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논의의 전개는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전문적인 서비스 수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재가노인복지 사업,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재가 요보호 노인 가족의 재가복지 및 재가보건서비스의 이용의향을 유형별로 알아보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행동주의모델을 이용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 서비스 이용의향에 관련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선행요인으로는 재가복지와 재가보건 서비스 모두 연령이 낮은 사람이 이용의향이 높았다. 서비스 이용촉진 및 저해요인 중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부부양자가 있는 사람, 혹은 부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있어, 물적 자원이 있거나 비공식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가복지와 재가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노인의 증상이 심각하거나 거동불편 정도가 심한 사람, 혹은 요보호 노인 외에도 요보호 가족이 있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은 집단이 오히려 이용의향이 낮게 나타났는데, 서비스의 유료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과 같은 촉진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비스에 대한 욕구(필요도)가 높아도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 이외에 '가족이 돌봐야 한다'. '노인이 싫어한다'와 같은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요보호 노인의 증가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이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과 재가보건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을 나타낸 집단의 특성이 유사한 것이 확인되었고, 향후 클라이언트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존립에 대한 위기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귀납적 내용분석을 기반하여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존립 위기 인식의 원인과 위기 강화요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위기 인식과 위기완화를 위한 상호작용, 위기완화 결과 예측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수도권 00시 재가노인복지협회에 추천된 자발적 참여자 4명을 표본 추출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가노인지원 센터의 위기관련 주요 요인은 심리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역할 측면의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위한 노력에 한계가 있었다.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체성 혼란과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다. 셋째, 역할 측면에서 기관과 법인, 그리고 협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의 아쉬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 내에서 공적보호서비스(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요인과 두 서비스유형간의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Andersen의 행동모델에 기반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형태를 결정하는 소인요인과 자원요인, 욕구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2차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497명의 서비스 이용자료와 개인적 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나타내는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일반소득계층, 차상위계층의 순으로 서비스 이용이 높았으며, 재가보호서비스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군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보다는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양 1~2등급이 3등급에 비해 시설보호서비스 또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나,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 유형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인지기능과 문제행동의 기능이 나쁠수록 시설보호서비스 이용이 높으며, 재가보호보다는 시설보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처치영역은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서비스 이용이 적고, 재활영역의 기능상태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의 조정과 지역별 균형적인 서비스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요양등급판정체계의 재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병과 일상생활에서 수발을 요하는 만성질환 및 기능손상노인의 가족 수발자들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서비스 이용여부와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여부는 164명의 가족 수발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이용수준은 그 중 114명의 이용자에 대해서 소인요인, 가능성요인, 욕구요인, 욕구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가 비이용자보다 교육수준, 정서적 지지, 노인의 인지적 기능손상 수준이 더 높고 월 가족수입은 더 낮았다. 둘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서는 수발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수입이 적을수록, 도구적 지지의 수준이 낮을수록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고 수발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더라도 도구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재가복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수준에 대해서는 정서적 지지의 수준과 수발자의 우울 정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고 노인의 신체적 기능손상이 심하더라도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서비스 이용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변화를 살펴보고, Andersen과 Newman(1973)의 행동주의 모델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집된 한림고령자패널자료 중 60세 이상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경로우대서비스, 여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이용경험과 Andersen과 Newman(1973)의 모델에서 제시된 선행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가능성요인(거주지역, 배우자유무, 월 용돈, 서비스 인지수준), 욕구요인(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귀회귀모형과 회귀분석을 결합한 모형을 만들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인들은 경로우대서비스를 점차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지만 여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이었다. 둘째, 경로우대서비스와 여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은 다음의 서비스 이용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조사시점마다 달라졌지만, 경로우대서비스 이용에는 선행요인인 연령과 가능성요인인 거주지역, 여가서비스 이용에는 가능성요인인 거주지역과 배우자유무,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는 선행요인인 교육수준과 가능성요인인 서비스 인지수준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서비스 이용에 욕구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온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능성요인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특성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의 복지환경이 노인의 서비스 이용에 더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로우대서비스와 여가서비스에 대한 복지자원과 재정에 있어서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요양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함에 있어서 수요자, 공급자, 제3지불자간의 소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분류 틀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분류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7개의 재가서비스 영역을 종축으로, 요양문제 목록화, 요양목표 설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재가서비스 과정을 횡축으로 설정하였다. 분류 틀을 고안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고, 제1전문가 집단이 재가서비스 분류 틀을 설계한 후 제2전문가 집단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여 재가서비스 분류 틀 초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재가 서비스 분류 틀의 구성타당도와 기준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152명의 재가서비스 수요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류 틀 내의 재가서비스 항목별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21개의 요양목표에 따라 114개 재가서비스 행위를 분류할 수 있었으며 행위분류 틀의 내적신뢰도 cronbach α가 0.9 이상으로 내적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장기요양등급을 준거로 하여 기준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21개 요양목표 중 12개 요양목표의 요구도가 장기요양등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재가서비스 분류 틀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가용성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보가용성이 품질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 이용자의 응답자료 466부를 활용하여 차이검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이용자의 성별, 가구 형태, 거주 지역,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정보가용성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정보가용성은 서비스 품질과 만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정보가용성의 하위요소 중 특히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와 요구 가능한 내용에 대한 정보는 기타 정보가용성 하위요소 보다 서비스 품질 및 만족에 더욱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각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의 정보가용성이 서비스 만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이용자 중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제공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재가노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례관리모델은 팀접근 모델이며, 이는 사례관리팀을 이루어 그 안에서 수퍼비전을 제공하고, 인력활용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수퍼비전은 지역 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조직된 팀에서 제공하고, 서비스는 주요사례관리자와 준전문가로 구성된 활동가팀에서 담당하였다. 준전문가는 1주일에 한 번 노인클라이언트의 가정에 방문하여 노인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주요사례관리자는 상담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였다. 비동일 통제집단설계를 사용해 6개월간 제공된 팀접근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는데, 사용된 도구는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였다. 실험집단 노인 30명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사전사후 점수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팀접근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비교집단의 노인 28명은 일상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게 하였으며, 사전사후 점수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팀접근 사례관리 서비스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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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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