의 R&D 실태 파악과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R&D 주체별 기관특성에 맞는 국가 R&D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기기술분야의 국가 R&D 목표 및 기본전략에 따라 국가 R&D 자원의 규모, R&D 주체간의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R&D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별 Mission 및 고유기능을 토대로 전문성 제고와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 하겠다. 특히, 장기대형연구, 원천기술연구, 기초기반연구, 연구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필수적 국가기능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안정적인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역할분담 및 정책적 지원을 하되, 그 밖의 영역이나, 민간 및 전력회사의 독자적인 R&D에 대해서는 경쟁 및 협력을 통한 연구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가적 전력기술 R&D의 효과적인 수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존의 전력사업자에게는 기술개발충당금 또는 전기요금 중 일정비율을 국가적 R&D 재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사업자에게도 규제비용의 차원에서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사업성격 및 R&D 유형에 따라 역할분담에 따른 지원, 정책적 사업, 경쟁적 사업공모 등을 통해 지원분야 및 규모, 대상기관 등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국자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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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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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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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강자성체로 이루어진 함정 선체의 자화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을 제어 및 최소화하는 것은 어뢰 및 기뢰로부터 함정의 생존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함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영구자기장 및 유도자기장은 각각 자기처리(탈자)와 소자의 방법으로 최소화 한다. 여러 각국의 해군들은 기뢰의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들을 수립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함정의 자기 정숙화와 관련한 독자적인 자기처리시설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LIG넥스원에서 신규 자기처리시설을 국내 개발하여 현재 전력화 완료 후 운용 중에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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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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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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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기반 통신 인프라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상호 운용성 확보, 동시 접속자를 고려하는 컴퓨터 통합형 전화 서비스를 위한 Java기반의 호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호제어 시스템의 성능평가는. 사용자가 10명일 때보다는 20명 이상일 때 일정한 응답시간과 시스템의 안정화를 가져왔으며, 100명 이상의 사용자 동시접속 요청에 있어서도 1초 이내에 신속한 응답시간이 이루어져, 모든 플랫폼에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상호 운용성 확보는 물론 빠른 접속율과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