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장사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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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반 분묘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적용 (Construction and Applicability of GIS-Based Grave Management System)

  • 이진덕;이승환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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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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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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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토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분묘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국가적, 사회적 관리 기반이 미비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위주의 묘지설치 관행은 체계적인 국토관리와 도시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 공간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곤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을 제정하여 대응을 하고 있으나, 통일된 지리 공간의 기반 위에서 축적된 개별 분묘들에 대한 정보 부재와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개별묘지 관리를 위주로 하는 GIS 기반 분묘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상지역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행정체계 또는 조사에 의해 수집되는 분묘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본 시스템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도, 무연분묘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문중 중심의 장묘문화의 전통 하에서 현세 및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선산분묘관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 분석 (A Analysis on Preference of Funeral Type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using Nested Logit Model)

  • 주호상;최열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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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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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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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장사유형 선호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사유형은 매장, 봉안, 자연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3가지 장사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그들이 가진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7년 사회조사 자료와 전국의 장사시설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매장과 화장을 상위 계층으로 하고, 화장의 하위 계층에 봉안과 자연장이 반영된 위계 구조를 구성하여 분석용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사유형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계층의식,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 유형, 주택 점유형태, 도시 거주 여부로 추정되었다. 네스티드로짓모형의 결과는 직접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산출하여 변수별 탄력성 계수를 근거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의 직접 탄력성 및 교차 탄력성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한 직접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변화할 때, 각 장사유형의 선택 확률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특정 장사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나머지 장사유형을 선택하는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중 주목해야하는 점은 자연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자연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연장지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공설화장장의 산골시설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cattering Ash Facilities in Metropolitan Public Crematorium)

  • 남윤주;이필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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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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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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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화장률의 증가로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의 문화로 바뀐 우리나라는 봉안을 선호하였으나 봉안시설의 사후 처리문제 등으로 화장한 유골의 새로운 처리 방법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했다. 화장이후 봉안과 자연장 방법 이외의 산골도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화장한 유골을 처리하는 산골에 대한 문헌고찰을 장사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대해 현황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은 공설화장시설 58개소 중 총 42개소가 있었는데 그중 40개소 시설의 명칭이 유택동산이었다. 수도권 공설화장시설 종사자에게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인 산골시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95.9%가 산골시설을 알고 있다고 했으며 88.2%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골의 법제화와 산골시설의 다양화 및 현대화 등 개선방안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