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발전 추세와 주요 개발국의 발전방향을 분석해 볼 때 휴대용 SAM의 연구 개발은 유도탄 순기비용을 고려하고 군 작전개념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국내 독자기본형(Basic Model)을 개발한 후 체계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P^3I$(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사전계획 성능개량 방법)를 통한 체계 계열화 및 단계적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방산물자 수출은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회사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기획득 계획, 작전성능 요구사항, 국방획득 조달주기, 정책결정자에 관한 정보 및 해당 국가 방산업체의 마케팅 전략 등 방산물자 수츨울 위한 해외 시장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경쟁력있는 가격 제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무관 및 군수무관을 활용하여 구매국에 대한 시장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나, 군수무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주요 방산생산국에 국한되어 운용하고 있어 군수무관의 운용 국가를 확대하거나, 국방무관에 대한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획득업무를 정규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위권 사용과 군사력 사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서의 한국과 북한 간 해상긴장 상황에 적용시킨 이슈를 다룬다. 국가가 행사하는 자위권(self-defense: 自衛權)은 기본적으로 전쟁 방지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군사력 사용(Use of Forces: 軍事力 使用)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事)이라는 측면에서 칼의 양날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즉 자위권 행사로 전쟁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자위권 행사로 상대방에 대한 적성(敵性)을 인정해 주는 경우이다. 반면 북한의 군사도발은 전방향적이며,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거쳤으며, 이는 과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방어태세와 군사력 사용 측면에서의 대응태세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피해를 받는 곳은 한국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남북한 해군 간 대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위권을 국가 차원 행사하는 수준과 작전에 투입된 현장 작전 지휘관 차원에서 행사하는 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수역에서의 북한의 해상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 작전 지휘관이 행사하는 자위권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자위권 행사와는 다르면, 이 문제를 국제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점이 있다. 현행 국제법상 국가 자위권 문제는 군사력을 동반하는 문제로서 그 행사요건이 매우 애매모호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장 작전지휘관의 자위권 행사는 단호해야 하며, 이는 군사력 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실제 서해에서의 남북한 대결국면에서의 대한민국 해군의 자위권 행사는 정전협정에 의거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격도발 시 대한 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대응에서 증명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장 작전 지휘관에서 소위 '선제적 자위권 행사' 부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발표된 대한민국 합참과 유엔사령부/한미 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ROK JCS and UNC/CFC/USFK Counter-Provocation Plan)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선제적 자위권은 행사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와 북한 군사도발 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제적 자위권 행사 간 연관성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시 군사력 사용에 따른 무력행사의 적법성은 그 인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 선제적 자위권이라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필요로 할 것이다.
CAS는 근접항공지원 작전으로 아군과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적을 항공기로 공격하는 작전이다. CAS의 여러형태 중에 긴급 CAS는 CAS 임무 형태 중에 사전 계획 없이 요청한 표적에 대하여 공격하는 임무로, 적절한 항공기를 분배하는 것이 임무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긴급 CAS 분배에 관련한 이전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적합도를 고려한 경우를 찾기 힘들었다. 2014본 연구는 항공기 적합도를 고려한 긴급 CAS 자원 분배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론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에서, 표적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상황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 표적별로 타격 자산들을 적합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며, 3단계에서는 산출한 적합도를 바탕으로 산정한 CAS 분배 추천 안을 결정권자에게 제시한다. 이 방법론은 긴급 CAS 자산 분배에 관한 정량적인 분석을 제공함과 동시에, 추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각국은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안보 환경 하에서 국방 예산의 효율성과 작전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력기반 전력 건설 및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 EA는 엔터프라이즈 범위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제시함으로서, 엔터프라이즈 범위의 관점을 통합하고, 변화와 복잡도등을 관리한다. 따라서 전장의 변화와 복잡도 관리를 위해서 EA를 구축하고, 국방 예산의 효율성과 작전 효과성을 증대를 위해서 능력중심의 우선순위 결정 및 자원의 대안수립이 중요하다. EA 사상아래 조직, 업무(작전), 기능, 통합능력, 체계, 자원, 전략 등 주요 엔터프라이즈 구성요소들을 통합능력을 중심으로 프레임워크내에 정의하여 복잡한 그들간의 연관관계를 함께 산출물로 제시하므로서 구성요소간의 정렬, 통합 및 상호운용성이 가능하게 하고, 현재의 전력운용 관점과 미래의 전력개발 관점을 동시에 포함하여 전환계획이 가능한 RTM기반 EA2I프레임워크를 이미 개념적 수준으로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통합능력을 중심으로 보다 정량적이고 적용 가능하도록 EA2I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간의 관계, 특히 능력 및 능력우선순위 방법론을 구체적인 수학적 모델로 제시하여 보다 정량적이고 적용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한국 육군이 운영할 공격헬기의 전투효과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전투 효과 산출방법은 첫째, 육군항공분야의 작전계획과 전투발전 분야별 요소인 DOTMLPF 분석에 활용되는 분석용 워게임 모델인 육군항공분석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둘째,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한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시뮬레이션 및 AHP 기법 적용시 공격헬기의 전투효과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대 기갑작전을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공격헬기의 기종별 전투효과를 산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전투효과도는 신규 무기체계 획득시 기종선정이나 수량결정과 같은 의사결정시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computer technology influenced military fields and created up-to-date weapons and equipment, and as a result, which is changing the war accomplishing methods of the future warfare. Due to these changes in the war accomplishing methods, the army command centers are requested to make changes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y need to apply more scientific methods rather than just build a scheme by the mere analysis of commanders and the staffs as in the past. Consequently, we propose a model, Vision 21 we developed as a war game model for division-size unit analysis use, in the COA development proces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establishing the OPLAN for mission accomplishment. Vision 21,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ther COA built in the COA development process, can be applied to making the best COA. Model employment concept can let us choose the best COA, operating war games on condition that the COA of the opposite forces is fixed and ours sequentially opposed against, and with a comparative analysis also. Moreover, if the time available is limited, before establishing several courses, we can apply the COA to the process for making the best decision, analysing in stages or by main phases and not establishing several courses for a special purpose.
대규모 가상군의 전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이성적 전투 개체의 행동 묘사는 향후 발생할 전투의 작전을 고도화하고 효율적인 모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DEVS-POMDP 계층적 프레임워크는 전투 행동 교범에 따른 상위 단계 의사결정 및 구체적 서술이 어려운 하위 단계 자율 행동계획을 각각 DEVS 및 POMDP로 모델링함으로써 대규모 가상군을 모의하였으나, POMDP 최적 행동정책 계산에 있어서 많은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DEVS-POMDP로 모델링된 대화력전 모의 시나리오 및 기계화 보병여단 공격작전 모의 시나리오의 사례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POMDP 트리 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적군 행동 양상 모델의 학습을 통한 가상군 전투 개체의 성능 향상을 확인한다.
우리는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무기체계는 획득단계에서 소요군에서 요구한 작전운용성능(ROC)의 지속성을 기본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작전지속지원능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획득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제안에서부터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의 정립이 중요하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창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창정비 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은 첫째, 소요제안에서부터 창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창정비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요제기서를 토대로 장기소요결정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창정비요소 개발개념을 발전시켜야 하겠다. 둘째, 체계개발 단계에서 창정비요소를 개발할 수 있는 최초의 문서인 창정비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입증시험과 확증시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개발 이후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에 따라 적시에 각 군의 군수사령부에서는 창정비 방침(안)과 창정비 요소개발 중기 소요제기(안)을 작성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체계개발 시 검증된 창정비개발계획안은 창정비요소가 개발완료 될 시점까지 구체화되고 최신화 되어져야 한다. 창정비요소를 개발하는 과정의 정립은 적의 위협이 존재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육·해·공·우주에 이어 사이버공간이라는 영역 또한 전장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해·공·우주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작전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작전 수행을 위한 정의, 체계, 절차,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설계·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작전의 표적처리(Targeting) 중 표적개발 및 우선순위 부여 단계에서 중간표적개발을 통해 선정한 사이버 표적 목록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할 때 고려할 수 사이버 표적의 중요성을 고려 요소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점수를 산출, 사이버 표적 우선순위 선정 점수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 표적 우선순위 부여 과정에서 사이버 표적 중요성 범주를 설정하고, 사이버 표적 중요성 개념 및 기준항목을 도출한다. 도출된 기준항목별 점수산정 및 종합을 위해 PageRank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Event Prioritization Framework 등의 매개변수를 종합한 TIR(Target Importance Rank)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스턱스넷 사례 기반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시나리오 데이터를 구성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으로 사이버 표적 중요성 점수를 도출하고 사이버 표적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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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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