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화학사고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실태를 현행 법 제도와 재난관리담당 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소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역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비 정책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재난 대비 비상통신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통신시스템 운용으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화 단체를 중심으로 비상통신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본 고에 서는 외국의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표준화 기구의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서관과 기록관이 자연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해야 하는 핵심 요소 검토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그간 도서관과 기록관의 자연 재난 대비 계획과 관련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외에서 폭넓게 진행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외 연구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재난 대비 계획수립을 위한 핵심 요소는 크게 6가지로 종합할 수 있었다. 먼저 재난 대비 계획의 시작을 위해서 '재난 대비 위원회가 조직되고 업무가 분담'되어야 하며, 재난에 취약한 '위험은 미리 평가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직원이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핸드북'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난 발생 후 재난 규모에 따른 전략적 복구와 업무 복귀를 위한 '복구 및 업무 연속성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의 재난 대처 역량과 재난 대비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며, 재난 대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 대응과 복구 대비를 위해서 관련 기관 간 '협력 활동'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논문이 향후 국내 도서관과 기록관의 재난대비 계획수립 검토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기 발생된 재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의 원인과 재난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뉴스 정보,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안전관리일일상황 정보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운용할 수 있는 체계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 등에서 재난관련 예산 편성,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하여 발생 재난에 대한 다양한 예방, 대비, 대응을 함으로써 재난 발생의 최소화, 발생된 재난의 조기 대응, 그리고 다양한 연구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제공한다.
최근 불안정한 기후로 대규모 재해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인적·물적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경북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및 포항제철소 고로 3기 가동 중단은 기록적인 폭우와 만조와 겹친 냉천의 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예방, 대비를 했더라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경감을 위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북 포항 침수피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융합적 측면에서의 간호사의 재난에 대한 대비 대응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ICN Framework of the Disaster Nursing Competencies를 바탕으로하여 국내 문헌 고찰을 통해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간호사 291명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대비역량과 대응역량을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수렴타당도는 간호사 재난대비상태 측정도구(DPQ-N)와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난간호대비 대응역량 측정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대비역량 3개 영역의 16문항, 대응역량 4개 영역의 18문항의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이었다. 본 연구는 향후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을 확인하고 관련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와, 간호사의 재난간호역량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증가 추세와 금년 잦은 지진발생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난대비는 도시지역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마을의 재난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분석을 통하여 농촌지역 특성을 도출하였고,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자연재해현황을 조사하여 공간구문론 분석을 통한 농촌마을 재난대비 공간정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 대국 대과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15부 2처 체제로 대폭 축소 개편하였고 국가 위기관리 분야도 전시, 평시 대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 국무총리실의 비상기획 위원회 기능 등을 통합시켰으나 재난 안전관리, 비상대비, 위기상황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소방, 재난관리와 민방위는 소방방재청이 대테러는 국가정보원에서 각각 관장하게 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재난총괄, 비상대비, 위기 상황관리 업무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 상황 관리 기능과 유사하게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에 대한 정부의 바람직한 재난관리 조직 재설계 간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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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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