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장시간 근로가 생활만족도를 낮추고 특정 범주의 생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퇴근시간이 가지는 특정 시점으로서의 의미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여, 어린 자녀를 둔 전일제 임금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의 범주별 생활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퇴근시간 집단별 생활시간 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른 시간에 퇴근한 집단은 추가로 확보한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가사와 돌봄에 사용하였고, 퇴근이 늦어진 근로자 집단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사와 적극적 여가시간을 줄이고, 퇴근이 더 늦어지면 추가로 돌봄과 소극적 여가 관련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퇴근이 빠를수록 일과 후 생활에서 가사와 돌봄, 적극적 여가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야근 후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소극적 여가가, 정시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돌봄이,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집단에서는 가사와 적극적 여가가 근로자의 퇴근시간과 더 분명한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는 가사와 돌봄에서의 젠더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퇴근시간의 조정은 일-생활 균형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젠더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제약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선원들은 '배'라는 한정된 생활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선원만의 특수한 생활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선원근로자들은 선상작업을 통하여 통일적이고 협동적인 과업수행을 요구 받으며, 바다라는 고립적 환경에서 장기간 단조로운 집단생활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내의 환경은 운항에 따른 높은 수준의 소음과 선체의 동요, 한랭과 폭염, 습도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시간 격리된 채 바다에서 생활함으로써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의 기회가 제약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 또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상환경에서 선원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그 기초조사로써 예부선 선원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확산되어 왔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온라인 대형마트의 거래량도 급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최근 온라인 대형마트의 매출액 증가 추세로 증가한 배송물량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근로환경 변화가 일자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총 324건의 응답내용에 대해 기술통계, 특성별 차이검증, 요인분석, 위계적회귀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온라인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의 일자리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장시간노동이 만연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근로환경 변화상황은 업무강도변화와 근로조건변화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모두 일자리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일자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하여 장·단기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열 스트레스는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장시간 노출시 열손상과 근기능 감소 등 신체 기능을 감소시키며 특히 생리적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노인에서 영향을 받기 쉽다. 본 연구는 여름철 폭염주의보 수준의 열 스트레스가 여성노인들의 근기능 및 근손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65세 이상의 여성 자원자 총 8명을 대상으로 2주일 간격으로 상온(20℃) 그리고 폭염주의보 수준의 고온(33℃)에서 등속성 슬관절 근기능을 측정하였으며, 폭염주의보 수준의 열 스트레스가 근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근기능 측정 전과 후에 채혈을 실시하였다. 각속도 60°/sec 운동시, 고온(33℃) 환경에서 우측 굴곡근과 신전근에서 최대우력, 단위체중당 최대우력, 평균파워 그리고 단위체중당 평균파워에서 근기능이 감소하였다(p<0.05). 또한 각속도 180 °/sec 운동시, 고온(33℃) 환경에서 우측 슬관절 신전근 피로도가 증가하였으며(p<0.05), 굴곡근 총일량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고온환경(33℃)에서 근손상 지표인 HSP70, CK 그리고 LDH는 상온(20℃)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결론적으로 열 스트레스가 여성노인들의 근기능을 감소시키고 근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여름철 폭염환경에서 열 스트레스의 노출 및 신체활동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시간제 근로는 일과 개인의 삶을 병행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보유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전일제 근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유형-성별의 교차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중독은 일이 곧 자아의 중심이며 일 이외의 다른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일이 없어지면 자신의 삶도 끝난다고 느끼는 특성을 지칭한다. 한국의 일중심 제도와 문화, 장시간 노동 관행은 근로자들을 개인, 가정, 사회, 조직의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중독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가 실시한 일중독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가지고 우리나라 취업자의 일중독을 측정하고 실태를 분석했다. 일중독 현상의 광범위성과 위험 집단 및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의 7.0%가 일중독자이며, 일중독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남성, 엄격한 성별분업관념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40대, 별거 이혼 사별한 사람,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일용직과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였다. 정규 근로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중독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연령, 성별분업 관념, 근로시간, 업무량 부하 정도, 종사상 지위는 일중독 확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성별분업 인식 개선, 소득 안정성 강화, 근로시간 단축, 적정 업무량 관리를 통한 인력 운용이 일중독 위험을 낮추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 기업, 산업안전인의 노력으로 통계 상 국내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1991년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편한 작업자세로 오랜 기간동안 작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누적외상병 (CTD; Cumulative Trauma Disorder)에 대한 보고와 자각 증세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불편한 작업 자세로 장시간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요통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정민근 등(1997)의 조사는 1992년부터 1994 년까지 포항 지역의 재해자 중 781 명 약 13.4 %가 요통재해자라는 것을 밝힌 적인 있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요통재해의 원인 중 들기 작업이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중략)
공작기계에서 가공정밀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열변형 및 채터진동이다. 본 고에서는 이 중 장시간 가공중 기계의 열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자동으로 공작기계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제어기상에서 실시간으로 보상하여 주는 장치 및 기술개발 사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계가공에서 온도신호의 실시간 데이터 취득 및 열변형에 따른 공작기계 원점(Work Offset)의 자율보정이 가공정밀도 향상 및 가동률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온도 데이터의 취득부와 보상을 위한 보정값 추출을 위한 선형회귀법 및 신경회로망의 보정모델을 임베디드화한 디바이스와 CNC상에서 가공중 공작기계 원점 자동보정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기에 관련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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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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