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장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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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장관시절-초대 과기처장관 김기형

  • 김기형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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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2호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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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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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67년 우리나라 초대 과학기술처장관에 임명된 김기형박사는 재임중 가장 큰 업적을 KIST건설이라고 말한다. 장관으로 취임하던 첫 해 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되고 과학기술기금의 설치로 연구개발활성화를 꾀하였으며 한국과학원을 설립,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과학기술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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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건교부 장관-주택협회 조찬 간담회

  • 김대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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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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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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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업계 사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주택 정책 및 민간주택 업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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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시행령중 개정안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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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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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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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전파법시행령중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 다음은 그 전문이며 다만 지면관계상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표기되는 부문은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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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상반기 전기통신 단말기기의 인정 현황 -(재)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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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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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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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재)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JATE)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초하여, 우정성 장관으로부터 지정받고 우정성법령에 정해 놓은 기술기준(단말설비등의 규칙) 및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우정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접속 기술적 조건과의 적합성 심사를 하여, 적합인정을 일원화하고 있다. 1994년도 상반기의 인정상황 개요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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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박방주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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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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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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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외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 · 정보통신 · 건설교통 · 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 · 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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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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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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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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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지난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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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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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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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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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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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

  •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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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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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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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시 제기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과의 협의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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