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NGO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랜시간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적으로 많은 NGO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NGO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올 수 있도록 활동 전략을 제시하되, 지역사회중심재활(CBR) 패러다임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략으로 CBR이 효과적인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인도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요 현황, 그리고 재활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CBR을 중심으로, NGO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지역사회의 리더 및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분석의 맥락으로 조사하고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 산출 분석틀에 따라 산출물을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구분하고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남한 전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모형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거점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기능케 한다. 둘째, 남한의 단일화하고 제도화된 장애인단체를 통해 소통의 부재를 줄인다. 셋째, 남한의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정책 중 북한사회에 단기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 끝으로, 북한은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를 통해 자국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한 남북한 운동재활 복지정책 연구학술활동을 통해 양국 간의 정책이 중화되고 통합된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자료 결합하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비교(t-test) 결과,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 1인당 예산 증액 셋째, 추가비용 항목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대체자료는 정보접근 및 이용, 지식정보 격차해소, 사회참여 및 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는 최근까지도 점자도서관 등의 자발적 노력과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하에 개인의 요청이나 담당자의 판단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문학자료와 교양 취미도서로 한정되고 중복제작 될 뿐만 아니라 대체포맷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의 대체자료 제작사례를 분석하고 시각장애인도서관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적용하여 대체자료 제작현황과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체자료 제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국가(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각각 방문하여 도서관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의 정책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는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야 하며, 민간장애인도서관의 역사성과 전문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공공, 장애인도서관 및 학교,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적 체제정비로 대체자료 개발, 통합목록 및 전문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도서관 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인 사회적 제도, 법적 제도 및 장애인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15년 7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4건을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국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에만 조례가 제정되어(18.1%) 더 많은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및 적용대상기관, 이행계획, 구매 협조 요청, 구매촉진 의무는 대부분의 지방차지단체에서 제시되고 있었다. 반면에 그 외 항목은 명시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특히, 지자체장의 책무는 30개만 명시되어(68.1%) 있었다. 셋째, 상위 법령 위반(불일치) 조항이 있었다. 넷째,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한 곳도 명시되지 않았다.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학계, 현장, 장애인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 설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위한 조례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생산 유통 판매 기반마련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조례와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학의 장애인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해짐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지원 시설,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사결과, 많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법률적 기반이나 기준에 근거한 대응방안의 마련보다 부분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대학도서관에 장애인을 위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전담사서 지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단체, 협회 및 특수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장애인 서비스의 안내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이용안내서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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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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