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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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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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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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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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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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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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RMS 운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RMS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분석, RMS 업무담당자 및 사업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해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자치단체 RMS 유지관리 현황은 RMS 응용SW 버전관리를 위한 운영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인프라(HW, 상용SW)는 기술지원 종료된 장비의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RMS 운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자치단체 RMS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지원 상시화로 무중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MS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조직과 원격접근 가능한 환경구성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RMS 통합유지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RMS 응용SW 유지관리와 RMS 운영지원 업무를 통합 유지관리하여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RMS 유지관리 사업단 운영을 통해 품질 높은 운영지원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RMS 인프라 호환성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치단체 RMS 인프라 유지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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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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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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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혁신정책을 브랜드과제를 통해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 브랜드과제 844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8개 유형별로 브랜드과제의 정책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경제/지역경제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분야가 상이하다. 셋째, 혁신정책의 선정에는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고 있다. 넷째, 브랜드과제의 유형별로 중점을 두는 자치단체가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론의 이론적 적실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정책의 필요,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정책의 수립, 우수 혁신정책의 전파를 제시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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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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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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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KASI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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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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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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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천문연구원 소속의 소백산천문대와 보현산천문대에는 연구원,대학교수,대학원생 등 전문가들에게 공개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별을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운영중인 시민천문대가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시민천문대는 대전,영월,김해,경북 양양,예천 등 다섯 곳이다.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천문대를 건립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보다 쉽게 별과 우주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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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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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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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쇄업계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발간실을 운영하며 인쇄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간실 문제가 최근에 불거진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맞물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발간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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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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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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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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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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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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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장래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는 한 사회의 인구수 및 구조 변화를 추정하는 것으로 사회의 잠재적 자원 수요와 노동력 공급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은 국가 및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혹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도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가 및 시도단위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글은 Hamilton과 Perry에 의해서 최초 개발되어 실제 미국의 소규모지역별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되어 온 추계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 연구이다.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H-P기법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적용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호트 조성법을 이용한 추계기법보다 단순하고 추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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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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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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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상정보자원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영상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영상정보자원의 효율적 통합 관리를 위한 정책적 선행과제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영상정보 통합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 영상정보자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과제를 정책 수립, 인프라 조성, 서비스 적용, 법제도 지원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게는 국가영상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치단체에게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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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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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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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시책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시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선 5기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Peterson의 정책유형(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정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핵심키워드 빈도분석과 등위성 구조 분석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이나 재분배정책(복지 등)에 비해 개발정책의 공약이 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간 연결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세중앙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의 위세(지위)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지위중심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