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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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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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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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자원 확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들어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석유 자주개발률을 2019년에 25%까지 높여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에 관심을 갖고 이를 계측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목표율 설정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0년의 경우, 자주개발률 7.4% 달성을 위한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약 2.68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국내 원유수요량이 증가해 10.2억 배럴 정도 전망되는 2019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약 12.47억 달러로 추정되어 현재 수준의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2019년까지 자주개발 25%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아울러 자금조달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지원제도를 검토해 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후지원제도(事後支援制度)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자주개발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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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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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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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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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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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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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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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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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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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나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는 약 1,600억 달러를 에너지 수입비용으로 지불했다. 이 수입액은 우리나라 3대 수출주력 상품인 반도체, 화공품, 선박을 합한 수출액과 맞먹는 것으로 에너지 가격변동에 극히 취약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고 있어 에너지 자주권 확보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에너지 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10.8%에 불과하여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 확보는 요원해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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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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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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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등과 함께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안정적인 국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정치 경제 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ODA 지원 확대, ADB 등 국제기구의 중앙아시아 지원 사업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환경 조성 노력 하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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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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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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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에너지자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유전개발투자를 통한 생산 유 가스전 매입, M&A, 기존 생산광구 증산 등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유 가스전 평가, 설계, 운영 등과 관련된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생산광구평가와 생산 최적 설계.운영 기술 축적으로 해외 매입 가능한 유 가스전의 증가와 기존 유 가스전의 생산량 증대, 효율적인 광구 운영을 통한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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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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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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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에너지 안보는 국방,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에너지 안보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 및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안보지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에너지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에너지 안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별 안보지표를 바탕으로 국가별 안보수준에 대한 비교와 함께 에너지 안보 수준이 높거나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수입국의 입장에서 에너지 안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LNG 자원에 대한 국가별 에너지 안보율을 측정하였다는데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한 안보율 비교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일국의 에너지 안보의 향상 혹은 저하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너지에 대한 자주개발과 관련하여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에너지 안보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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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17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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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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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고추 재배는 ha당 총 노동투하시간 2,436 hr 중 수확작업시간은 954 hr으로 총 노동투하시간의 39.2%를 점유하고 있어 수확작업의 생력화를 위해 고추수확작업의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추 수확의 기계화를 위해 국내 T사에서 자주식 고추 수확기를 개발 중에 있다. 현재 고추를 기계로 채취하게 되면 많은 양의 줄기달린 고추가 유입되므로 수확 후 분리하는 작업에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드럼 회전 타입의 2차 탈실부 요인시험 장치를 제작하여 드럼의 회전속도, 드럼과 급치 사이 간격에 대해 요인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식 고추수확기 2차 탈실부의 적정 작업조건을 파악함에 목적을 두었다. 탈실부 요인시험 장치는 급치가 부착된 3개의 드럼 형태의 탈실부와 이송벨트로 구성된다. 공시재료인 고추는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소재의 개인농가에서 Plastic 온실로 재배된 '천상' 품종을 사용하였다. 본 요인시험은 드럼의 회전속도(40, 70, 100, 130 rpm)와 드럼과 급치 사이 간격(2, 5, 10 mm)으로 요인을 설정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은 각 요인 당 3반복으로 실시하였으며, 투입되는 시료는 줄기달린 고추를 3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여 제작하였다. 각 요인에 따라 고추의 탈실률, 손상률에 대해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드럼의 회전속도에 따른 요인시험결과, 손상 대비 탈실률로 비교했을 때 회전속도 40 rpm에서 탈실률 47.69%, 손상률 8.33%로 성능이 가장 낮았으며, 회전속도 70 rpm에서 탈실률 63.89%, 손상률 12.96%로 성능이 가장 높았다. 드럼과 급치 사이의 간격에 따른 요인시험결과, 간격이 클수록 탈실률 및 손상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5 mm일 때 성능이 가장 높았다. 반복이 있는 이원배치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추 탈실률과 손상률은 드럼의 회전속도와 드럼과 급치 사이 간격 모두에서 유의차가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요인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드럼 회전속도 70 rpm, 드럼과 급치 사이 간격 5 mm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고추 탈실률이 낮고, 손상률이 높아 탈실장치로서의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급치 타입의 변경 등 탈실장치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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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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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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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 방위산업은 짧은 기간내 재래식 병기 국내 생산을 완료해 조기전력화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비롯, 주변 강대국은 첨단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증강해 오고 있어 현재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자주국방을 주창했던 '70년대 초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구개발 투자비를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56%에 불과한 가동률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지난 한해 방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책을 제시해 주신 고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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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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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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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19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의 총투자비 약 24억 달러 중 에너지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지원금은 약 6억 달러로 전체 투자비의 2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의 개발수입량은 13.6백만 배럴로 국내 원유소비량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까지 국내 소요원유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공급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정부는 최근 IMF사태와 구조조정 여파로 기업들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성공불 융자의 사전적(事前的) 지원제도 대신 국내기업이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해 그 결과 국내에 도입하는 개발원유에 대해 단위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후적(事後的) 지원제도를 대안(代案)으로 선택해, 이 제도하에서 개발수입률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의 실증분석을 통해 개발수입목표율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크기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