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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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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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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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secure the operability of local governments' records management systems (RMSs). First, for the stabl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RMS, establishing a noninterruptible system with regular operation support is necessary. Second, improving the maintenance quality above a certain level by establishing an integrated RMS maintenance system is imperative. Third, systematically managing the RMS infrastructure compatibility list should be vital to provide clear standards for maintaining local governments' RMS structure.
This study typified and analyzed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through brand task and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A total of 844 local governments' brand task were used to classify the policy fields of the brand task by eight types of local government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social economy/local economy was the highest in all local government.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olicy fields that are focused by local governments. Third, the selection of innovation policy reflects the specificity of the region. Fourth,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type of brand task were differentiated. Therefore, these results confirm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the typology of local government suggested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necessity of innovation policy for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establishment of innovation policy in accord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and propagation of excellent innovation policy.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천문연구원 소속의 소백산천문대와 보현산천문대에는 연구원,대학교수,대학원생 등 전문가들에게 공개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별을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운영중인 시민천문대가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시민천문대는 대전,영월,김해,경북 양양,예천 등 다섯 곳이다.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천문대를 건립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보다 쉽게 별과 우주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쇄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발간실을 운영하며 인쇄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간실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발간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The suggestions that follow are about the plan for th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 and the enhancement of its service for facing the change of public peace environment. Fist, by a local government collecting funds, the business for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ics should be done to enhance local economic independence. Second, the autonomous right of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and the center for taking complete charge of local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elf-governing body. Third, the private security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local characteristics, the role of which enlarged as well. For this developing the model of security service for the local area and working together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 should be achieved. Fourth, it is necessary for a local government to entrust the private security with its public security service. For this it should be achieved to set up the range of local security service and inform local residents of the advantage of security service entrusted to private security. Finally, in connection with the new system of local police, it is necessary to have clear grasp of the work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among local police services and private security business and local police should take partial charge of the public peace service.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will be enlarged and its business revitalized as well.
장래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는 한 사회의 인구수 및 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회의 잠재적 자원 수요와 노동력 공급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국가 및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혹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도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 및 시도단위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글은 Hamilton과 Perry에 의해서 최초 개발되어 실제 미국의 소규모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되어 온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 연구이다.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H-P기법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호트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기법보다 단순하고 추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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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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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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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상정보자원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영상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적 선행과제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영상정보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 영상정보자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과제를 정책 수립, 인프라 조성, 서비스 적용, 법제도 지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게는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치단체에게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directors by performing centrality analysis on their core policies using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From the research results, it was verified to some extent that majo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directors were changing during the path to arrive at 5th civil election. However, according to policy type by Peterson (development policy, allocation policy and redistribution policy) it was found that they still focused on development policies. However, it is encouraging that the government directors elected in the 5th election started to pay attention to 'Culture' which is one of alloca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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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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