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바라 본 방산 정책

우리 방위산업은 짧은 기간내 재래식 병기 국내 생산을 완료해 조기전력화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비롯, 주변 강대국은 첨단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증강해 오고 있어 현재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자주국방을 주창했던 '70년대 초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연구개발 투자비를 확충하고 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56%에 불과한 가동률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지난 한해 방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책을 제시해 주신 고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