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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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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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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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작논증은 근원-자유와 결정론이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논증에 따르면, (1) 일정한 방식으로 조작된 행위는 직관적으로 자유행위가 아니며 (2) 일정한 방식으로 조작된 행위와 결정론적으로 발생한 일상적 행위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없다. 이로부터 결정론적으로 발생한 일상적 행위는, 그것이 양립가능주의자들이 제시한 자유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도출된다. 양립가능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대응인 '강경한 대응'은 (1)을 부정한다. 그런데 '중립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대응은 불충분한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1)은 일종의 심리적 오류를 저지른다는 최근의 제안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온건한 대응'은 (2)를 부정한다. 이 대응을 지지하기 위해 먼저 조작적 개입과 단순한 결정 사이의 차이를 밝힌다. 그리고 온건한 대응과 조작논증이 특정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예측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때 이 대응을 지지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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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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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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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는 주장에 의거한 온라인 신문 규제 주장 간의 충돌 현상을 법적 윤리적 쟁점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매체 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 유사언론 행위,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주장의 근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윤리적 논쟁이 되는 반대 의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에 반하는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되는 권리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종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현재 논쟁 중인 온라인 매체상의 뉴스 행위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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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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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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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는 흔히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행위는 자연현상처럼 단순한 움직임으로 파악될 수 없다. 행위에는 마음이 작용하여 매우 복잡한 내면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내부와 외부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행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 '통제가능한 영역으로 변환 될 수 있는 영역', '부분적으로 결정된 영역', 그리고 '선택이나 통제가 불가능한 완전히 결정된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요인들에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되고 통제가능한 요인들이 있는 반면, 자신이 선택하거나 통제 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요인들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회통념에 의해, 자신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행위자에게 지우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스스로 선택할 수없는 유전요인이나 환경요인으로 인한 책임문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정치력과 교육력이 요청된다. 좋지 못한 외적인 환경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정치에 있다. 인간의 내면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킴으로 좋지 않은 내적 유전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교육에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와 교육은 인간행위에 대한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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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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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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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실체 유물론과 인과 결정론이 개인의 자유와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열어주려면 사건 원인 외에 행위자 원인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그 두 가지 원인은 법칙적 일반적 결정의 개념과 합리적 개성적 결정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 개성의 인과적 역할은 법칙화할 수 없는 물질성의 여지를 남긴다. 바로 그 가능성이 인간의 자유와 동일성의 실질적 복권의 가능성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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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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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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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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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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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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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인간 행동의 원인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신경과학, 철학, 윤리학, 형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1). 모형의 적합성,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하여 해당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FAD-Plus 척도의 하위문항인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귀인편향 및 통제소재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연구 2). 총 8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의지에 대한 높은 믿음은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 내부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행위에 대한 보상판단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판으로 번안된 FAD-Plus 척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검증하였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귀인편향, 통제소재, 행위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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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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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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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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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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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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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의 의료 영역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더불어 의료의 분업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의료의 분업화 과정에는 특히 서로 상이한 전문을 가진 의사들 간의 신뢰와 불신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분업적 의료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분업의료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사의 주의깊은 행위에 대한 신뢰가 허용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의사에게 검사 내지 재검사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재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뢰는 현행법의 과책원칙을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자유'의 표현이며 의사에게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가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검사를 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보고를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문화 및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와 불신에 대한 개관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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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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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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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관계해서 물품과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주의를 행할 의무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광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이든 영업상의 권리이든 간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만은 결코 없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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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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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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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일반적으로 성리학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도덕적 선택을 우선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주역"에서는 결코 이익을 죄악시 하지 않는다. 이 글은 성리학자이면서 역학자인 주자의 이익과 도덕에 대한 입장을 추적하는 연구이다. 주자가 소옹의 결정론적 세계관과 도덕적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천의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완성하고자 한 것은 "주역"의 서(筮) 속에서 리(理)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점서(占筮)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이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주역"의 리(理) 즉 역리(易理)란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확보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심리적 행위적 경향성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상황적 합리성과 타자와의 조화로움이다. 이 리(理)는 우주와 사회의 정해진 질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개인은 이 주어진 질서에 따를 수 있는 자유와 함께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 때문에 정해진 질서와 그 속에서의 개인의 자유의지는 양립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주자는 약한 결정론자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은 우주의 질서로부터 부여받은 당위의 법칙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주자는 상황적 합리성과 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에서만이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타자와의 유기적 관계를 부정하고 유아적(唯我的) 이익만 추구하려는 자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심리적 행위적 경향성을 무시한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주자에게서 이익[리(利)]은 상황적 합리성[의(宜)]이 되고 또 그것은 바로 도덕[의(義)]이 된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은 도덕적 선택을 불러온다.