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9권4호
• /
• pp.47-96
• /
• 1997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21권2호
• /
• pp.201-210
• /
• 2008

통계청 고용통계 자료에서 실업률의 변동추이를 보면 국내 실업률은 청년층 실업률과 거의 동일한 변동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실업이 전체 실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바로 국가의 실업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실업을 청년실업과 중년실업으로 구분하여 동태방정식 통계모형체계를 이용, 이들의 단기적 변동구조와 장기 적 적응과정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청년층이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취업환경 악화의 영향을 더 받았으며,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이 더 높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과 중년실업은 외생적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장기변동 성향을 가진 것으로 판별되어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긴 적응과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 /
• 제22권2호
• /
• pp.121-161
• /
• 1999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3권1호
• /
• pp.1-25
• /
• 2000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패널화하여, 경제위기를 전후한 실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을 경유한 노동이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경험자의 3분의 1은 2회 이상의 실업상태를 되풀이하는 반복실업(recurrent unemployment)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실업 경험자는 사실상의 장기실업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도화된 사회적 보호수준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단기간의 취업과 실업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반복실업이 실업 장기화의 주요한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25권1호
• /
• pp.45-54
• /
• 2012

통계청의 고용통계는 고용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실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지만 함께 발표되는 월간산업동향과 관련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환경의 급변시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실업 및 실망실업의 성향을 국내외 가격변수와 연계해 경기동행과 경기후행의 관계 안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망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에 비해 단기적 불균형에서 장기균형으로의 회복 속도가 빠르며, 특히 대부분 변수들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실을 대변하는 의미있는 통계지표임을 시사한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2권
• /
• pp.275-301
• /
• 1999

1997년 말 이후 우리 사회의 으뜸가는 화두는 구조조정과 개혁이며 그 이름 아래 수반되는 여러 고통중의 대표적인 것이 실업문제이다. 최근 들어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을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어 고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실업율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우며 상대적 고실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업은 대표적인 거시 경제 현상이므로 그 대책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대상은 지역이라는 점과 정책의 집행이 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적 특성, 실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실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논문은 강원지역의 고용동향과 특징을 통해 강원실업대책에 관한 개괄적인 평가와 제안을 하며 또 장기적인 실업에 대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기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한국인구학
• /
• 제10권2호
• /
• pp.1-16
• /
• 1987

이 논문은 미국 노동시장의 재취업과정을 사건사의 실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취업과정은 실업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취업률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이중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재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차노동시장은 경쟁시장이다. 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직장탐색이론에 의하면 자발적 실업에서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의중임금을 떨어뜨림으로써 재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반하여, 일차노동시장은 장기간 고용관계로 이루어진, 경쟁적 성격이 약한 노동시장이다. 장기적 고용관계에서 실업은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일시해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론에 의하면 일시해고를 당한 사람은 원래의 직장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재취업률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재취업과정이 이중노동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차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실업을 당했을 경우, 기업에서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차노동시장에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의 변화는 직장탐색이론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27권3호
• /
• pp.75-111
• /
• 2004

현 연구에서는 NLSY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래로 겪은 모든 실직 및 실업 경험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임금이 그 이전에 겪었던 실직의 횟수와 누적실업기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현 연구에서는 1회의 실업기간이 아닌 누적실업기간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실직 횟수와 누적 실업기간 중 어느 변수가 임금에 보다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실직 횟수와 누적실업기간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포함시킬 경우 남성 표본에서는 누적실업기간만이 유의하게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성 표본에서는 실직 횟수만이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누적실업기간이 한 달 더 길어지면 임금은 0.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정치는 표본 제약을 다양하게 바꾸고 추정모형을 달리하여도 변함 없이(robust)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 추가적인 1회의 실직 경험이 가져다 주는 임금의 하락은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 /
• 제20권2호
• /
• pp.43-66
• /
• 1997

이 논문은 미국 노동시장의 재취업과정을 사건사의 실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취업과정은 실업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취업률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이중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재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차노동시장은 경쟁시장이다. 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직장탐색이론에 의하면 자발적 실업에서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의중임금을 떨어뜨림으로써 재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반하여, 일차노동시장은 장기간 고용관계로 이루어진, 경쟁적 성격이 약한 노동시장이다. 장기적 고용관계에서 실업은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일시해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론에 의하면 일시해고를 당한 사람은 원래의 직장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재취업률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재취업과정이 이중노동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차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실업을 당했을 경우, 기업에서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차노동시장에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의 변화는 직장탐색이론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산림경영
• /
• 통권143호
• /
• pp.43-45
• /
• 2000

새천년을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55회 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중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화는 되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방치하였던 우리 숲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ulcorner$제2의 식목, 숲가꾸기(育林)$\lrcorner$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술자로 양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숲가꾸기전문기능인력이 크게 늘어나 녹화된 숲을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