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GIS사업은 기술의 발전에 비해 제도, 교육, 사용자의 마인드, 유지관리 활동, 향후 사업 구상 등에서 상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신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다양한 제반 여건들이 동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과도기적 현상1)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GIS를 도입한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GIS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과도기적 현상을 경험함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의 GIS 사업의 추세가 단순한 공간정보 중심의 사업이 아닌 다양한 속성정보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GIS정보화의 방향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간파해 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 GIS의 과도기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와 외부환경의 극심한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진단하고,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한 총체적인 밑그림의 마련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자체 GIS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단숨에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추진된 사업을 기반으로 중복투자의 방지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투자의 노력이 장기간의 시간적 개념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끌어줄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자체 GIS의 계획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상에 계획 수립의 항목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작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모델’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모델은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의 효과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GIS특성을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의 방법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처 실제 지자체 GIS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9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중심활동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에서의 가장 많은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GIS활용체계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78개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GIS가 '좋은' 기술이고 그래서 행정능률의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GIS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심의 여지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충동과 과연 실효성 있는 '좋은' 기술인가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현재의 지자체 GIS 현주소는 제대로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지자체 GIS 추진상 무엇이 문제이며, 이미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것일까?와 같은 물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GIS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전산시스템과는 달리 최소한 $3{\sim}4$년의 손익분기점을 가지는 기술인 만큼 지자체 GIS 추진단계별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GIS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인 기술상의 문제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분석되어야 한다. GIS활용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무에서의 원활한 '운영'에 있으며, 최종단계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주, 진행,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성과를 확보하며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여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된 지자체 GIS 감리와 컨설팅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일반화시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GIS사업의 추진 및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인공위성용 추력기는 위성의 자세제어 및 궤도조정용 소형 액체추진기관으로서 개발기술은 인공위성 그 자체는 물론 위성 발사체와 유도 미사일의 추진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장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기대하기 힘든 품목으로, 자체 개발을 통해 위성이나 유도무기에 장착 운용시험을 하기에도 막대한 비용 때문에 회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화는 정부에서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KOMPSAT 위성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소형 액체 추진기관인 단일 추진제 추력기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1994년 11월 사업착수 이래 미국 TRW사로부터 추력기 설계, 해석 및 제작 기술을 이전 받았으며, 추력기 제작/시험 시설을 완공하여 TRW사의 제품 품질 요구조건(product assurance requirements)에 의거 제작에 착수하였다. 현재 총 8세트의 이중 추력기 모듈(dual thruster module)을 제작 납품하였으며 또한 추력기 자체의 핵심 부품을 원부자재 가공으로부터 제작하고 이의 인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현재 국산화 추력기를 KOMPSAT 위성에 장착하기 위한 이중 추력기 모듈 제작이 진행 중에 있다.
지자체 GIS 정보화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구축된 공간정보의 활용확산, 타 정보와의 연계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자체 GIS 통합 연계는 지자체 정보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간정보 수요가 높은 업무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GIS 통합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리정보 담당부서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전 부서 대상의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자체 내 전부서에서의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이 필요하다. 지자체 GIS 통합연계 고도화 모델은 지자체 지리 정보 담당부서 중심의 통합연계에서 확대하여 지자체 전 부서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체계를 고려한 모델로서 지자체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연계 모델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GIS 구축사업은 초기에는 공간정보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지자체의 행정 업무시스템을 통해서 생산 관리 갱신된 지리정보 데이터가 중앙부처로 연계되어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GIS정책 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GIS 활용 및 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GIS활용의 정도와 수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환경도 아직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GIS구축 및 활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지자체간 정보격차를 줄여갈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GIS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진전되고 있는 3D GIS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축 및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자체 GIS의 실질적 구축 및 운영 주체가 되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지자체 위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급 지자체의 3D GIS에 대한 개념 인지, 개발 필요성은 각급 자치단체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시스템 구축과 사업추진은 자치단체 위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3D GIS의 구축은 자치단체의 위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방안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3D GIS 응용시스템개발은 도시계획 등 기존 GIS 활용분야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3D GIS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른 합리적 지원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나 신도시, 또는 중점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써 3D게임을 제안한다. 현대의 도시는 잘 정비된 도로들, 고층건물들,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이렇게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과 경비를 들이고 있다.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가상현실로 구현하고 거기에 더하여 게임 기능까지 가진 콘텐츠가 지자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구현된다면 지자체의 행정에 관심이 없던 청소년들까지고 웹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면서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시뮬레이션의 방법에 3D 게임 엔진의 응용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의 발전으로 근래에 출시되는 3D게임은 거의 실제와 같은 배경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게임 개발비의 부담과 거의 1-2년이 걸리는 개발 기간은 기존에 개발된 게임엔진의 활용과 게임 내 광고를 활용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구체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사업과 '2010 전남 F1 그랑프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건강도시는 1986년 초기부터 그 개념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어 왔으나 1996년이 되어서 시범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도 되었고, 현재는 여러 자치단체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도시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가 급증하고 추이인 반면, 건강도시의 공통적인 기준이나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여, 사업 추진시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 차원에서도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안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대한민국 건강도시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적합한 지원방안이 절실한 상태이나 현재 건강도시에 대한 현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건강도시를 재원과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정립하고, 유럽의 건강도시와 비교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석을 통하여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정보화(CALS)는 국토교통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한 정보화사업으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의 확충 운영과 건설정보표준의 고도화, 건설기술정보 확충 기능개발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과 건설정보표준 성과물의 지자체 확대보급 계획은 있으나 지자체용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일부 광역단체는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시설물관리, 용지보상 등을 개발 운영 중이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을 미보유)이다. 전산자원의 활용도 제고와 시스템 정보표준의 개발 운영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종합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ESCO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최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시 청사 남산별관에 대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공고했으며 강남구청(청장 맹정주)은 건물에너지절약을 위해 ESCO협회와 함께 구내 에너지다소비 빌딩에 ESCO사업을 유도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러한 지자체의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이 지난해 처음 하락세를 보인 ESCO시장에 다시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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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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