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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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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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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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paper analyzes the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influence over the adoption of the ISO 14001 adoption in our analyses. We used the T-test,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chose 112 Steel Enterprises from Korea Accreditation Boar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current ratio, debt ratio, fixed assets to net worth and fixed liabilities, gross margin on sales, total assets turnover, net sales growth rate. This study tests three hypotheses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adoption of ISO 14001.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hypothesis is supported in terms of debt ratio, fixed assets to net worth and fixed liabilities, net sales growth rate at the 1%, 5%, 5% significance level. The second one is supported in terms of current ratio, debt ratio, fixed assets to net worth and fixed liabilities at the 10%, 1%, 1% significance level. The third one is supported in terms of gross margin on sales, total assets turnover at the 1%, 10% significance level.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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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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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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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the ratio of household debt to GDP was decreasing in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and so on. But, in Korea, household debt (of which residential mortgage loan account for a large part) ratio is still increasing. This paper focuses on the scale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in negative housing equity (those are called House-poors in Korea), and also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formation process. In financial perspective, the problem of negative housing equity depends on financial debt repayment capability. We used DSR (Debt Service Ratio) and LTA (Loan to Asset ratio) as financial indicators to evaluate the debt repayment capability. The critical value of DSR is assumed as 40%, and LTA 100%.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House-poors are as follows : increasing households debt dependency, over lending competi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unreasonable loan in household economy, instability of real estate market, week regulation on mortgage loa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some implications about the range and the target of public interventio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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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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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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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a realistic method to analyze the prestressed concrete members subjected to long term torsional loading. The present study devises a method to realistically take into account the tensile stiffness of concrete after cracking. The effects of biaxial compressive and tensile loadings on the compressive and tensile strengths of concrete are also taken into account in the present model. The salient featur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the fact that the cracking, creep, and shrinkage behavior of concrete and the relaxation of steel have been realistically considered. The comparison of the present theory with experimental data indicates that the proposed model dipicts reasonably well the actual behavior of prestressed concrete members under long-term torsional loading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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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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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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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urrent accounting for the long term care facilities are enforced by either financial accounting stipulations of social welfare legal entity or the guiding principle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law. In addition, some facilities are not eligible to access to the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ystem and even don't have any obligation to report financial information. Thus financial position and performance of activities are not well known to the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ay how to improve the current accounting stipulation of the long term care facilities. In conclusion, we should introduce the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the double entry system but on other aspect, also more simplified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single entry system for smaller facilities. Also we should introduce three important appropriation accounts for the net income of institution which matches GAAP. For a successful plant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visions, government subsidy account, depreciations concept.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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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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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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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출산과 고령화 이슈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의 재정지속가능성 여부와도 맞물려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공적연금은 사회보험역설(social insurance paradox)이 지속되기 힘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즉, 재정지속가능성은 제도 내적 연금개혁 혹은 제도 외적 재정지원이 없다면 항시적 수지불균형 상태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직접 고용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종업원급여)을 참조하여 연금충당부채 산출을 위한 연금회계준칙(2011.8.3. 제정; 2011.1.1. 시행) 그리고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2011.8.3. 고시 : 이하 편의상 연금회계지침이라 함)'을 신설하였다. 사학연금에 적용성 여부 논의에 앞서, 이들의 산출방법상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았다. 첫째, 공적연금은 공통적으로 세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계약에 해당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연금회계준칙 및 지침은 제도의 청산을 전제로 현재 가입자(연금 미수령자,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는 폐쇄형측정(closed group valuation)을 채택하고 있다. 즉, 폐쇄형은 제도의 연속성 속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 소진(최소한의 유동성기금만 보유함)이 되었고 정부의 보전금에 의해 수지 균형이 유지되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는 해당 적립기금의 과소 여부를 판정하는 재정상태 기준 값에 해당하므로 기금소진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산출의 목적, 필요성을 찾기가 힘들다. 부언하면, 제도 외적 재정지원(보전금)에 의한 수지균형방식이라면 발생주의회계보다는 현금주의회계가 회계의 목적적합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있어 가장 민감한 할인율 설정 권한을 기재부장관에게 위임한 내용은 산출의 객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기재정계산에서 예측된 명목 기금투자수익률을 연도별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행 정부회계기준을 사학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 이유와 공시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재 사학연금은 기금소진 이슈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나기 위해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바가 있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부분적립방식 체계가 유지될 것이다. 물론 제도 외적 재정지원은 사학연금법 제53조의7에서 정부지원의 가능성만을 열어 놓은 상태이므로 미래기금소진의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먼 미래에는 순수부과방식 체계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재정의 양면성을 본 연구에서는 이중재정방식(dual financing system)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연금채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를 산출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현행 부분적립방식의 재정상태 검증을 위해 연금채무를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발생주의(예측단위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제도 종료를 전제로 현 가입자의 잠재연금채무(IPD) 산출에 초점을 둠) 그리고 미래발생주의(가입연령방식 적용)에 근거한 폐쇄형 측정II(추가적으로 현 가입자의 일정기간 급여 및 기여 발생 허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적립채무의 규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상각부담률을 산출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미래 가입자들까지 포함하고 기금소진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개방형측정(open group valuation)을 다루고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기금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정부보전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공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사학연금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재정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금채무 및 미적립채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언하면, 현재 부분적립방식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연금채무는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고 미래에 도래할 순수부과방식 재정상태는 현금주의회계를 적용할 것을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정부보전금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병행하여 책임준비금 범위의 안정적 확대를 전제로 한 공시 논의 그리고 보전금의 책임한도 범위에 따른 공시 논의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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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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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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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 나라 경제는 1993년 이후로 호황을 유지하다가 1996년 말부터는 경제불황이 닥쳐, 현재는 구제금융이라는 최악의 경제혼란기에 처해 있다. 하루에도 기업의 도산은 부지기수로 발생되고 있으며, 도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직장을 싫고 물가인상 등으로 가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에 의한 기업도산예측모델을 설정하려고 한다. 연구의 자료는 1996년 3월 은행연합회에서 개발한 '기업신용평가표'에 나타난 재무비율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기업신용평가표'의 변수는 기존연구에 비교하여 보면 도산예측력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기존연구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검증된 5-6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도산예측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신용평가표에서 선정된 모든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기업신용평가표의 재무비율 선정은 양호한 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목적은 신용평점에 의한 도산예측력분석이므로 본 연구의 선정모형에서 나타난 자기자본비율, 현금흐름/총부채(고정장기적합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순이익율, 영업자산회전율 등은 기업신용평가내지 도산예측분석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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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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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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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유럽 재정우기 등 상반기 충격요인들의 향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3분기에도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경기는 하반기 중 회복의 활력이 세지 않을 전망이다. 원화절상, 일본 대체효과 소멸 등으로 수출활력이 다소 둔화되고 설비투자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4.5%, 연간으로는 4.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건설사 및 저축은행 부실문제 등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간 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도 물가안정 대책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의 시작점에서 경제악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LG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 환경 및 국내경제 정책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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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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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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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e try to check empirically whether the Korean banks produce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firms listed in KOSDAQ. The sample covers 164 KOSDAQ firms which disclosed long-term bank loans for the period of October 2004 and March 2006. The result shows no abnormal stock returns from bank loan disclosures while the bond issuance indicates a negative abnormal return. In addition, when we control the effect of different debt levels of sample firms, we could not find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all types of borrowings. Results suggest that bank borrowings do not convey any favorable information on stock return and, as a result, bank loan is just one of several financing tools rather than a special event conveying good news for the firm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situation.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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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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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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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Japanese economy suffered from a great recession for one decade between 1993 and 2002, because of the bubble bursting. Recently, a similar situation broke out in the USA and spread throughout the world.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conomic policy on the Japanese depression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recession, caused by financial crisis, can be reasonably removed. The analysis of documentary record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n optimum rate in government debt and the point in time of economic policy is decisive. Statistical studies with a VAR model and a State Space Model suggest that government expenditures affect the growth rate of national product but with a short term and it has a time lag of a half year. Income tax has a grievous negative effect on the growth rate with a long term and it works without a time lag. Therefore the increasing of taxation should be put into force very carefully. However private investment is a determinate factor for the recovery of depression.

•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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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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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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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nalyzes business performance that together influence firms to adopt IMS, which is the standard primarily concerned with an IMS. We predict that the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will also influence the IMS adoption in our analses. This study tests three hypotheses on management performance of adoption of IM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hypotheses is supported in terms of debt ratio, fixed assets to net worth and fixed liabilities, net sales groth rate respectively at the 1%, 5%, and 5% significance level. The second hypotheses is supportrf in terms of gross margin on sales and total assets turnover at the respective rates of 1% and 10% significance level. The third hypotheses is supported in terms of current ratio, debt ratiom fixed assets to net worth and fixed liabilities at the respective rates of 10% and 1% significance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