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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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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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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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설은 1960년대 초 이래로 강력히 시행되었던 만국의 출산억제 정책이 여성들의 삶과 새로운 가족규범 및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력에 관하여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라는 잣대에 준거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 방법론으로는 문헌조사 및 인터뷰를 사용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 및 국내외관련기관들에 남겨진 기록들을 검토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산아제한운동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갖었던 주요 인사들의 증언을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시행된 한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Global Standard의 출산복지에 비추어 검토한다. 한국의 인구통제정책의 근원을 밝혀내고 만국의 출산율 감소정책이 공식화되고 시행되는데 관련되었던 국내외의 세력들을 탐색해 본다. 특히 주요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자율적 출산권(出産權)을 통제하게 된 동기, 철학 그리고 배후의 이익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정책의 여러 측면들을 탐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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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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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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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의 생성과정과 내용 그리고 규범적 실천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지식의 재구조화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성찰적 내러티브 방법을 원용하였고 연구에는 6명의 현직 사회복지사가 참여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기존이론과 지식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했을 때 자기 성찰을 통해 지식을 만들었고 실천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실천현장에서의 지식개발 방법론으로 귀추 추론 양식,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인문학 교육의 강화, 네트워크의 지식공동체로의 재구조화를 제언했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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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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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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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여성복지는 단순히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틀속에 머무르기 보다는 여성중심적이고 독립적인 복지시행노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기존의 여성복지 프로그램들은 가부장적인 전제하에서 다분히 여성보호적인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여성복지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이라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 한 개인으로써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의존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여성복지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즉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돌보야 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의 기회를 잃어 버린 여성에게 그 대가를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직접 간접 보상해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사회교육을 통하여 재생산활동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에 대한 여성의 의무를 완화시킴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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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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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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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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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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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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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연구는 서유럽의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가복지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려는 목적을 가진다. 그를 위해 이 연구는 '맥락의 대조'라 불리우는 비교분석의논리를 가지고, (1)민족국가의 형성 (2)시민사회의 전개 (3)개입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5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대조해보았다. 우선, 전통국가의 지배유형과 사회통합 방식의 상이성은 복지제공 주체로서의 민족국가를 부각시키는데 있어 적잖은 편차를 파생시켰다. 또한 서유럽국가들에서 계급균열은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지만,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철저한 노동배재적 정치질서를 지속해온 한국에서 계급균열의 부각과 정치참여는 봉쇄되어왔다. 복지정치의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역시 큰 차이가 보인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에서 복지는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수단이었지만, 한국에서 고것은 철저하게 탈정치화되어 국가복지의 낙후성을 낳았고, 다시 거기에 제약된 사회성원은 복지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할 기회를 상실했다. 한국에서 국가복지의 낙후성은 이처럼 사회적 현실과 그것이 낳은 관성적 행위의 순환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왔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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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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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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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케어와 이민의 관련성에 관해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탐색하려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케어, 이민 그리고 그 둘의 결합, 이렇게 세 영역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케어는 다면적 개념이며 따라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특히 케어를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정의할 때, 케어는 개인과 가족 차원을 넘어 복지국가의 다양성과 진화의 경로를 분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계화와 국제이민의 맥락에서 케어 개념은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간 축적된 증거들은 계급, 젠더 그리고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실체들의 관계에 대해 초국가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만 케어의 사회적 분배 역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케어와 이민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케어의 이민자화 경향의 광범위한 수렴을 발견했지만, 케어와 이민이 결합하는 구체적 방식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여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케어-이민 결합 연구가 널리 알려진 복지국가(레짐)들의 사례들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사례는 새로운 복지국가레짐 유형(소위 생산적/발전주의 복지국가)과 이민레짐 유형(동포이민과 결혼이민)을 기존의 케어-이민의 결합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구의 지리적, 이론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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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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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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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재독한인 노동이주남성의 젠더 정체성을 생애사적 사례재구성 방법에 기초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에, 해당 남성 5명의 생애사를 재구성한 결과, 이들의 생애사를 관통하는 젠더 정체성은 '직업생활을 중시한 개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임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직업사적 굴절이나 단절의 정도, 이주 이전의 직업과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이주국의 복지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으로 재생산되기도 하였고, '생계와 가사를 분담하거나 분 전담하는 남편으로서의 남성' 정체성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체적 혹은 압축적으로 분화되기도 하였음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해 사회복지와 생애사 연구에 시사하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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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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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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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며, 학대가 재생산되는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적인 친족의 사회관계가 소원한 오늘날, 핵가족이라는 소외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는 범죄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해결책도 가족적 지원망에만 해결하고 의존하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과 상처가 너무 깊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은 예방과 치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도 뒤따라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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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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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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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TV시사다큐멘터리가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담론은 현실을 규정하고 해석하여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가지므로, 다큐멘터리가 생성하는 정신장애담론은 언어표현의 방식과 내용을 통해 지배담론의 형상과 지배담론이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를 위해 공중파 방송사들의 시사다큐멘터리 중 정신장애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4개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V 다큐멘터리가 생성하고 있는 정신장애 담론은 '구별짓기의 완성' 이었다. 텍스트 수준에서 구별의 이유를, 담론적 실천에서는 구별의 주체와 방법을, 사회적 실천에서는 구별짓기의 일상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정신장애 담론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습적이고 통념적 담론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정신장애인을 담론생산의 장으로부터 배제하면서 그들의 주체적 위치를 상실시킨다. 정신장애에 대한 지배담론의 구조와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대안담론은 정신장애인들이 담론생산의 주체 위치를 회복할 때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와 실천가들도 지배담론의 효과에 민감하며 대안담론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 대안담론 구성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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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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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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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양극화와 세대간 계층재생산이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동질적인 부모의 배경, 동일한 소득계층, 동일한 학력 간에 끼리끼리 이루어지는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동질혼의 증가가 사회 이동의 폐쇄성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세대간 계층 이동을 제한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동질혼의 개념을 구성하는 부부의 성취적 특성 및 부모의 귀속적 특성이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대표하는 소득, 소비,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세대내 불평등 및 세대간 계층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질혼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그리고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으로는 고학력 동질혼이 소득과 소비 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으로는 아버지들의 교육적 동질혼이 자산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소비에는 동질혼의 성취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산에는 동질혼의 귀속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이전이 소득보다 자산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20-30대 젊은 부부에게는 귀속적 특성이 자산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